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251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를 받나? 근로자 본인의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지 아니한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당해 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다. 실제 부양 사실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79,252
어떤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가? 승용자동차로서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것, 환자수송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면세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 1998.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환자수송용·영업용 승용자동차가 조건부 면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을 수 있다. 장애인용은 배기량 1,500cc 이하이고 장애인 1인당 1대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253
이혼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세금이 붙나?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해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해당 재산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민법상 인정되는 이혼이어야 하며 재판상 이혼은 재판 확정으로 성립한다.
79,254
외부파견자가 받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 휴직중인 자 등이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경우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파견근무자 등이 받는 연구활동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이들이 지급받는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연구활동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부파견근무자, 노조전임자, 장기 외부연수자와 휴직 중인 자가 대상이다.
79,255
국외 계약이행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은행이 내국법인의 사업 수행을 위한 계약이행의 보증을 국외에서 해주고 받는 보증수수료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이 국외에서 제공한 계약이행 보증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내국법인에게서 받은 보증수수료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은행의 사업소득이지만 국내에서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56
연부연납 신청액을 덜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연부연납 또는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허가되지 아니한 금액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납부기한 내 미납하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미납부세액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연부연납 신청 때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해 납부한 금액도 가산세 부과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57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공제를 다시 계산하나?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경정으로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가 아닌 경정으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음.
조세특례 - 1998.12.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이나 세액의 경정 때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으로 세액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다시 계산할 수 없다. 기준수입금액이 변경되거나 경정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만 다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88의5조제9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258
장비와 함께 도입한 소프트웨어 대가는 원천소득인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 법인으로부터 통신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논리회로가 내재되어 있는 경우에 지급하는 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스트리아 법인에서 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도입할 때 지급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분리할 수 없는 Firmware의 장비대가는 국내 원천소득이 아니나 별도 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설치·교육 용역을 별도 지급하고 국내에서 수행하면 지급액의 20％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59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체납국세를 승계하나? 사업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양수인이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야 하는 바, 이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상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일체가 포
국세기본 - 1998.1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체납국세에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양도인과 동일시될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해야 한다.
79,260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소득세법 제135조 및 동법 제147조에 규정된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의해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임금과 미지급퇴직금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다. 각 금액은 소득세법상 지급시기 의제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임금에는 제135조, 퇴직금에는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61
출연재산으로 차입금을 갚아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하거나 차입금을 갚을 때의 과세를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과세되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차입금 변제는 직접 사용이 아니다. 허가받은 차입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쓰고 출연재산으로 상환했다면 사실조사를 거쳐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79,262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면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수익용으로 운용하면 운용소득의 목적사업 사용실적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63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나요?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액이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예시한 가액은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이용현황·거래현황·가격변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64
감면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토지 등을 양도한 날로부터 3년내에 피합병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중소기업이 흡수합병될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중소기업 간 합병으로 합병법인도 중소기업이면 3년 내 피합병되더라도 사업 폐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대상 토지 등은 피합병법인의 취득일부터 합병법인의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65
의제취득일 시가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나?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의한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을 당시 시가로 할 때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시가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66
보상위자료를 어음으로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주택조합으로부터 조합비 등을 받아 주택사업을 시행하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조합에게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며 이를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어음이 결제된 날인 것임.
원천징수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 보상위자료를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사업 실패로 조합에 지급하는 보상위자료는 원천징수대상인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해당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어음으로 지급하면 어음이 결제된 날에 원천징수한다.
79,267
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분양소득의 명의와 실질 귀속이 다를 때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소득 등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에 불과한 경우에 적용된다.
79,268
가교금융기관도 교육세를 내야 하나?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 및 계약을 양수하여 사실상 종합금융회사의 업무를 병행함으로써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기타 교육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가교금융기관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종합금융회사 업무를 병행하여 교육세 과세표준 수입금액이 발생하면 교육세를 내야 한다. 부실종합금융회사의 영업과 계약을 양수해 사실상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69
하천부지 사용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대하여 그 사용권리 등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용허가를 받은 하천부지의 사용권 등을 양도한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그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던 하천부지에 관한 권리의 양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70
자가운전보조금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는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요된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자기 차량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1
주택사업 명의변경 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당해 계약에 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하는 것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양도소득세 - 1998.1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의 명의변경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소득46011-3855, 1998.12.10이 제시되었다.
