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79회신일 1998.12.05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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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토지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며 시행령상 농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적용된다.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령 같은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농지로서, 취득 때부터 양도 때까지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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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79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8년 자경농지 면제는 어떤 토지에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4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473)
원 제목: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 적용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