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에 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니,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에 대한 유, 무상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원이 배정지분을 포기하거나 다른 조합원이 이를 인수하여 출자지분을 초과해 자산을 배분받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 완료 후 조합으로부터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공동출자자의 지분을 초과하여 자산을 배분하는 것은 그 자산의 유·무상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3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출자지분 초과 자산 배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