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8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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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상품권 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에 해당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382
- 농협중앙회의 어떤 수익이 교육세 과세대상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8
- 상품권 할인판매업자는 금전대부업자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252
- 상품권판매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52
- 인가 취소된 파산 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2
- 파산절차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파산 중인 종합금융회사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조예46019-78
- 파산 법인의 대출금 이자에 교육세가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74
- 무허가 금전대부업자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083
-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884
- 계약이전명령으로 재산을 양수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기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66
- 합병 취득자산의 지방세 감면에 농특세가 붙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469
- 투자자문수수료는 교육세 수익금액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기법46019-257
- 직불카드 송금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172
- 은행의 카드업 수익에 교육세가 과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643
- 팩토링 수입이자에 교육세를 내야 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94
- 외국인 종합토지세 납세자도 교육세를 내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416
- 양도소득에 방위세나 교육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82
-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149
- 역외금융수익과 충당금 환입액에 교육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05
- 비영리법인의 임대수입과 배당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480
- 교육세·지방세와 가산세는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67
- 국외에서 인수한 재보험료에 국내 세금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외인1264.37-198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부1709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ㆍ사망ㆍ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청구법인의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174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203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보험료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교육세법 시행령」제5조 제2호 가목의 만기.사망.해약 등으로 소멸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에 책임준비금 적립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상해.질병 등의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 해당액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서229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수수료가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2항 제10호에 따른 신용카드 발행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로서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19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상해.질병 등의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으로 감소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39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시효완성된 휴면예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채무면제익) 또는 제3호의2( 서민금융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휴면예금의 소멸시효완성익)에 해당하여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068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750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은행 등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보험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18서2886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