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383회신일 1998.12.0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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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8.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8.12.05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와 지배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출연자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에 누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와 지배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등은 그 범위에 포함된다. 구상속세시행령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 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상속세시행령 제3조의2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연자 자녀의 배우자의 부모”및 “출연자가 출자에 의하여 사실상 지배하는 비상장 법인의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포함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범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구상속세시행령 제3의2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383 (<time datetime="1998-12-05">1998.12.05</time> 회신), "출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는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577)
원 제목: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