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151
가계장기저축 기간만 연장해도 비과세되나? 조세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가계장기저축은 당초 계약기간 만료 전 단순히 계약기간만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에 대해서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계장기저축의 계약기간만 연장할 때 연장기간에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정요건을 갖춘 저축은 당초 만료 전 단순 연장하면 연장기간에도 비과세가 적용된다. 당초 통장번호를 변경하지 않고 계약기간만 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152
헤어스타일링 젤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16종)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헤어스타일링 젤 등 질의 물품 16종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물품 16종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구체적인 물품별 판단은 원문에 언급된 붙임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1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153
학습지 교사는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를 해야 하나? 학습지 교사가 방문판매업자로부터 그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학습지 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 하는 것이며 당해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학습지 교사의 사업자등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학습지방문판매원으로 사업자등록하며 받은 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신청서를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미만이면 연말정산할 수 있다.
79,154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는 공과금으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 상당액이 공과금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55
상속세 연대납부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공동상속인 사이에 상속재산을 분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상속세 연대납부의무와 부담 비율을 물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한다. 상속재산 분할이 확인되지 않으면 각자의 점유비율은 법정상속지분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1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7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156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도 공과금으로 빼나?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등’ 규정에 의한 공과금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종합소득세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종합소득세 상당액은 공과금에 포함된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57
일부만 임대한 상속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재산 가액의 평가 규정 적용 시 건물과 그 부수 토지 중 일부에만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고 나머지 토지는 별도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토지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있지 아니한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부수토지 일부만 임대하고 나머지는 사업에 쓰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와 체결되지 않은 토지를 구분하여 별도로 평가한다. 건물과 부수토지 중 일부에만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구상속세법 제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구상속세법 제5의2조 (자동 해소 실패)
79,158
제작·판매한 쿠폰의 업종과 공급시기는 무엇인가? 쿠폰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의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동 쿠폰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는 동 쿠폰을 판매하는 시기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제작·판매 사업의 종류와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사업 종류는 광고물 작성업이고 공급시기는 쿠폰을 판매하는 때이다. 관련 사은품 구입 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79,159
압류재산에 잔여가 없으면 체납처분을 중지하나? 압류 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함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의 추산가액으로 우선채권까지 충당하면 잔여가 없는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이 경우 체납처분 중지사유에 해당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해제한다. 중지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60
증자 증여의제는 누구를 기준으로 하나요? ‘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한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증자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어떤 주주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는 실질적인 주주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구상속세법의 증자·감자 시 증여의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61
중계무역으로 국외 인도하면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해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계무역으로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거나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를 수입하지 않고 중계무역방식으로 국외에서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162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붙나? 96. 12. 31 이전의 차명주식을 98. 12. 31까지 실명전환한 경우 증여추정 되지 않으나, 특수관계자 및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주식을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6.12.31 이전 차명주식을 유예기간 내 전환하고 신고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또는 1997.1.1 현재 미성년자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79,163
조합원 상가분양의 세금계산서는 언제 교부하는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는 당초 분양계약서상의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에게 상가를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당초 분양계약서에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조합원이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79,164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다른 장소로 옮겨도 면세되나? 교통세 조건부 면세의 승인을 얻어 반입한 자가 면세된 물품을 제조장내 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장소로 이송할 경우에는 미납세반출승인 및 반입신고 등 법소정의 절차를 거쳐 다른 장소까지 이송하여 당초 소정용도에 공하여지면
기타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 교통세 면세물품을 제조장 시설로 다른 장소에 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교통세법에 따라 면세로 재반출할 수 있다. 미납세반출승인과 반입신고 등 절차를 거쳐 당초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65
전자오르간용 스피커는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요?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몸체부분과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스피커시스템이 전자오르간의 필수적인 구성요소로서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set)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조건부면세에 해당되어
기타 - 1998.12.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오르간용 스피커시스템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몸체와 분리되어 있어도 필수 구성요소로서 한 세트로 수입되면 면제할 수 있다. 전자오르간 몸체부분과 하나의 세트로 수입되는 것이 면제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1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166
먼지를 모으는 전기냄새제거기는 과세되는가? ‘전기냄새제거기’가 공기중의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공기청정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기타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냄새제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공기 중 먼지 등을 집진하는 기능이 있으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그 기능이 있는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상 공기청정기에 해당한다.
