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301
토지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재고자산인 토지 매입대금의 연체이자와 할인금액은 당해 손익이 실제로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 및 익금에 각각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대금 할인액과 연체이자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실제 발생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 할인금액은 같은 기준의 익금에 산입한다. 매도자와의 약정에 따른 지연납부 또는 조기납부로 발생한 금액에 적용한다.
79,302
벤처기업시설 창업 감면은 창업 때부터 입주해야 하나?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함.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적용요건을 물었다. 창업 당시부터 벤처기업직접시설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에 한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정한 벤처기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03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정하는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거나 청산일이 불분명한 때에는 제시된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4
실제 매매계약서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나? 현행 소득세법상 토지ㆍ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 가액으로 결정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자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세금을 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건물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받을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은 매매계약서·영수증 등으로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한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5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시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06
수출대금 정산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는가? 수출물품의 인도일 이후에 그 대금을 정산하는 경우 그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물품 인도 후 발생한 대금 정산차액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정산차액은 그 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판매손익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별도 명시가 없으면 선적 완료일이다.
79,307
임직원 때문에 생긴 구상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사용인의 행위로 손해배상금을 지출하고 구상채권으로 계상한 후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의 위조어음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대표이사 명의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인이 사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이며, 회수 불능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구상권 행사를 하지 않고 손금 계상하면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08
교수 개인에게 준 연구비는 원천징수하나?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소가 대학교수 개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비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보건소가 교수 개인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받아 지급하는 경우이다.
79,309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을 기초로 공제 한도를 정한다. 그 재산가액에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0
골판지 제조업체는 어떤 기준으로 중소기업을 판단하나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하여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골판지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311
개인사업 폐업 후 같은 업종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수도권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면서 기계장치와 차량만을 양수하여 농어촌지역에 대표자와 업종이 동일한 중소기업법인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창
조세특례 - 1998.12.0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 폐업 후 농어촌지역에 같은 대표자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중소기업인지 묻는다. 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지 않고 기계장치와 차량만 양수했다면 지방이전중소기업은 아니며 창업중소기업이다. 수도권 개인사업자가 폐업하고 농어촌지역에 새 중소기업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개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12
금융리스 투자는 언제 개시한 것으로 보나? 금융리스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임
조세특례 - 1998.1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리스로 자산을 취득할 때 투자의 개시시기를 물었다. 투자의 개시시기는 리스실행일이다.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을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313
타인이 대신 갚은 채무는 증여로 보는가?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대신 변제받은 자는 당해 채무의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상액은 제외)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채무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대신 변제받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시 차용 후 본인 자금으로 변제했음이 입증되면 과세되지 않는다. 대납인지 일시 차용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14
등록 측량업과 전산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주무장관에게 등록한 사업자가 측량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측량업과 전자계산조직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등록 측량업과 시스템 분석·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되지만 데이터입력·자료처리는 과세된다. 면세 전산용역과 과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산용역 부분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15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 용역은 면세되는가?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컴퓨터시스템에 의한 자료처리 및 키펀치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스템분석과 프로그램개발용역은 면세되지만 자료처리와 키펀치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판단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316
관리처분계획 없는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나? 재건축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는 제외)및 상가를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 없이 조합원에게 주택과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지만, 계획에 의하지 않은 분양은 과세된다. 계획 없는 주택 분양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를 제외하며 상가도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17
유류운송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유류수송회사”가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유류수송회사는 당해 대리점에 유류운송용역의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운송용역 대가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와 상대방을 물었다. 유류수송회사는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유류수송회사가 해당 대리점에 운송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79,318
공제 배제된 이월결손금은 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가 배제되는 이월결손금은 자산재평가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재평가적립금의 적립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상 공제가 배제된 이월결손금을 자산재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재평가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이월결손금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평가적립금 적립 시 재평가차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는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19
어망용 방오도료와 신나는 영세율 대상인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의 별표2에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 어업용어망에 사용되는 방오도료ㆍ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 어망에 쓰는 방오도료와 신나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방오도료와 신나를 어민에게 공급해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는다. 영세율 대상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어업용 기자재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5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20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교부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 작성·교부방법을 물었다. 경정 통지 전까지 당초분은 주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매입세액 과다 신고의 수정신고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산세가 모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21
미분양상가에 제공된 관리용역도 과세되나? 상가관리업체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입점자 유치 등을 위한 제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미분양상가에도 입점자가 유치되는 등 당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동 용역이 제공되었다면 당해 상가관리업체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이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도 제공된 경우 부가가치세 처리방법을 물었다. 미분양상가 소유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입점자 유치와 판촉활동 등 용역이 미분양상가에도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22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에 대한 가산세 적용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할 때 가산세 규정의 적용 순서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의 가산세 관련 규정을 적용한 후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는 사업자의 가산세 적용에 관한 순서다.
근거 법령·조문
79,323
다가구주택의 면세 면적은 가구별로 판단하나?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공급 시 국민주택규모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인 다가구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독립해 거주하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24
국외에서 사서 국외로 인도한 물품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국내의 사업자 ‘갑’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물품을 국외에서 구입하여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국외의 장소로 인도하고 그 대가는 국내에서 ‘갑’으로부터 받는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지정된 국외 장소로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대금을 국내 사업자에게서 국내에서 받더라도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인도한 경우이다.
