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0회신일 2006.12.2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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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1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원칙적인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이다.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 재배정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받았다면 그 교부일이 증여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시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주금 납입일 이전에 실권주를 재배정 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는 그 교부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

증여시기는 주금 납입일입니다. 다만 주금 납입일 전에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자가 신주인수권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0 (2006.12.21 회신), "현물출자에 따른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8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87)
원 제목: 현물출자시 증여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