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01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기 개발된 시스템의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거나 전산조직의 유형자산을 관리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된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와 전산조직 유형자산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와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면세 범위에 들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02
국회사무처법상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나? 국회사무처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또한 동 법인은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각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
부가가치세 국회사무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회사무처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재화·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화나 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는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다. 부가가치세법의 공급 규정과 법인세법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03
국세를 세 번 체납하면 허가취소가 가능한가?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한 때에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라 그 주무관서에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체납을 이유로 관허사업의 정지나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세무서장은 주무관서에 사업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령상 체납사유에 해당한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면 요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04
외국법인 기술용역 대가는 어느 지점이 신고하나?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산 기자재조달과 기술용역 제공시 그대가가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 기술용역 대가는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 함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 있는 외국법인이 기자재와 기술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신고방법을 물었다. 구분된 기술용역 대가는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한다. 대가를 국내지점과 관계없이 외국법인에 직접 송금해도 결론은 같다.
79,205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3년 내에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주무부장관이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부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하고 관련 명세서와 함께 보고하면 예외다. 공익법인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영리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06
신고한 공익법인 출연을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이 출연 당시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하다가 당해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나 상속인들이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한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 시 공익법인 출연재산으로 제외했으나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연 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와 달리 실제 출연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미출연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07
○○공사는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나?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성업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상 채권금융기관인지 물었다. 해당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의 설립 근거가 된 법률과 해당 시행령의 채권금융기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208
공동사업을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있나? 실제로는 공동산업을 영위하면서 1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동사업을 하면서 한 사람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을 1인이 영위하는 것으로 하여 1인 명의로 등록할 수 없다. 체납액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서인 징세과로 이송되었다.
79,209
외판원의 판매실적 대가는 어떻게 과세되나?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 자격으로 일정한 고정보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으로부터 상품 등의 구매신청을 받아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판매실적에 따라 외판원이 받는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사업소득 수입금액 지급 시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한다. 외판원이 독립적 자격으로 고정보수 없이 구매신청을 받아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210
실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 중간정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 후 당해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합산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퇴직하지 않은 임직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명목의 퇴직금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임직원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인정이자를 계산한 뒤 임직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한다.
79,211
종교단체 건축물의 사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종교단체가 직접 건설한 건축물을 그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법인세 - 199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직접 건축한 건축물의 고유목적 사용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직접 사용하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12
중국법인에 지급한 선박 용선료는 과세되나요? 내국법인이 중국법인으로부터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과세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에서 외국항행용 선박을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원부로 용선하고 지급한 대가는 국제운수 소득이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항행을 조건으로 한 용선으로서 한․중 조세조약과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13
최저한세상 사업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금융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리과세 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 원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금융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최저한세 적용 시 사업소득 산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금액 4천만원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14
출자자에게 저가 공급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돈업자들이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 설립목적에 따라 제조한 배합사료를 출자자인 당해 양돈업자들에게 특수관계가 없는 불특정다수인간에 거래되는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법인이 출자자에게 배합사료를 저가 공급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간 정상가액보다 낮게 공급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양돈업자들이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 출자자인 양돈업자들에게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215
재평가 전 상각부인액은 재평가 후 소멸하나? 재평가한 자산에 대하여 재평가 이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경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동 부인액은 소멸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 전에 상각부인액이 있는 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과 세무조정을 물었다. 감가상각범위액은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계산하고 상각의제금액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소멸한 상각의제금액에 관해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16
임직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금 등은 당해 임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당해 임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근로자 임원과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인정이자를 임원 및 근로자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연말정산해야 한다.
79,217
회사 도산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가진 거주자가 '근무상의 형편'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하되,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ㆍ군
양도소득세 지방자치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으로 이사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이전하고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회사 도산 후 다른 시·군에서 새 사업을 시작한 것은 근무상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18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도 감면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의2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 1998.12.1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를 양도해 동일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의 금융기관 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의 부채 상환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없고, 감면 후 3년 내 사업 폐지·처분 시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은 중소사업자가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1999. 12. 31 이전 양도해 해당 사업체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19
실지 양도가액 확인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 양도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축 후 양도하면 철거한 기존건물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20
6개월 사업연도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월수가 6개월인 일반 영리법인의 접대비한도액 계산상 자기자본은 당해 사업연도말 자산합계액에서 부채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에 12분의 6을 곱한 금액(50억원 한도)으로 함.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개월 사업연도의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기자본 산정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 말 순자산에 12분의 6을 곱하는 갑설이 타당하다. 계산된 자기자본에는 50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79,221
부동산양도신고 시 15% 세액공제를 받나요?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때에는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세액납부에 관한 안내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의 15％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와 납부 시 15% 세액공제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의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납부할 세액의 15%를 공제한다. 신고의무 없는 소유권 이전도 주택과 농지는 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같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22
세무조정 착오 환급의 가산금은 언제부터인가? 당초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 착오로 손금불산입 분을 경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게 됨으로써 환급받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하여 그 경정결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이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정 착오를 경정해 환급받는 법인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결정 또는 경정결정일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국세기본법의 본문 및 단서 규정에 따른 기존 회신이 타당하다.
