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70회신일 1998.12.05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8.11.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세대는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었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이 적용 안 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청 회신내용(재일 46014-2181, 1998. 11. 11)이 타당함.

(참조 : 재일 46014-2181, 1998. 11.

11)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상기 1.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998. 4. 1. 이후 양도분은 2년입니다.

2.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70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21)
원 제목: 일시적 3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