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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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1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프트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질의의 기프트카드는 인지세법에 규정된 상품권에 해당한다. 금액이나 수량이 기록된 무기명 증표로서 제시 등을 통해 물품·용역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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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2 여러 사업장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떤 공급가액으로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안분계산은 사업장 단위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각 사업장에 공통으로 쓰이는 매입세액은 사업장 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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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3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 관련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만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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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5 검사·측정설비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라인의 검사·측정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생산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고 생산에 필수적이면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설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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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6 임대용 건물을 매각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의 이동이 없는 임대용 건물을 매매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공급시기이다. 특약으로 등기와 잔금 지급 전에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면 실제 사용·수익 가능한 날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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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8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필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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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9 계열화사업자의 가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공급받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농민에게 위탁·계약사육하는 법인의 사료에는 적용되지만 2006년 7월 1일 이후 직접 사육용 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고 농림부장관이 고시하는 계열화사업자이며 면세 사료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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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1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지방세법상 과세 구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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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3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일부 지역은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보유기간은 멸실된 구주택, 재건축기간과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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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4 별도합산 부속토지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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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5 이자율스왑 평가차손익을 손익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율스왑계약의 성격과 현재가치 평가차손익의 익금·손금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계약은 통화스왑계약이 아니며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변동금리부 달러화 채권의 환율·금리 위험 회피 계약과 장기금전대차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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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7 일부 공정에 적용된 기술의 판매이익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외국인투자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도기술이 전체 공정 중 일부에 적용될 때 해당 제품의 판매이익 전체가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다.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조세감면 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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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8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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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9 개량비용은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본적 지출액 등에 해당하고 실제 지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구체적인 비용의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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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0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요건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한다. 각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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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1 외국 창고로 반출한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보관창고로 반출해 보관하다 판매하는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선적일이며 위탁판매수출은 공급가액 확정 때, 위탁가공무역은 외국에서 인도할 때이다. 예외는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해당 수출방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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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3 포장된 데친 두릅 수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데친 두릅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데친 채소류는 면제되지만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해 수입하면 과세된다. 해당 포장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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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4 증여로 새 주택을 취득해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새 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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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5 철거 전 사용기간도 입주권의 보유·거주기간에 넣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 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다면 주택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조합원이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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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6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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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7 토지대금을 건물로 받으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신축 건물로 받기로 한 경우 양도가액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이고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거나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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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8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확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허가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인정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에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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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79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개인사업자의 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무상대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적 회수조치를 했으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 계상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대여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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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0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전등기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친족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등기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재종조부 사망 뒤 증여등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접수일에 상속인의 증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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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1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실제 주거용 무허가주택은 주택이며, 입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으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입주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예외 사유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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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2 세법상 금융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에서 말하는 금융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관련 법률이 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같은법 제4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그 범위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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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3 정부출연금의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정부출연금 관련 세무상 유보잔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반환 여부가 기술개발 성공에 따라 확정되는 출연금의 세무조정금액은 승계되지만, 반환의무 없는 금액은 승계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유보잔액의 반환 조건 유무에 따라 승계 가능 여부가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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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4 신축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은 양도세가 전액 감면되고 다른 거주주택 판정에서 제외된다. 매입임대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계약금 지급 후 취득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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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5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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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6 보전받은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이전받아 보전받은 순부채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전받은 순부채액 상당액은 손금에 산입하며 그 부채액은 영업권이 아니다. 부실금융기관에서 이전받은 순부채액 중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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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7 의과대학 교수의 농지도 자경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교수가 직접 경작한 농지에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겸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자경했는지는 사실조사를 거쳐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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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8 양식장 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업에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맞는 양어장 또는 지소용 토지는 비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토지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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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9 조합 잔여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도 양도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취득기간 내 조합과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잔여주택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비고급 신축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하되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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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0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등록 말소와 잔존재화 과세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세무서장은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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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1 새 차량의 감가상각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새로 취득한 차량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개시일을 물었다. 차량운반구 등을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계상할 수 있다. 감가상각비의 손비 계상에는 「법인세법」 제23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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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2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판정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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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3 미회수 횡령액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의 횡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재산 등 열거된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대손금 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며 비지정기부금은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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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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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5 같은 읍·면의 농어촌주택도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지만 같은 읍·면 또는 연접 지역이면 제외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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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6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기존주주가 아닌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0% 이상을 그들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해당 주식 등은 기타자산이다. 기타주주는 주주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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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7 신탁 후 의결권 행사 시 주주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투자회사 출자지분을 신탁한 뒤에도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출자지분의 의결권을 계속 행사하면 발기인 및 주주요건을 충족한다. 수익증권의 수익자이고 변경된 출자지분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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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8 국세 결손처분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묻는다. 요건과 기한을 충족해 대손이 확정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저당권 설정 채권은 제외되며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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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9 공동사업 투자금도 지출증빙 수취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동사업의 건물신축자금을 투자할 때 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지급은 증빙 수취대상이지만 시행사에 사업비로 투자하는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의 기준은 지급액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대가인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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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00 헤드헌팅업의 고용알선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조사·선발·조회배치·알선 등을 하는 헤드헌팅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용알선업과 유사한 해당 서비스는 인적용역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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