79,223
유료양로시설 생활비와 보증금은 과세되는가?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여 입소자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고 월정생활비를 받는 경우 과세되며 반환하는 입소보증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부가가치세 노인복지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료양로시설의 월정생활비와 입소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월정생활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조건의 입소보증금에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식사·주거·의료 및 생활·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24
기초기술 대가를 로열티에 포함하면 부인되나? 소프트웨어 관련 기초기술을 특수관계자에게 반환조건부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고 그 대가는 응용기술이전에 따른 로얄티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양자가 별도로 구분되는 경우로 동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초기술 양도대가를 응용기술 로열티에 포함해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두 대가가 별도로 구분되고 금액이 상관행상 적정한 범위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225
귀속연도 착오로 앞당겨 낸 세금에 가산세가 붙는가? 손익 귀속연도의 적용착오로 수익금액을 귀속시켜야 할 사업연도의 전사업연도에 귀속시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여부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익 귀속연도 착오로 수익을 전사업연도에 신고·납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 아니라면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다신고 사업연도와 과소신고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모두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26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하면 양도인가? 개발부담금이 부과되어 토지로 물납한 경우에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부담금을 토지로 물납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물납도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9,227
1993년 이전 사업인정 토지 수용 시 어떤 감면율을 적용하나? ′93.12.31 이전에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을 ′94.1.1 이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적용.
법인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3년 말 이전 사업인정고시된 토지를 1994년 이후 수용으로 양도할 때 감면율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에 따른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적용한다. 1993년 12월 31일 개정 법률의 부칙 제16조제3항제2호가 근거다.
79,228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적용 범위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과 재건축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은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 등을 통산한다.
79,229
사업자의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규정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 또는 같은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보유한 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주거용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부동산매매업의 재고주택은 원칙적으로 주거용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해당 주택인지와 사업목적 변경 등은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30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 및 양도시기에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며, 종전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당해 상
양도소득세 - 1998.1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일시적 2주택 및 출국 후 국내주택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상속주택과 요건을 충족한 종전주택 및 출국 전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해 양도한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79,231
공시지가 고시 전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누가 정하나? 1990년 08월 30일 개별고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산정에 적용할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
양도소득세 지방세법 시행령 1998.1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고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용 시가표준액 소관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시가표준액에 관한 사항은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의 소관이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32
공동수주 공사의 매출과 이익금은 어떻게 계상하나? 공동으로 건설공사를 수주한 경우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법인은 그에 따른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손익에 계상하고 이익금의 일부를 지급받는 법인은 수수료 등으로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수주한 공사를 한 법인이 시행할 때 손익계상 방법을 물었다. 시행 법인은 매출액과 공사원가를 계상하고 다른 법인은 받은 이익금을 수수료 등으로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들이 약정에 따라 이익금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79,233
출장비와 자가운전보조금을 함께 받으면 과세되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비용을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비과세 보조금은 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월 20만원 이내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34
채권 우선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 만으로는 당해 채권을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 재산에 대한 우선권이 없어 회수가 곤란한 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우선권이 없어 회수할 수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법적 절차 후 파산·강제집행·행방불명·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35
특수관계자 채권 포기는 어떻게 과세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채무를 면제받은 법인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포기한 경우 양 법인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채권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해 소멸시킨 뒤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 포기한 경우다.
79,236
차명주식 명의 전환 시 증여세가 과세되나?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거나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37
다른 종교단체에 재출연해도 직접 사용인가?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와 다른 종교단체 재출연의 취급을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사업용 등을 제외한 재산을 동일 목적의 다른 종교단체에 출연해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238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주택이 철거된 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해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39
영농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자경농민이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영농자녀에게 2만9천700재곱미터 이내 농지를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 직장생활 중이어도 직접 영농 요건을 충족할 수 있으며 구체적 사실은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40
한쪽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확인되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확인되지 않는 것은 환산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1
누락한 리스료 비용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이 신고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무자의 실수로 빠뜨린 리스료 비용에 대해 법인세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상 신고액을 초과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2
우리사주 취득비는 고유목적사업비인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우리사주를 취득하여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는 경우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할 우리사주의 취득비 처리 여부를 물었다. 주식취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해당한다.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과 기금 정관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3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증여 또는 유상양도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등기된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증여인지 대물변제에 따른 유상양도인지 물었다. 채무변제에 갈음하여 소유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면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상취득인지 차입금의 대물변제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79,244
대위변제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되나?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보증법인의 부도로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법인세법시행령의 단서규정에 따른 구상채권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45
임대차 부동산을 상속세 물납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부동산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말소하여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물납 부동산의 수납가액과 임대차계약이 있는 부동산의 신청 가능 여부를 묻는다. 수납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따르며 임대차계약을 말소하면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물납신청과 수납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246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대여금 포기는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여금 채권을 당해 법인의 이익잉여금과 상계하여 소멸시킨 후 동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대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음으로써 당해 채권을 포기한 경우에 채권을 포기한 법인은 당해 채권을 대
법인세 - 1998.1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을 이익잉여금과 상계한 뒤 포기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채권 포기 법인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채무 면제 법인은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이익잉여금의 처분내용에 관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채권을 포기한 경우이다.
79,247
교화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해당 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그 단체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48
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면 증여세가 취소되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재산상 권리가 말소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 않고 이미 과세된 증여세는 취소하지만 형식적 재판만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형식적 재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등기·소송·판결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79,249
행방불명으로 집행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처리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행방불명 또는 채권의 소멸시효완성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행방불명·도피 등으로 강제집행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법적 절차 후 회수불능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할 수 있다. 일정 부도채권은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품대금의 소멸시효는 조건에 따라 3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50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갚으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거나 이후 환매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물변제와 그 후의 환매 모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환매조건 특약과 관계없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