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551
부채비율 계산 시 당좌차월도 부채에 포함되나?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에 의하여 부채비율 및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부채”라 함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부채의 합계액중 타인으로부터 조달된 차입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으로 당좌차월에 의한 차입금을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감면규제법상 부채비율 계산에서 당좌차월금액을 부채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타인에게 조달한 당좌차월 차입금은 부채에 포함된다. 연지급 수입에 해당하는 유산스금액 등은 해당 부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의3조제1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0의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552
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자력 발전소 핵연료에 대하여 수리 및 검사용역과 기술정보를 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 그에 대하여 지급하는 대가의 사업소득 또는 사용료 소득 해당여부 판단기준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의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사용료 소득인지 물었다.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산업상 정보나 노하우의 제공 대가이면 사용료 소득으로서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53
올림픽 스폰서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나뉘나? 올림픽 파트너 스폰서쉽 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대가 중 광고 및 홍보용역에 대한 부분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올림픽휘장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올림픽위원회에 지급하는 스폰서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광고·홍보 부분은 사업소득이고 올림픽휘장 사용권 부분은 사용료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사업소득은 비과세되며 사용료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54
등기부상 명의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행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압류 당시 등기부상 명의인을 소유자로 보고 한 압류처분은 정당하다. 납세자가 독촉 후 지정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내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55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가?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을 평가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의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1주당가액 평가 시 지정문화재 가액을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자산인 지정문화재 가액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상속재산인 비상장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56
유류분 판결로 재산을 반환하면 상속세를 경정하나요? 유류분 보전판결에 의해 법정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반환 받는 경우 배우자 공제 등을 경정 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분 보전판결에 따라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할 때 상속세 경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판결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사실이 확인되면 배우자 상속공제와 기타 인적공제 및 공제 한도를 적용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57
착오 납부 세액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납부의무가 없는 소득에 대해 납부한 세액과 비과세임에도 착오로 납부한 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날임
기타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세액 등을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납부의무가 없거나 비과세인데 착오로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이 해당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79,558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납부하는 경우에 가산세가 감면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수정신고서를 낸 경우 가산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수정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추가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면 가산세가 감면된다. 최초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게 적용된다.
79,559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떤 경우 적용되나?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후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준을 묻는다. 신고한 재산과 동일하게 배우자 소유가 된 사실이 결정 시 확인되면 공제를 적용한다.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60
핵연료 수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원자력발전소 핵연료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전문적 지식ㆍ특별한 기능을 지닌 소속 종업원을 통하여 동 지식ㆍ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에 해당되므로 국내에서 과세되지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핵연료 수리·검사용역과 기술정보 제공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면 사업소득이나 산업상 정보 또는 노하우의 제공대가이면 사용료소득이다. 사업소득과 사용료소득의 구분은 용역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61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시 경합되는 경우에는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됨
국세기본 지방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62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비과세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상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단체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563
공익법인의 외부전문가는 어떻게 선임하는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고시(가칭)”내용 참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선임방법을 묻는다. 선임방법 등은 추후 국세청장이 고시할 세무확인 고시 내용을 따라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0조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안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64
재무제표 정정만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 등의 청구요건에 당초공시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사유의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시한 재무제표의 정정을 사유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 정정 사유까지 당연히 포함되지는 않는다. 결산 확정과 과세표준신고 후 원시적으로 누락된 사항으로 재무제표를 정정하는 경우도 청구대상이 아니다.
79,565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등기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공동으로 소유하는 대지위에 그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각자가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 보존등기한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대지에 건물을 신축해 건축비 부담비율대로 보존등기할 때 증여세 여부를 묻는다. 부담한 건축비용의 비율대로 보존등기하거나 실질소유자별로 단순 변경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변경등기가 단순 정정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79,566
기존 건축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새로운 건축물 신축 목적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당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해당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경우에 적용된다.
79,567
재수생등록대장 기준 수입 계산은 추계조사인가? 학원에 대한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등록한 날로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하여 연인원을 환산한 후 그에 해당하는 수강료 등을 곱하여 계산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 수입금액을 재수생등록대장으로 계산한 경우 추계조사결정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등록일부터 수강한 월수를 계산해 연인원으로 환산하고 수강료를 곱한 방식은 장부 등 증빙에 따른 계산이다. 수강료 수납대장이나 매일 수업에 대한 일계표가 없는 상황에서 재수생등록대장을 기준으로 계산하였다.
79,568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기는 특별소비세가 제외되나? 전기음향기기 중에서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이하, 세로 12㎝이하, 두께가 5㎝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기타 - 1998.11.25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대용 음성 녹음·재생 기능을 갖춘 전기음향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가로 15㎝, 세로 12㎝, 두께 5㎝ 이하이면서 부피 800㎤ 이하이면 과세 제외된다. 휴대성과 길이·부피 충족 여부는 수입 시 관할세관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79,569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79,570
추정보험금상당액도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나?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하는 바, 같은조 같은항 제2호에 규정하는 추정 보험금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기타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보험금상당액인 지급준비금이 책임준비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하는 책임준비금에는 추정보험금상당액이 포함된다. 책임준비금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금액을 합한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71
종교단체의 실비 체육시설 이용료는 면세되는가?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회원들에게 이를 이용하게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로 등록한 재단이 회원에게 받은 체육시설 이용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 사업목적의 시설을 회원이 이용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원가상당액과 동종 체육시설 이용료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72
등록증 사본을 늦게 내면 조건부면세가 되나?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으려면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기타 - 1998.11.2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승용자동차의 증명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제조자에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의3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573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 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다고 보는 경우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79,574
증여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기준과 증여 취득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인 증여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79,575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에는 운임도 포함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 부터 화물・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을 맺은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단순 알선이면 수수료만 계상하지만 자기 책임으로 직접 운송을 약정하면 운임도 포함한다. 자기 책임하에 타인의 화물을 직접 운송하기로 약정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79,576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의 기간 사이에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내의 토지를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로 1
양도소득세 - 199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01.01부터 1998.04.09까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감면율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의 30%, 채권 지급분은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소급해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각각 50%와 75%를 감면한다.