79,167
공급시기에 계산서를 못 받으면 공제되는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68
장기할부 이자상당액도 부가세 대상인가?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의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판매에서 대가 일부로 받는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69
임대료 소급 인하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 계약을 변경하면서 임대료를 소급인하하기로 계약서에 명기한 경우 당초 계약을 변경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임대료를 소급 인하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 인하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하면 계약을 변경한 때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임대용역 공급 후 이미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70
유산균 음료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질의 물품 (○○)는 유산균이 함유된 음료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주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산균 함유 음료 ○○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석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알콜분이 제조·유통 과정에서 1도 이상이면 기타주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71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일 약정을 변경할 수 있나? 매월 15일과 말일자로 발행하다가 약정을 변경하여 매월 20일과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계속적으로 발행한다면 정하여진 기간의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합계세금계산서의 발행일 약정을 바꿔 계속 발행해도 교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매월 15일·말일에서 20일·말일로 약정하고 계속 발행하면 합계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변경된 기간이 1역월 내에서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72
운송알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운송위탁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ㆍ운임 및 알선수수료를 받는 운송알선사업자는 수수료만을 총수입금액으로 계상함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위탁계약에 따른 운송알선사업자의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계산방법 없이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한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46011-3618, 1998.11.25가 제시됐다.
79,173
용역을 무상 또는 자가공급하면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 없는 용역 공급이나 자기 사업을 위한 직접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타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자기 사업을 위해 직접 공급하는 용역이 대상이다.
79,174
환가가 어려우면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가? 압류재산은 환가하기에 편리한 재산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환가하기 곤란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음
국세기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하기 어려운 재산 대신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가가 용이한 다른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과다압류 여부는 재산가액이 체납액 등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에 따라 판단한다.
79,175
수출업자와 생산업자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요? 수출업자가 외국의 사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재화를 수출하면서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수출품을 납품받고 그 대가는 원화로 확정하여 지급하는 경우 수출업자가 수출하는 재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업자와 수출품생산업자에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출업자의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은 수출계약금액이다. 생산업자는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로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76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소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동법시행규칙 〔별표1〕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다.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금이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호에 해당하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9,177
세액이 따로 표시되지 않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공급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부가가치세로 보는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대가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계산을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붙임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계산식이나 별도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79,178
추가 고지된 상속세도 연부연납할 수 있는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시에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하는 것이며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되는 경우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가 경정되어 추가 고지될 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고지된 상속세는 해당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신고기한 내 신청분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때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결정·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79
상속공제금액의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초공제 규정에 의한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 규정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공제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정해진 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과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80
익명조합의 이익분배금은 외국법인 이자소득인가? 상법상 익명조합이 출자자인 외국법인에게 이익분배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외국법인의 출자금을 부채로 계상하고 동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이익분배금이 이자소득에 해당되는 때에는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보
국제조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익명조합이 외국법인 출자자에게 지급하는 이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익분배금이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이면 외국법인의 이자소득으로 본다. 출자금을 부채로, 이익분배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81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은 과세되는가? 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산업폐기물인 오니를 처리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폐기물인 오니의 처리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산업폐기물 오니 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제는 허가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82
관광선 보수 장비 임대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산 관광선 사업자에게 동 관광선의 유지ㆍ보수 및 수리 등을 위한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선의 유지·보수·수리를 위한 작업용 장비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작업용 장비의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가 관광선 사업자에게 유지·보수 및 수리 목적의 장비를 임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83
농민의 축사를 시공할 때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는가?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체결하고 축사시공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재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축사를 시공해주는 경우 자재판매업자는 자재판매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축사시공업자로부터 거래징수하고, 당해 축사시공업자는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축사를 시공하면서 구입한 자재와 시공대가의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자재판매업자는 시공업자에게, 시공업자는 농민에게 각각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사업자가 농민과 축사 시공계약을 맺고 자재판매업자에게서 자재를 구입해 시공하는 경우이다.
