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재건축조합원이 소유 토지·건물을 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을 경영하려고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 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부터 건설된 주택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한 목적으로 토지등을 당해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하는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

재건축조합 또는 공동사업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여부.

회답

1.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에 따른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면서,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하고 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동으로 주택 및 상가신축판매업 등을 경영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현물출자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해당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85 (<time datetime="1998-12-07">1998.12.07</time> 회신), "재건축 현물출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