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4회신일 2006.12.22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2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합필된 토지에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합필 사유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개별토지별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토지가 합필되었으나 합필한 사유는 불분명하다.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유예기간의 적용은 개별토지별로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기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토지가 합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은 개별토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회신사례(법인46012-162, 1994.10.28)를 참고하기 바람

토지가 합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방법.

토지가 합필한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비업무용부동산은 개별토지별로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의 회신사례(법인46012-162, 1994.10.28)를 참고하기 바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4 (2006.12.22 회신), "합필된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은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5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500)
원 제목: 토지가 합필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