79,325
국민주택과 재개발 분양은 어떻게 과세되나?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과 재개발조합의 주택·상가 분양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격을 갖춘 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설용역은 면세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과세되지 않는다. 일반인 등에 대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과 상가의 분양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326
도시철도 지장물 이설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공사구역내의 가로등ㆍ지장전주ㆍ지중선로 등 지장물 이설공사를 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공사구역의 지장물 이설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사에서 직접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이들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자에게 다시 도급받은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27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 당해 공급받는 자에 대한 화의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채권에 화의인가 결정이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났다면 화의인가나 지급보증이 있어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후 지급보증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회수한 과세기간에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28
반환된 부도어음의 최종소지인은 누구인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수표 또는 어음으로 받은 후 동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에는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처리된 수표·어음의 공제 시기와 반환 시 최종소지인을 물었다. 부도 후 6개월이 지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최종소지인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종소지인이 공제받지 않고 반환하면 이를 반환받은 배서인 또는 최초수령자가 최종소지인이 된다.
79,329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에 가산세가 붙나?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착오기재의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사업자는 과소 신고 시 수정신고할 수 있고, 확인되는 착오기재분에는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기재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79,330
면세 교육용역의 인허가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강습소ㆍ교습소 등에서 수강생ㆍ교습생 등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면제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기준을 묻는다. 허가·인가를 받은 강습소·교습소 등이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의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31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만 빌렸고 사실상 귀속자가 따로 있으면 그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설명 대신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두 항목을 참고하도록 했다.
79,332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가? 디지털카메라(○○)도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여 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8.12.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카메라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디지털카메라는 고급사진기에 해당하지만 기준가격을 초과할 때만 과세된다. 카메라는 개당 100만원, 관련 제품은 개당 50만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333
이전용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 매입세액이 추징되나요?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동일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 없음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목적으로 분양받은 상가를 임대하면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임대업 사업자등록의 과세유형도 일반과세자로 같다면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영향이 없다. 사업환경 변화로 이전하지 않고 분양상가를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79,334
농어촌특별세·교육세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에 부가되어 부과ㆍ징수된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환급하는 경우의 환급가산금 이율은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의한 1일 1만분의 2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 지방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에 부가된 농어촌특별세와 교육세 환급 시 적용할 환급가산금 이율을 묻는다. 환급가산금에는 1일 1만분의 2의 이율을 적용한다.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에 따른 이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79,335
외화 약정 용역대가의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함에 있어 대가를 외화로 약정하였으나 원화로 환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로 약정한 계속적 용역대가를 원화로 받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묻는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각 부분의 대가이다.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36
국가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자가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 교부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법률에 의한 보조금이 아닌 정부출연금 등을 재
부가가치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서 직접 받은 보조금과 연구개발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직접 보조금은 제외되지만 정부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포함된다. 후자는 면세포기신고 사업자가 국가 등의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79,337
편의점 가맹료 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과세ㆍ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 운영사업자가 당해 편의점 본사에 가맹운영권 부여 등에 대한 대가로 매출총이익의 일정률을 가맹료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가맹료에 대한 매입세액의 안분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사업을 겸영하는 편의점의 공통 가맹료 매입세액 안분방법을 묻는다. 가맹료가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과세매출 총이익과 면세매출 총이익을 구분해 가맹료를 계산·지급하는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79,338
탈퇴하며 공동사업 지분을 넘긴 소득은 무엇인가?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 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자기지분을 양도해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나머지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하던 중 한 명이 탈퇴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39
조기 결제 할인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빼나? 지급약정일을 변경하면서 변경된 지급약정일에 대가를 지급하면 일정금액을 차감하기로 사전 약정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제기일 단축을 조건으로 거래대금을 할인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사전 약정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액까지 세금계산서에 포함하면 그 차감액 상당액에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40
토지소유자 대신 낸 차입금이자는 공사원가인가?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부담하고 동 이자상당액을 공사수입 등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자상당액은 공사원가로 계상함
법인세 - 1998.1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토지소유자 명의의 차입금이자를 대신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공사수입 등을 통해 이자상당액을 회수하기로 약정했다면 공사원가로 계상한다. 건축물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해당 이자가 공사와 관련되어야 한다.
79,341
합병 취득자산의 재평가 직전 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를 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 1일전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취득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1일 전 평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그 평가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이다. 사업연도 중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재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79,342
법인의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요? 익금에 산입하는 채무면제익의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얻은 채무면제익의 익금 산입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채무면제익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채권을 포기해 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일정 요건에서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343
조기회수를 위해 포기한 채권은 손금이 되나? 객관적사유가 있는 채권포기금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자금상정 등을 이유로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봄
법인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 불확실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려고 일부 포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채권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수익급감, 투자손실이나 자금사정 등을 이유로 포기하면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79,344
창업 감면과 임시투자공제를 함께 받나? 창업중소기업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중복하여 공제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해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조세감면규제법상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345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 임대주택법에 의한 주택임대 및 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의 경우 임대주택관련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함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의 보증금과 월세 수입 계산방법을 묻는다. 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전세금·보증금의 간주임대료는 계산하지 않지만 월세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이 아니면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보증금의 간주임대료와 월세를 모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46
증축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증축된 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부수토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증축된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증축으로 인하여 증가된 주택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증축하여 양도할 때 증가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축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증가한 부수토지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에 관한 기준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79,347
특수관계자의 채권 포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주주 등에게 나누어준 이익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이 결손법인,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법인 채권을 포기해 주주에게 생긴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면 주주 등에게 나누어진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결손법인, 휴업 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348
잘못 신고한 임대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실제로 당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였음을 확인되는 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소득세 - 1998.1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납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제로 종합소득세를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실제 세 부담자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79,349
신고가액과 확인가액이 다르면 어떻게 결정하나?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가액 이외의 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금액과 거래증빙상 확인된 금액이 다를 때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가액 외의 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확인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다. 거래증빙 등에 의해 취득가액이나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350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거주자가 아파트 완공시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경품으로 받은 경우,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으로 받은 아파트입주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아파트입주권은 기타소득이며 사실상 권리가 확정될 때 원천징수한다. 아파트 당첨계약서 작성 시 등이 권리 확정 시점의 예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