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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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1 보세구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수입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을 물었다.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수입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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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2 기한 후 신고에서도 비과세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양도한 여러 주택의 순서 선택과 기한 후 신고에 따른 세액 결정·경정 기준을 묻는다. 여러 주택을 같은 날 양도하면 거주자가 선택한 순서로 보며, 기한 후 신고·납부 시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경정하며, 일정 요건의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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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3 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대가를 매월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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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4 새 농지를 3년 미만 경작하면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지 않았다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취득 후 3년 이내에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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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6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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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7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 보유하면 특수관계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의 특수관계 성립 여부 및 자금대여 이자의 과세조정을 물었다.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50% 이상을 소유하면 특수관계가 있다.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자금의 이자에는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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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08 의료법인 출연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증여세 과세 여부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범위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고,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직접 사용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출연재산의 이용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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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0 공동사업 지분 증여와 토지 사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 증여에 따른 지분 변경과 공동소유 토지 사용의 세무 처리를 묻는다. 지분 변경은 등록정정이 가능하며 정상 대가 지급 등은 부동산 무상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등록정정에는 사업자등록증과 등기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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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1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을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이다.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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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2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에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이나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하고 필요한 등록을 마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보존등기일까지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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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3 국외근무로 출국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이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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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4 혼인으로 합가하면 종부세상 각각 1세대인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세대를 합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상 세대 판단 방법을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동안 주택·토지 소유자와 혼인한 자를 각각 1세대로 본다. 세대는 소유자와 배우자가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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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5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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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7 실제 배당의 환율과 유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실제 배당금에 적용할 환율과 배당가능 유보소득의 범위를 묻는다. 환율은 손익 귀속시기의 환율을 적용하고 자기주식처분손실 상당액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한다. 자기주식처분손실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이익잉여금처분된 금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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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18 조성 중인 주택용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용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분양대금 청산일이며, 미완성 상태라면 완성ㆍ확정일이 취득시기다. 완성ㆍ확정 전에 목적물을 사실상 사용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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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0 재화를 인도하는 지방 영업소는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영업소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주재하며 거래 일부인 재화 인도가 이루어지면 사업장에 해당한다. 대금 영수·수주·거래처 관리·업무연락만 하는 연락사무소는 사업장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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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1 시가 후보가 여러 개면 어느 가액을 적용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둘 이상일 때 선택기준을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시가 후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된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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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2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인가? 조세특례도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지역의 농지가 증여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일 현재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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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3 임대한 나대지는 종합부동산세상 어떻게 분류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나대지가 종합부동산세상 어느 토지 유형에 속하는지를 물었다.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뉘며 구체적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른다.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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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4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다른 주택의 비과세를 묻는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년 5월 30일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년 이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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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5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50％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에는 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하는 경우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조합원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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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6 건물 분양권을 양도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중인 건물을 분양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가 아니면 양수인이 그 권리를 인수해 사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이다. 이용 가능 시점은 양수인이 권리를 부동산매매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된 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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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7 공장과 본사를 함께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과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이전 요건을 갖추고 2008.12.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는다. 권역 안에서 2년 이상 사업하고 공장을 전부 이전하며, 권역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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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8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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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29 수용보상금 수령 전 사망하면 무엇을 상속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계약 후 보상금을 받기 전에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 가액과 처분재산 추정을 물었다. 이 경우 수용보상금을 해당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토지와 지장물의 구분 등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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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0 과세 재화를 국가에 유상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재화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유상 공급할 때 거래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100분의 10 세율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세율과 제15조의 거래징수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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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1 특별손익 50% 초과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정이익 평가대상 판단 시 특별손익과 경상손익의 50% 기준 적용방법을 물었다. 특별손익의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의 50%를 넘는지는 절댓값으로 판단한다. 최근 3년간의 특별손익과 경상손익 가중평균액을 비교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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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2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은 유상 이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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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3 직계존비속 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재산 이전이 양도인지 증여인지와 자금출처 과세를 물었다.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추정이 배제되지만 거래 실질은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증여추정이 배제된 저가·고가 거래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고 입증 못 한 취득자금에는 증여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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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4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구체적인 판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기간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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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6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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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7 독립된 간병인에게 지급한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하는 간병인의 용역대가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계속적 용역의 성과에 따라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지급 시 3％로 원천징수한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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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8 출국 후 일부 세대원이 귀국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전원 출국한 뒤 일부가 재입국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세대원 일부가 재입국해 국내에 계속 거주하던 중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는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 특례는 세대전원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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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39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에서 제공한 인테리어 기술용역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상적인 독립적 인적용역이지만 국내 고정시설이 없다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다.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며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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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0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해외이주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고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양도일 현재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과 일부 세대원만 출국한 경우에는 별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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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1 철도차량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철도차량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철도차량 공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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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2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도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면제 대상 주권을 양도하고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도 면제되는지 묻는다. 직접 출자로 취득한 주권 등의 양도는 면제되지만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의 양도는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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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3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요건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인도·이용 또는 용역 완료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 지급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계약금 지급약정일부터 잔금 지급약정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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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4 불량 재화 손해배상금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은 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에게 받은 손해배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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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5 항공권 판매 인센티브도 과세표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판매비율이나 목표 초과달성률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공급 대가와 관련된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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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6 분양·전매계약서마다 인지세를 내야 하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전매계약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계약서는 각각 과세대상이며 등기소 제출용 계약서마다 인지를 첩부해야 한다. 비과세 여부는 계약서별 기재금액으로 판단하고 산출 가능한 간접세도 기재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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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7 단순 절단·냉동한 쇠고기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거나 조미하지 않고 첨가물 없이 절단·냉동한 쇠고기가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쇠고기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다. 면세 범위는 신선·냉장 또는 냉동한 것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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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8 이혼 뒤 입주권 양도와 보유기간은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 1주택을 보유하다 이혼한 뒤 입주권이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일 현재 이혼 전 남편이 주택을 보유했다면 입주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혼 후 1주택 양도 시에는 이혼 전 거주기간과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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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49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특정 장소의 해당 여부는 상시 주재와 거래 수행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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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0 북측 수송소득은 남측에서 면세되는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