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451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해도 사업 승계인가요? 자산을 현물출자방식에 의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도「사업의 승계」로 봄
조세특례 -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권리·의무를 이전하면서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승계인지 물었다. 일부 자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이전해도 사업의 승계로 본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를 미수금과 미지급금을 제외하고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24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52
영농조합법인에 공급한 사료도 영세율 대상인가? 사료제조업자가 영농조합법인과 사료대리점계약을 체결하여 영농조합법인에게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공급하고 당해 영농조합법인은 동 사료를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사료제조업자가 당해
부가가치세 - 199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제조업자와 영농조합법인의 사료 공급 및 알선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영농조합법인의 농민 대상 사료 공급은 영세율이지만 제조업자의 조합 대상 공급은 영세율이 아니며 알선용역은 과세된다. 영농조합법인이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거나 구입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거래를 구분한다.
79,453
합병 전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는 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의해 산정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1주당 평가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1주당 평가가액이 0 이하이면 0으로 보아 합병에 따른 이익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54
배우자 증여 시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기준은? 배우자로부터 1997. 1. 1 이후 증여받은 때에는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가액과 당해 증여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 범위와 국내 주소 판단기준을 물었다.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국내 주소는 가족·재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로 판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55
지방이전과 부채상환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구공장을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구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에 대하여는 위 각 규정에 의한 감면을 각각 적용할 수 있음.
조세특례 -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하고 부채를 상환할 때 감면 중복 적용을 물었다. 구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은 각 규정에 따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구공장 양도가액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40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56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느 소득에서 공제하나? 정치자금은 지출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배당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2.0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정치자금 등 기부금 공제를 물었다. 정치자금은 해당 연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배당소득만 있으면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지급 원천이 불분명한 기부금은 배당소득·이자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순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57
국외 증여재산의 납세영수증도 자금출처가 되나? 외국에서 거주하는 자가 그 나라에서 비거주자인 부모로부터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후 그 금전을 송금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등이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증여금을 송금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 증빙 방법을 물었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납세영수증 등은 해당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된다. 외국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부모에게 국외재산을 증여받아 국내로 송금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58
사업 양도 후 대손세액은 누가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대손세액상당액을 차감함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양수자가 당해 대손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한 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면 누가 대손세액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사업 양수자가 해당 대손세액 상당액을 자기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59
화물운송대행에는 어떤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나?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접 운수사업체를 갖지 않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화물운송에 관한 책임을 지고 탁송자로부터 수령자에게 화물운송을 대행하는 경우는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는
소득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중개·대리업과 외항화물 운송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기타운수관련 대리서비스업 중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1997년 귀속 화물운송대행의 표준소득률 코드는 630901이다.
79,460
합작투자액과 기계 매입가액 차액은 익금인가? 기계를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금액을 자산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으나 투자금액에 미달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은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작투자 약정액과 기계의 실제 매입비용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관한 질의다. 투자금액에 미달하여 발생한 차액은 해당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약정한 투자금액으로 기계를 반출하고 자산계정에 회계처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79,461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협의회의 회원사에게 폐유리병의 회수ㆍ처리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회원사에 폐유리병 회수·처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원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62
수입품 무상수리비 전액 부담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 외국법인의 휴대폰을 수입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제품 무상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 등 제비용을 전액 부담한 경우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는 무상보증수리의 책임 소재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특수관계법인의 휴대폰 무상보증수리비를 내국법인이 전액 부담한 경우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인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수리책임의 소재와 비용이 각 법인의 판매가격 및 이윤에 적정하게 반영됐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63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64
퇴직금 감소 보전 정산액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금지급규정의 개정으로 근로자가 퇴직시 지급받게 되는 퇴직금이 종전보다 감소됨에 따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에게 기득권 보호차원에서 1개월분의 급여상당액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지급규정 개정으로 감소한 퇴직금의 기득권 보호를 위해 지급한 정산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현재 근무 중인 직원에게 지급한 1개월분 급여상당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전 규정에 따른 퇴직금보다 지급액이 감소하여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65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업 코드는?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공동사업자간의 건물임대수입에 대한 표준소득률은 토지ㆍ건물의 공동소유자간에 공동사업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 중 비주거용 건물임대
소득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의 건물임대수입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물었다. 공동사업 약정이 있으면 점포 자기땅, 약정 없이 적정임대료를 지급하면 점포 타인땅을 적용한다. 공동사업 약정도 임대료 지급도 없으면 자기땅 코드를 적용한다.