79,577
공공사업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은 얼마인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04.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각호의 정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함)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
조세특례 - 199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관련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누락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묻는다. 일반 감면율은 30% 또는 채권 지급분 45%이고, 5년 이전 취득분은 50% 또는 75%이다. 개별공시지가가 누락된 토지에 관한 두 번째 회답은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결론을 확인할 수 없다.
79,578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같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관련 계산산식으로 환산하고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를 환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79
겸용주택 비과세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의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판단시점을 물었다. 전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용도변경·증축된 주택 부수토지는 그날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80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후 사업계획승인 이후 새로운 주택의 완성 전에 소유토지에 부수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함으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1
직계존속 봉양 합가 후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997.01.01이후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을 보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 봉양을 위해 합가하여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두 주택 모두 3년 보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한다. 1997.01.01 이후 양도분이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2
특허권 대여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특허권을 대여하는 사업의 종류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되며, 동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당해 특허권을 대여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특허권 대여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물었다. 대여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종합소득금액이 있으면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특허권 대여업은 달리 분류되지 않는 기타 금융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3
수탁판매자가 대신 갚은 대금도 대손공제되는가? 제품판매를 수탁 받아 위탁자의 명의로 제품판매와 제품대금을 수금하여 위탁자에게 납입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거래처의 부도 등으로 인하여 제품대금을 받지 못하여 수탁판매업자가 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자가 미수 제품대금을 대신 변제하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대신 변제한 제품대가 상당액에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자 명의로 판매·수금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수탁판매업자가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84
영업권 장기할부 대가는 언제 익금에 넣나? 영업권의 양도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조건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손익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점판매권 반환 등에 대한 분할 지급대가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회수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이면 각 사업연도의 회수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5
자산 개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ㆍ이용편의를 위하여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86
임대료 환불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임대료의 조정(환불 등)사항은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할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환불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임대료의 조정이나 환불은 당사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다.
79,587
사업 부진이나 설비투자 때 예정신고·조기환급이 가능한가?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으로 인해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나 동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
기타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부진 또는 사업설비 투자 때 예정신고와 조기환급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정신고하거나 예정·확정신고 및 조기환급기간별로 신고할 수 있다.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4분의 1 미만이거나 조기환급을 원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88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그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 일반과세자는 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카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 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589
수출용 중고기계 수리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중고기계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출업자로부터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를 의뢰받아 자기가 수리부품을 부담하여 수리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리업자가 수리부품을 부담한 수리용역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니어서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자재를 부담해 수리하고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90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상속·증여세가 면제되는가? 종교단체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종교단체에 상속재산을 출연할 때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에 따른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 3년 내 직접공익목적 사용 등 정해진 사용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91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팔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외국선적 선박의 선원들에게 동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직접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5호의 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거나 외국선박 선원에게 개인용 물품을 파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영세율이지만 선원 개인용 물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선원에게 직접 원화로 받은 개인용 물품 거래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92
사내 체육대회 경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당첨된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개인적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대회 추첨으로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당첨 종업원에게 무상 공급한 재화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공급은 관련 법령이 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93
사업을 계속하면서 폐업신고할 수 있나?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실제 폐업을 하였는지 또는 위장폐업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의 폐업신고 방법을 물었다. 사업을 폐업하면 신고하지만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실제 폐업인지 위장폐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594
연도 중 취득 자산별로 재평가 방법을 달리할 수 있나? 사업연도 중에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자산의 재평가액은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가액을, 다른 일부 자산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절차 없이 장부가액을 각각 재평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8.11.2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취득한 자산별로 서로 다른 재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나머지는 감정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사업연도 중 자산재평가를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79,595
국외 비거주자의 수출커미션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외에서 수출알선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한국 수출상(법인, 개인)에게 수출알선용역을 제공하고 한국 수출상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한국의 국내원천소득에 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의 비거주자인 한국인이 국내 수출상에게서 받는 수출커미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알선행위가 한국 내에서 수행된 경우에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수출알선행위를 한국 내에서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596
분양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하는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분양금액이다. 판단 기준은 당초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분양금액이다.
79,597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는 비과세되는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와 묘토의 상속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금양임야 9,900제곱미터와 묘토인 농지 1,980제곱미터 이내는 상속세가 비과세된다. 금양임야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한도 면적의 가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79,598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의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관할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으나 추후에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발생된 경우 동 불부합자료에 대한 실제 거래사실여부는 장부,
부가가치세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 후 세금계산서 불부합 자료가 생기면 실제 거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실제 거래사실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장부와 대금지급 증빙 등이 주요 판단 자료다.
79,599
디지탈 카메라는 어떤 특별소비세 물품인가? “디지탈 카메라 ○○(상품명)”이 특별소비세법의 고급사진기에 해당되는지 또는 텔레비전카메라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기타 - 1998.11.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탈 카메라가 고급사진기인지 텔레비전카메라인지 묻는다. 어느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고급사진기와 폐쇄회로용을 제외한 텔레비전카메라의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79,600
주문형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미국법인의 홍콩지점으로부터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공개 노우하우가 있는 주문형 소프트웨어와 기술지원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지급액의 15％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도입에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기술지원 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