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2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8건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56
- 허가구역 농지도 주말·체험 영농농지가 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3
- 허가 전 경매로 이전된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38
- 허가 없이 사고판 토지는 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5
- 처분신탁 후 허가받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3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권리금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관련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9서32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3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임의경매를 통하여 경락대금을 완납한 날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46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6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양도일 현재 축사용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중3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하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45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광238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중05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이 아닌 임의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중227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3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을 경락에 의한 소유이전등기일과 경락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1중02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의 토지거래는 무효임(기각)조심2010중114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