79,466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로 신고하는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에 따른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67
쵸코렛향료의 코코아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단순히 혼합한 것이라면 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나, 단순혼합이 아닌 착향의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기타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쵸코렛향료에 첨가된 코코아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단순히 혼합한 코코아는 과세되지만 착향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코코아가 단순혼합인지 착향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79,468
조합원 예탁금의 세금우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합원의 예탁금은 1인 1통장에 한하여 세금우대를 적용하는 것이나, 1998. 4. 30.현재 동종의 세금우대통장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저축가입자가 1998. 8. 31.까지 세금우대를 적용받을 1개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예탁금에 대한 세금우대 적용방법을 물었다. 세금우대는 1인 1통장에 적용하며 나머지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전환해야 한다. 1998년 4월 30일 현재 복수 통장 보유자는 1998년 8월 31일까지 한 통장을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7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130조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79,469
지연지급이자와 중도해지 소득은 원천징수되는가? 정리은행의 자산실사기준일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은행 신탁의 지연지급이자와 세금우대저축 중도해지 소득의 과세를 물었다. 지연지급이자 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이며, 법정기한 내 해지 시 세금우대가 배제된다. 금융기관의 보험사고나 저축자 사망·해외이주·천재·지변 등에 따른 해지는 예외이다.
79,470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장기도급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액을 산출하는 것이므로 당초 총공사금액을 기재한 계약서 작성시에 최고세액인 35만원을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도급공사 계약의 인지세액과 규격물품 구매의 도급 해당 여부를 물었다.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최초 계약서 작성 때 최고세액 35만원을 내며, 규격물품 구매는 도급에 포함되지 않는다. 규격물품 해당 여부는 실제계약서와 물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1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임원도 받나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해당하는 자가 중소기업의 자본재생산공장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직위, 직책 및 근무부서에 관계없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대상 근로자에 임원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자본재 생산공장에 근무하면 직위·직책·부서와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특정 노동부 고시 해당자는 단순노무자를 제외한 생산직근로자만 공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72
외국법인의 부실채권 회수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부실채권 인수 및 회수에 의하여 발생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부실채권을 인수·회수하여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국내사업장이 있으면 신고·납부하고 수입금액과 매출원가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내국법인이 채권 관리·운용·처분을 계속 대행하면 중요한 업무가 국내에서 수행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79,473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이 국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에게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국외 주식양도가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된다. 국내법인 발행 주식을 국외에서 양도하더라도 단서 및 시행령상 제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4
연봉제 퇴직금의 매월 분할 지급은 어떻게 처리하나? 연봉제를 시행하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확정하고 이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사용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법인이 퇴직금을 매월 나누어 지급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계약기간의 퇴직금을 확정해 매월 분할 지급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본다. 계약 만료로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정산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75
재건축 주택과 환지청산금은 양도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한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사업시행완료로 동 조합측으로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에 현물출자하고 주택과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 주택을 분양받은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가 아니지만 환지청산금 부분은 양도에 해당한다. 과세 면적은 기존주택과 부수토지 평가액에서 환지청산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79,476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출자하면 면세되는가?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함으로써 적용되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의 제4항의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지를 경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하면 적용된다.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79,477
주택과 점포가 각 58㎡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가? 주택의 면적과 점포의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면적이 각각 58㎡인 상가 겸용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지 물었다. 해당 상가 겸용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78
표준소득률상 토지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94년 귀속분 이후의 부동산매매업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보유기간은 그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당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로 하는 것이며, 사용승인서(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의 표준소득률 적용 시 토지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서 또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계산한다. 교부일 전에 분양 등이 완료되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79,479
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기준면적은 전체 증여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된 면적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호 및 같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0
시설장 날인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가 되나? 보육시설의 장이 서명 날인한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육시설장이 서명·날인한 납부증명서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납부증명서는 보육료납부영수증이 아니므로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되는 보육비용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해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1
법인이 폐업해도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법인이 폐업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 등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그 법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국세기본법 제39조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면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도 출자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법인이 존재하지 않아도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그 법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출자자의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79,482
방문판매수당 연말정산에 어떤 소득률을 적용하나? 방문판매수당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관련 법률규정에서 정한 소득률(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1천분의 360, 수입금액 4천만원 초과분⇒1천분의 500)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할 때 사업소득금액에 적용할 소득률을 물었다.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에는 1천분의 360, 초과분에는 1천분의 500을 적용한다. 방문판매회사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고 방문판매수당을 연말정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83
무통장입금한 보육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금융기관을 통해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보육료를 납부하는 경우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교육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로·무통장입금·계좌이체로 낸 보육료가 교육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보육시설의 보육료로 납부한 사실이 입증되면 보육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속셈·피아노·미술학원 등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이 아닌 곳의 수강료는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484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건축비등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5
당기순이익 과세 포기 후 납세범위는?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 그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만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조세특례 법인세법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뒤 법인세 납세범위를 물었다. 포기 후 사업연도에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포기 전에는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없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6
경과조치에 따른 감면도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의한 조세감면 중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내용과 같은 취지의 감면에 대하여만 적용함.
