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의 경매 등으로 인한 1세대1주택 특례의 요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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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009.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0
- 2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9.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5
-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30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8.0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9
-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을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200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31
-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언제 비과세되나?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6
-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2007.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1
- 무허가주택과 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8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2006.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3
- 1주택과 1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17
- 점포임차권 양도이익에 양도세가 과세되나?1997.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청구인이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동주택으로 이사하고 1주택을 양도한 것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11서0257 · 2011.04.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