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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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현물출자 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인가?2021.09.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43
-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2011.0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
- 균등지분 현물출자에도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09.08.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60
-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2006.12.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201x.x.xx. 증여분 증여세 계산시 수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을 수증자별로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전2583 · 2022.04.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증법 제39조의3에 따른 고가양수에 의한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7929 · 2021.07.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특허권을 감정평가하여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 그 대가가 감정가액인지 주식의 시가인지 여부조심 2019서1994 · 2020.0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356 · 2014.12.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일반공모방식으로 현물출자를 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3 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서5027 · 2014.12.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로부터 배정받은 신주 발행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02 · 2014.12.1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미국 소재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706 · 2013.09.26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이익 산정시 현물출자 전 1주당 주식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3,5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중0804 · 2011.1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유상증자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청구인들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저가로 신주를 인수하여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1서1915 · 2011.10.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주식 저가인수를 이유로 인수 후 3년 뒤 증여세가 부과되자 기양도한 주식 외 나머지 주식을 물납허가 신청한 것에 대하여, 증여세액 중 기양도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물납청구세액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2010서4035 · 2011.09.29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쟁점기계장치의OO 현지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관련 유형자산처분이익 산정시 OOOO의 투자승인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취소)조심2010중4036 · 2011.08.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1) 비상장법인 주식을 코스닥등록법인에 현물출자하면서 저가로 신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증여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경정)조심 2010서3741 · 2011.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