79,272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사업주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하여 원천징수함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별도수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가 근로소득과 합산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3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특수관계자에게 물품매입대금을 선 지급하고 매월 정산 후 선지급금 잔액에 대하여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물품매입 선급금 잔액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매월 정산한 선지급금 잔액은 이자 수수 약정이 있어도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해당한다. 거래 관행과 자금지원 규모 및 선지급 사유에 비추어 사실상 자금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274
택지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인지의 여부는 그 규모, 회수, 거래형태 등에 비추어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
양도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택지분양계약의 권리를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거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소득과 사업소득의 구분은 규모, 회수와 거래형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79,275
외국에서 반입한 기증품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의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당해 물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기증받아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과세가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한 의약품은 비과세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로 볼 수 있는 의약품이어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6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발생하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14조 제1항 규정의 구상채권은 제외함)이 대손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인정이자를 계산
법인세 법인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구상채권이 시행령상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대손금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령 규정에 따른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7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거주자가 타인에게 일정기간 사용조건으로 자신의 토지위에 주유소를 신축하게 하고 당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 이전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사용 조건으로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때 소득구분을 물었다.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건축물가액을 선수임대료로 계상해 계약기간에 안분하고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8
특정법인의 대여금 포기는 증여세 대상인가?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특정법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위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특수관계자가 대여금 채권을 포기할 때 지배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지배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조세감면규제법상 예외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이익은 채무면제액에 지분비율을 곱하되 결손금을 한도로 하고 본인 증여분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79
이전 공장의 감가상각과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의약품 제조업 법인이 공장을 지방 이전하기 위해 신축한 공장 건축물과 신규취득한 생산설비에 대한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은 의약품 생산의 허가를 받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에 신축한 공장과 생산설비의 감가상각개시일 및 투자완료일을 물었다. 두 날짜 모두 의약품 생산 허가 후 정상제품 생산을 위한 실제가동일로 한다. 의약품 제조업 법인의 신축 건축물과 신규 취득 생산설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80
부모의 증여재산은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하나? 당해 증여일전 5년 이내에 부와 모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증여일전에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사람의 생전에
상속증여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부와 모에게 받은 재산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부모에게 받은 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증여일 전에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의 생전 증여재산은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81
주택조합의 양도세는 누가 납부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하여 양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이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할 때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납세의무를 지운다.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정해져 그에 따른 소득이 있으면 공동소유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운다.
근거 법령·조문
79,282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정하나?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첫회 부불금 지급)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 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은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83
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 이자도 면제되나? 내국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여 차관이자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던 영국의 금융기관이 당해 차관채권을 차관규모, 상환조건 변동없이 독일은행에게 양도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변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차관이자 대하여 조세가 면제
국제조세 - 1998.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금융기관이 독일은행에 양도한 차관채권의 이자에 조세면제가 계속되는지를 물었다. 조건 변경 없이 채권을 양도하고 변경인가를 받으면 독일은행이 받는 차관이자도 면제된다. 영국 금융기관이 은행업허가를 반납해도 영국법상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면 기존 면제가 계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1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19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6조 폐지·구법 폐지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84
주택의 유상 이전에는 양도세가 과세되나?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유상 이전이 양도인지와 주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등기와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은 관련 시행령상 1세대 1주택을 제외하면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285
신고세액공제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산출세액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세액공제 규정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뜻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의 신고 및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79,286
대토 농지를 3년 안에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새로 취득한 농지를 3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내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종전 농지의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해당 농지를 경작해야 농지대토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287
무선호출기 소매업의 연도별 표준소득률은 어떻게 정하나? 무선호출기를 소매하는 업종에 적용할 ’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99. 3월에 제정되는 것임.
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선호출기 소매업에 적용할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의 표준소득률은 붙임표를 참조해야 한다. 1998년 귀속 표준소득률은 1999년 3월에 제정된다.