조세특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과조치나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현행 농어촌특별세법의 비과세 감면과 같은 취지인 감면에만 비과세를 적용한다.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의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따른 조세감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87
거래처 부실채권 대신 변제액은 접대비인가? 제품을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하여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채무자에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채의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납품을 위해 거래처의 부실채권을 대신 변제하면서 생긴 부채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변제로 발생하는 부채 증가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해당 거래처에 납품하기 위해 채무자를 대신하여 변제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79,488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주택의 수에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79,489
총판과 분담한 공동광고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상품의 판촉을 위해 그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총판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한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를 행하고 광고선전비를 분담하기로 한 경우 계약의 내용에 따라 당해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법인세 - 1998.1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든 총판과 동일한 조건의 공동광고계약에 따라 분담한 광고선전비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판매촉진을 위한 공동광고비 중 계약 내용에 따라 법인이 분담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광고효과와 분담액의 타당성 및 총판 경비 지원 목적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79,490
계산서 미교부나 합계표 지연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법인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각 의무를 위반하면 관련 가산세를 법인세로 징수한다. 계산서 교부 또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79,491
경정통지 전 회수한 사외유출액도 소득처분하나?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한 매출누락ㆍ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로 유출된 금액은 세무서장의 경정통지 전에 동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통지 전에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부당사외유출액의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그 금액을 회수해 익금산입하고 수정신고했어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지조사 과정에서 적출된 매출누락·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79,492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피상속인과 통산하는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면제’ 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
양도소득세 - 1998.11.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대한 8년 자경농지 면제와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속농지는 상속인과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면제는 농지소재지나 연접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과세대상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93
추계소득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되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당해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 ・ 경정하는 때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소득세법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조사로 소득금액을 결정·경정한 거주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경정하는 때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사용하지 않거나 폐업하면 이자상당가산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80조제3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123조제6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08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9,494
전화로 매입을 통보하면 요청문서에 인지세가 붙나? 제철회사가 고철판매업자로부터 매입요청문서를 접수한 후 내부 결재용인 구매품의서를 작성하고 고철판매업자에게 매입의사표시를 전화나 구두로 통보하는 경우에 위 문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요청문서 접수 후 전화나 구두로 매입 의사를 통보할 때 문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매입요청문서와 내부 구매품의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방의 청약으로 계약이 자동 성립하면 기본계약 등의 보완문서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79,495
취득원가의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나?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감안하지 않고 일정기간 경과시 일률적으로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경우 저가법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지난 재고자산을 취득원가의 10％로 평가하는 것이 저가법인지 물었다. 순실현가능가액 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10％ 평가는 저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저가법으로 변경하려면 시가와 비교할 원가법을 괄호로 함께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96
고용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여 그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199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한 근로자를 다른 사업자에게 파견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사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97
임대료가 연체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대료를 받기로 하였으나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임대료 지급을 지체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임대료가 연체되어도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수령 때가 아니라 임대료를 받기로 한 때 발급해야 한다.
79,498
연지급수입 유산스는 금융기관부채인가?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의 경우에 있어 유산스(usance)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3에서 규정한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조세특례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8.11.2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에서 차입한 유산스가 금융기관부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지급수입의 유산스금액은 해당 금융기관부채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의 2는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명확히 해 다시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9,499
외국법인 주식양도에 어떤 환율을 적용하는가? 외국법인이 주식을 외화금액을 기준으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의 계산시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적용환율은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함
국제조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외화로 취득·양도한 내국법인 주식의 양도소득 계산 환율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화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양도일과 취득일의 외국환관리법상 기준 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79,500
하청 지상조업용역도 영세율인가? 외국항공사와 항공기 지상조업계약을 체결한 국내항공사로부터 지상조업을 하청받아 외국을 항행하는 항공기에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199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항공사에서 하청받아 외국항행항공기에 제공하는 지상조업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항공기에 해당 용역을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항공사가 외국항공사와 지상조업계약을 맺고 그 업무를 하청한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