79,401
부채상환 뒤 폐업하면 특별부가세가 추징되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하고 폐업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갖추면 감면·면제가 가능하나 양도일부터 3년 이내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한다. 특수관계자와 토지 등을 시가와 다르게 거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상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02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직원도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이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동일세대원 등재 후 세대분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03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누가 평가하나?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항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경우의 지가산정은 당해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양도소득세 - 1998.1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양도세 계산용 지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와 비교표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다. 어느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볼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79,404
8년 자경농지는 어느 시점의 현황으로 판단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주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양도소득세 - 1998.1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어느 시점의 농지 현황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현황에 따르되, 매수자가 미리 형질변경 등을 했다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05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인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주택면적을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06
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어떻게 하나? 피합병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의 매각차손익 처리 방법을 물었다. 매각차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이 인수하여 매각한 경우이다.
79,407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는 어떻게 공고하나?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피합병법인은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의 것과 따로 공고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법인명칭과 공고인을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여야 하며, 피합병법인이 외부감사대상법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외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소멸한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 공고 방법을 물었다. 합병일까지의 대차대조표를 합병법인과 별도로 피합병법인 명의로 공고해야 한다. 외부감사대상법인이 아니면 감사의견이 생략된 대차대조표도 적법한 공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408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상품화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한 후 저작권자인 미국법인으로부터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 지급하는 소프트웨어 추가 사용인가 대가가 저작권 사용대가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므로 내국법인이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저작권자와 별도 계약을 맺고 여러 컴퓨터용 사용인가번호를 부여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09
증여세 연부연납과 물납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의 연부연납과 증여받은 부동산의 물납 신청 요건을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연부연납에는 납세담보가 필요하며 부동산 증여의 물납도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10
장기외화차입금 조기상환 시 환율조정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일시에 상환한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외화차입금을 만기 전에 일시 상환할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의 처리를 물었다. 미산입 잔액은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에 적용되는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11
서로 다른 수출지역의 준비금은 합산하나?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중복되지 않는 경우로서 각 수출사업에 대한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에 대하여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미달 수출지역과 무역역조국가가 겹치지 않을 때 수출손실준비금의 계산 범위를 물었다. 각 수출사업의 외화수입금액이 구분되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수출손실준비금을 계산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5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79,412
법인전환 후 3년 내 업종을 바꾸면 세액이 추징되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후 3년내에 건설업은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시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법인전환 후 3년 내 건설업을 폐업하고 금융관련업을 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사업의 폐지로 보아 법인전환 당시 과세하지 않은 세액을 추징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과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의 사업 폐지 규정에 따른다.
79,413
상속재산 평가에서 미수이자 상당액이란 무엇인가?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상당액 중 피상속인이 수령하지 않은 금액임
상속증여세 - 199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금·국채·공채·대부금 평가 시 미수이자 상당액의 의미를 물었다. 미수이자 상당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했으나 피상속인이 받지 않은 이자액이다. 해당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평가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6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58조 (자동 해소 실패)
79,414
금융기관 발행어음도 상속공제 대상인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는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을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하거나 지급하는 어음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어음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재산에 포함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법률에 규정된 금융기관의 어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15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도 증여세가 붙는가?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은 경우도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16
국가가 준 재산과 금전은 증여세가 면제되나?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가액과 정부예산 지급금의 증여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부예산의 금전을 정부투자기관을 통해 직접 받아도 국가에서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17
화의채권의 회수불능액은 손금인가? 1998. 12. 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 화의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불능 확정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18
사업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공제할 수 있는가? 사업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양도자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양수자의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할 수 없음
소득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인 사업 양수도 시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양수자가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자의 해당 사업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자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양도자가 계상한 원가 등이 적정하면 양수자의 원가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79,419
특수관계 무역상사에 철강재를 싸게 공급하면 부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저가로 공급한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시장에서의 철강재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낮은 단가로 공급한 사유 등을 종합 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종합무역상사에 수출용 철강재를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시장 거래단가, 단가 결정주체, 저가공급 사유, 비교단가와 분여이익 등을 종합한다.
79,420
신설 종사업장은 언제부터 총괄납부하나?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종 된 사업장을 신설한 경우 당해 종 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승인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할 때 적용 과세기간을 물었다. 변경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신설사업장분을 총괄납부한다. 질의 2와 3은 재정경제부 소관사항이어서 재정경제부로 이송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79,421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하여 옥외에 설치한 그 냉동기계설비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에 의함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암반저장시설용 옥외 냉동기계설비의 내용연수 적용기준을 물었다. 해당 냉동기계설비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지하암반저장시설을 냉각하기 위해 옥외에 설치한 설비다.
79,422
감면액 미사용 후 폐업하면 세액을 추징하는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거주자가 감면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폐업하는 때에는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한 거주자의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자상당 가산액을 포함한 감면세액을 추징해야 한다. 현물출자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하면 추징하지 않지만 폐업 후 부인명의 개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08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423
정당한 사유 없는 건설 중단 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인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건설 중인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건설을 중단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봄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기간을 물었다. 그 토지는 건설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업무용 건축물을 건설하던 법인이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79,424
제품과 채권·채무를 빼고 넘기면 사업 양도인가?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 중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는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품과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양도는 사업 관련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25
구분 기재한 유흥주점 봉사료도 과세되나?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봉사료가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봉사료를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대가와 구분하면 두 세목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사업자가 봉사료를 자신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4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2조제3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426
영세율 과세표준을 빠뜨리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는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6항에 따른 가산세다.
