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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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1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한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 또는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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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2 자경농지 감면과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자산 취득시기 및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8년 직접 경작 등은 사실판단하며 2006.12.31까지 양도한 자산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거래나 신고방법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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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4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할 사전증여재산 금액은 신고 누락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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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5 임대료를 못 받아도 계속된 부동산임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은 계속 제공되지만 확정된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했더라도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되는 것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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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받고 안 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만 수증자가 해당 주택에서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거주기간 요건이 있는 지역의 주택이며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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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7 회수 불가능한 미회수 채권은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와 연대보증인에게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로 회수가 불가능하면 미회수 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동일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가 함께 있으면 상계 후 잔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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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8 증여 해제로 돌려받은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6월이 지나 합의해제로 반환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증여세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계약 해제등기일이며 기납부 증여세는 양도소득세 필요경비가 아니다.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한 부동산을 증여계약 해제로 반환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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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59 농어촌주택 취득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반주택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기간 중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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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0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기준과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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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1 반환금 회수 소송비용은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분양대금 반환금을 회수하기 위한 소송비용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변호사 선임료와 보전처분비용 및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지만 해당 비용은 그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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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2 사립학교 출연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에 지출한 출연금의 법정기부금 해당 여부와 출연가액을 묻는 사안이다. 시설비·교육비·연구비 출연금은 특수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금전 외의 자산을 출연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른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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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3 근무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국외로 이주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실지 양도가액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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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4 출국을 알고 산 주택도 국외이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이주 전 출국할 것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사실을 알고 취득한 주택에는 국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밖에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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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5 외국법인 대상 행사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행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제공 용역이 규정된 용역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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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6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파는 직매장이 사업장인지 물었다.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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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7 취학으로 이사하면 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고 사유 발생 당시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 부분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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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9 증자와 감자가 계속되면 증여의제가액은 언제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자와 감자를 계속 실시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각 증자 및 감자 시마다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한다. 각 시점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29조의 2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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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0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병할 때 양도소득세율 적용상 중소기업 판정방법을 물었다. 합병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판정한다. 중소기업기본법의 기준과 시행령에 규정된 범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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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1 주택자금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세대주 여부를 어느 시점에 판단하는지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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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3 장의용역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용역 대가와 회원모집수당 관련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익과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용역 제공을 완료하여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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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4 인적분할 때 결손금과 미공제세액도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미공제 세액공제액의 승계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소멸한 분할법인의 이월결손금은 승계할 수 있지만 미공제액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자산에 관한 미공제액도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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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5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감면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면서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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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6 신축주택 포함 임대주택 양도 시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포함해 두 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한 채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두 채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금 지급·임대 개시 및 입주 사실에 관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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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8 직업능력개발훈련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하고 노동부 등에서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사업의 수입금액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소득이다. 법령상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나 원격대학의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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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79 공장만 지방 이전하고 본점을 두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은 권역 밖으로 전부 이전했지만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권역 안에 남은 경우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등기부등본상 본점이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공장시설의 전부 이전만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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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1 사업부 재매각 시 미상각 영업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특정사업부를 재매각할 때 미상각 영업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미상각 영업권 가액은 해당 사업부의 재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양도로 영업권의 자산성이 소멸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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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3 분할로 승계한 고정자산의 이월과세는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사업용고정자산의 이월과세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가 해당 자산을 법인에 양도한 과세기간의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낸다. 그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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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4 임야 매매 때 받은 분묘 이장비는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이장 조건으로 임야를 매매하고 별도 이장비를 받은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 총수입금액이고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는 기타소득이다. 별도 지급액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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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5 임대건물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에 쓰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사업양도에 해당해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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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6 상장주식 저가양도 차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대주주에게 저가 양도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종가이며 익금산입액은 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장외거래에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 9 제2항을 적용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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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7 보증채무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잔여채권에 대한 최종심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파산채권 확정과 파산종결 후의 판결이 전제이며 회수재산이 없으면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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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8 배우자 등에 판 재산은 언제 증여로 추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과 취득·채무상환 자금의 증여추정 기준을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입증하지 못한 자금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의 입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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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89 배우자 등과의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등과의 양도, 자금출처 부족, 저가·고가 양도 및 기준금액 미만 자금의 과세를 물었다. 대가 지급이 명백한 양도는 증여추정에서 제외되지만 자금출처 미입증액 등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기준금액 미만이라도 증여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과세되며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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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0 무속인의 점술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업으로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세가 과세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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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1 농어촌주택 특례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과세특례와 2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종전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주택 중과세율은 2007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지만 시행령상 해당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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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2 노부모 봉양 합가는 각각 1세대로 인정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부모 봉양을 위한 합가가 각각 1세대로 보는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합가는 합가한 날부터 2년 동안 각 소유자와 합가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 생활관계와 증거자료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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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5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이 고가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에서 양도하는 종전주택이 고가주택인 경우의 비과세 특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비과세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 관련 규정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양도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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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6 주택과 토지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이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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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7 중소기업이 폐업한 사업연도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폐업한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결손금에 소급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하더라도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그 사업연도 결손금에 환급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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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8 재건축 완성 전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주택의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재건축주택 완성 후 양도하면 당초부터 2주택 세대로 보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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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99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상가를 일정 기간 임대한 후 양도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일시 임대 후 양도하면 특정사업의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관련 요건을 충족한 투자회사가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임대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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