79,184
프로그램 개발 인력을 파견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ㆍ구축하는 다른사업자에게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인력을 파견하여 당해 다른 사업자가 부여하는 프로그램개발과 관련된 일부업무를 수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시스템 개발업무를 위해 고용 인력을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력파견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개발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9,185
잔금일에 명도하는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함에 있어서 상가분양 계약서상 계약금 및 중도금의 지급약정 없이 잔금지급 약정일만 약정하고 잔금지급 약정일에 상가의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경우 동 분양상가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중도금 약정 없이 잔금일에 등기·명도하는 분양상가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공급시기는 분양계약서상 소유권 이전등기와 함께 상가를 명도하기로 한 날이다. 잔금지급 약정일만 정하고 그날 등기와 명도를 함께 하기로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86
과세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팔면 세금계산서가 필요한가? 일반과세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매업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재화를 구입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과세 및 세금계산서 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그 거래는 도매업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일방과세자인 사업자가 과세재화를 사업 영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187
면세사업자에게 건물관리용역을 제공해도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을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 방식별 과세와 면세사업자에 대한 거래징수 의무를 물었다. 관리단이 실비만 분배·징수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사업협동조합이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과세되는 건물관리용역은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여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79,188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경기관람권은 과세되나? 사업자가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하여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기관람 입장권을 구입해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공급한 경기관람 입장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189
위탁 경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을 매도자의 위탁을 받아 경매해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등을 위탁받아 경매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에 사업자등록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이면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0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해고무효판결에 의해 해고되었던 자가 부당해고기간의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 동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무효판결로 일시에 받은 부당해고기간 대가의 소득 구분과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귀속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 즉 해당 해고기간이다.
79,191
질의의 을설은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을설” 즉,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에서 제시한 을설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을설의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결론 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79,192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는 어떻게 판정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특례자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개인사업자의 과세특례와 사업양도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첫해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자로 본다. 사업을 사실상 계속 승계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3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배우자로부터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입증되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액에
상속증여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4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가 되나? 금융기관을 통해 지로ㆍ무통장입금ㆍ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서 당해 금액이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보육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납부한 보육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가 실제 부담하고 보육시설에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보육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79,195
임대용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비영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임대업에 공할 건물을 취득하면서 당해 면세사업자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나 비영리법인이 임대용 건물을 취득하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자등록 없이 면세사업자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6
대학 연구비와 교수 연구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대학이 민간단체 또는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가 관계없이 순수학문의 진흥을 위하여 지급받는 연구비는 대학의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교수 개인이 일시적으로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계없이 외부에 제공하는 학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연구비와 교수·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과세범위를 물었다. 대학의 순수학문 연구비는 수익사업이 아니며, 중앙관리된 교수 연구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교수의 직접 관리 여부와 수령자의 고용관계에 따라 사업·기타·근로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7
어음채권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어음을 수취한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당해 어음지급기일의 익일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세액공제 대상 어음의 상법상 소멸시효 기산점과 미회수채권의 판단 방법을 묻는다. 어음의 소멸시효는 어음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미회수채권의 귀속은 증빙으로 사실판단하며 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198
다른 재산으로 납부 못 하면 부동산 물납이 되나?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소관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상속재산이 관리ㆍ처분 상 부적당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물납 허가여부를 통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재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부동산 물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납부기한까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해당 재산의 관리·처분상 부적당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통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199
배우자 증여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하나? 증여받은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받을 때 배우자공제의 적용 요건과 거주자 판단을 묻는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배우자로부터 1997. 01.0 1 이후 증여받으면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주소 여부는 가족·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00
기존 프로그램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과세되나? 기 개발된 프로그램을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게 수정ㆍ변경하거나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을 스캐닝하는 방법 등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주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자료를 스캐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발주자의 사용환경에 맞춘 프로그램 수정ㆍ변경 또는 문서ㆍ자료ㆍ도면 등의 스캐닝을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