79,288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도 전화세 대상인가? 기존의 가입자가 신규가입자를 유치할 경우에 일정기간동안 통화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사전에 공시하고 신규가입자 및 기존가입자에 대하여 무료통화를 제공하였다면 무료통화에 대하여는 전화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공지한 무료통화와 이용실적에 따른 할인금액의 전화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무료통화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할인은 할인 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 신규가입자 유치나 점수별 할인혜택을 사전에 공시하고 실제 제공해야 한다.
79,289
합의로 반납한 급여는 어떻게 연말정산하나? 노사간 합의에 의하여 급여를 삭감하고 삭감후의 급여액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에는 삭감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연말정산함
원천징수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 합의로 자진 반납한 급여의 연말정산 기준액을 물었다. 삭감액을 인건비에 반영하면 삭감 후 급여액, 수익으로 계상하면 반납 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회계상 급여와 반납분을 어떤 방식으로 계상했는지에 따라 연말정산 기준이 달라진다.
79,290
항공권 판매대행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인가? 국제항공권 판매대행을 위하여 직원에게 해외연수교육을 실시하고 지출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며, 업무관련 여부는 연수교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사 직원의 해외연수비와 해외출장비 처리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업무 관련 해외연수비는 손금이며 근로소득이 아니지만, 출장비 질의는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업무 관련성과 비용 부담 주체는 연수 내용과 판매대행 약정서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79,291
국외교육기관에 낸 교육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법상 소득공제시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ㆍ수업료ㆍ기타공납금은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입학금·수업료·기타공납금의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일정한 자비유학 또는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국외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등이 자비유학 자격을 갖추거나 유학자로서 거주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52조제1항제4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한 규정 제5조 (자동 해소 실패) 관한 규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92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88의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92
사업용 계좌의 세금 납부액은 용도가 명백한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이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인 경우 그 인출금액으로 공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상속증여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사업용 예금계좌에서 인출해 세금을 낸 금액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지 물었다. 공동사업 관련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가 확인되는 금액은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처분한 재산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9,293
용처 불분명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넣나?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자금의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한 경우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쓰였는지 불분명한 차입금 이자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으로 판단한다.
79,294
아파트분양권 경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경품으로 아파트분양권을 지급하는 때에는 아파트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을 기타소득금액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분양권을 경품으로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분양가액에서 경품당첨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한다. 기타소득금액은 아파트 분양가액과 경품당첨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79,295
계약수량 증가 합의서의 인지세 기준은? 도급에 관한 증서의 경우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에 관한 약정이 있고, 이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수량을 증가하는 변경합의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실제 총계약수량(당초수량+증가수량)에 의하여 산출한 과세문서 기재금액을
기타 인지세법 1998.1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급계약의 수량을 늘리는 변경합의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기준을 물었다. 당초수량과 증가수량을 합한 실제 총계약수량에 따른 문서 기재금액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당초 계약서에 수량증감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따라 변경합의서를 작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296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해 신고할 수 있나? 거주자는 소득세법이 정하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소득세가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국외원천소득금액을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을 추계하여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외 과세소득을 신고하며, 증빙으로 계산할 수 없으면 표준소득율을 적용할 수 있다. 국내 주소와 문화대사 임명 등 객관적 생활관계상 거주자이므로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79,297
중소기업 출자자금은 세무조사·과세 대상인가? 거주자가 출자일 현재 중소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 또는 투자와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 자료로 하여 그 출자 또는 투자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기본 - 1998.12.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자금출처 조사와 과세가 이루어지는지를 물었다. 199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중소기업에 출자하면 원칙적으로 조사하거나 종전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출자·투자자금 외의 과세자료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79,298
공시지가 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당 토지와 지목ㆍ이
양도소득세 - 1998.12.1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비교표에 따라 세무서장이 평가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299
가족 아닌 동거인은 세금우대저축에서 같은 세대인가?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가족관계가 없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인 동거인인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세대로 봄
조세특례 - 1998.1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관계 없는 동거인이 세금우대저축 중복통장 판정에서 같은 세대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라도 가족관계가 없는 동거인은 각각 별개의 세대로 본다. 동거인의 본래 가족주소지 주민등록과 함께 1세대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79,300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손금인가? 합명회사가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 및 상여금은 손금산입되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함
법인세 세무사법 1998.1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인 세무법인이 금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보수와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근로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이나 급여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이 아니다. 법인세법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정관 등에 규정된 급여지급기준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