근거 법령·조문
79,427
이전용 건물을 매각하면 기존 매입세액 공제는 유지되나?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게 되어 당해 건물을 양도한 경우 건물 매입과 관련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주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용 건물을 실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한 경우 기존 매입세액 공제의 영향을 물었다. 건물을 양도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기존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이 없다. 개인사업자가 이전 목적으로 건물을 분양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전하지 못한 경우이다.
79,428
점포임차권 양도차익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양도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 포함)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에게 점포임차권을 넘겨 얻은 경제적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점포임차권과 함께 양도하는 다른 영업권을 포함해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대가의 지급시기에 따라 소득의 종류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29
법인전환 때 환율조정계정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전환하는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잔액은 법인전환시의 최종과세기간에 필요경비 또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할 때 환율조정계정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1900, 1998.07.10을 제시했다.
79,430
어음 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으로 받은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상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대가로 받은 어음의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31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팔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제조업(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함)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 제조업자가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는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32
부도난 거래처의 미수채권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일부만 어음을 수취하였으나 그 공급받는 자가 부도난 경우 어음을 수취하지 않은 미수채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부도 시 어음을 받지 않은 미수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은 어음 관련 규정만으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규정에 해당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433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는가? 피보증법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실제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이를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때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의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실제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실상 폐업이나 자산 부족 예상만으로는 부족하고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34
해외지점 공급품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이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해외지점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며, 당해 내국법인이 당해 재화를 공급받은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한 수리용 부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이 공급한 물품을 수리하려고 수입한 부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다. 해외지점은 재화 공급에 대한 납세의무가 없고 수리용 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자에게 수리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부품을 수입한 경우다.
79,435
연말정산 후 추가 급여를 주면 다시 정산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후 같은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가 지급할 때 처리 방법을 물었다. 추가로 지급하는 때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 대상은 이미 연말정산한 당해 과세기간의 추가 근로소득이다.
79,436
정기 정산하는 계속적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계속 공급하고 일정기간마다 정산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37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는 먼저 양도하고 그 후 건설중인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건물 신축 중 토지와 건설 중 자산을 차례로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토지를 먼저 양도하고 이후 건설 중인 자산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438
취득시기별 상각방법 변경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94.12.31이전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경우 상각범위액의 계산은 ’94.12.31개정 전의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이고, ’95. 1. 1이후 취득자산에 대한 상각을 위와 같
법인세 - 1998.12.0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4.12.31 전후 취득자산의 상각방법 변경 시 상각범위액과 내용연수 계산을 물었다. 이전 취득자산은 개정 전 규정, ’95.1.1 이후 취득자산은 개정 후 규정을 적용한다. 각 취득시기에 해당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내용연수 규정을 구분하여 적용한다.
79,439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199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명주식을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말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의 증여세를 물었다. 1998년 말까지 전환하고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 전환은 예외로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0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가?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와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을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후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면제할 세액을 안분계산하는
조세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게 증여세 면제 농지와 과세 재산을 함께 증여받은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두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액을 산출한 뒤 면제세액을 안분한다. 전체과세가액에서 면제대상 농지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1
정보화근로사업의 어떤 용역이 부가세 면제인가? 정보화근로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하여는 주관부처별로 수행되는 각 사업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업별 구체적인 실제 계약내용과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실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화근로사업에서 제공하는 여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등록 측량업과 허가·인가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자료처리·스캐닝 용역은 과세된다. 과세·면세 용역을 함께 공급해 실제 거래내용과 대가가 구분되면 시스템 분석·프로그램개발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42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거주자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인 국내법인 대표이사의 금융기관 부채 상환 시 감면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통상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로 본다. 감면 규정의 거주자인 주주 등은 소득세법상 거주자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7의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조제1항제1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44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실지거래가액 및 외화자산·부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하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 후 손익에 따라 가감할 금액은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수정하고 외화는 기준환율 등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4
신축 임대건물을 부에게 넘기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사업자 자(子)가 부동산 임대사업에 공할 건물을 신축하던 중 동 신축건물만을 부(父)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의 양도와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임대사업용 건물을 자가 부에게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만 양도하면 과세되지만 임대사업 전체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건물과 함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5
외국법인의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로 신고하였더라도 1인 이상의 기술사를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로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용역을 도급받아 동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규정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엔지니어링기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이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기술사를 갖추지 않고 도급받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46
공제받은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나?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영농상속공제받은 금액을 당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받은 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농지 처분 또는 상속인의 직접 영농 중단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47
공사를 대신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이 계약상 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해 공사의 보증회사가 계약에 의거 그 공사의무를 사실상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그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급인 대신 공사를 이행한 보증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공사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보증회사가 교부한다. 보증회사가 계약에 따라 공사의무를 실제 이행하고 그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79,448
상속세 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세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공제금액의 범위와 한도 계산 방법을 묻는다. 공제는 과세가액에서 비상속인 유증재산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가액을 차감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49
면세 매입한 밀기울을 그대로 팔면 세액공제가 되는가? 사업자가 제분회사로부터 밀기울을 면세로 구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함이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밀기울을 가공하지 않고 판매할 때 과세와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밀기울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의제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구입한 밀기울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50
국외 위탁가공·위탁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수출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원자재의 선적일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위탁가공이나 위탁판매한 물품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위탁가공 후 제3국으로 재수출하면 원자재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위탁판매 재화도 선적 때가 공급시기이며 과세표준은 반출한 내국물품의 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