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적용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건 · 결정 47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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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3건
-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4
- 특수관계 주주끼리 양도한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01
- 연도 말 퇴직한 임원도 대주주 판단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56
- 계모의 모친도 기타친족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97
- 어떤 법인 주식이 특정주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3
- 개인·법인 주주의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7
-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0
- 특수관계 법인에 50% 이상 양도하면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6
- 대주주 판정에 간접투자 주식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7
- 주주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9
-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
-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아닌 친족도 공제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084
- 특수관계없는 자의 저가양수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6
- 어느 범위의 혈족이 친족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1
- 상장주식 장내 양도 시 대주주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523
-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5
- 증여재산공제상 친족 범위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9
- 특수관계자에게 판 주식도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7
- 상장법인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6
- 주식 시가총액으로 대주주를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
-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 주식 추가 취득 시 언제부터 대주주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4
- 연도 중 지분 3%가 되면 언제부터 대주주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 당시 청구인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에 있어서, 쟁점법인의 다른 법인주주를 포함하여 최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지 여부조심 2026전01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주주 1인”에 법인주주가 포함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03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220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극적 소득은닉행위 없이 단순히 명의신탁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으로 신고한 쟁점배당소득에 대해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6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11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단기매매차익(쟁점금액 포함)이 반환되어 위법소득에 내재된 경제적 이익의 상실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23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구288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681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대여자로서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35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전25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08.2.2. 개정전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였던 청구법인이 개정후 요건 중 특수관계인 재직이사 한도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자 발행주식 총수 5%를 초과하는 주식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 제78조 제4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160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