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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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1 공통사용 재화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 안분계산을 묻는다. 해당 안분계산은 기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구체적인 안분 기준이나 계산방법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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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4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기준과 신분이 바뀌는 시점을 물었다. 공부상 등록이 아니라 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판정한다. 국외 생활근거가 없으면 출국 다음 날부터 비거주자이고, 국내 장기 직업을 가지면 사유 발생일부터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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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5 관리처분된 재건축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된 주택의 재건축 중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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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7 동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는 자경농지인가요?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났지만 동지역 편입 후 3년이 안 된 농지의 자경농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한다. 양도일 현재 도·농복합형태 시의 동지역에 있고 동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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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58 명목상회사를 통한 지분도 직접소유로 보나?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 |||||
39,959 하치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에 쓰는 하치장 등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는 사업용 토지 범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일정 토지를 2006.12.31.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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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0 채권대차 중 발생한 이자는 누구에게 귀속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대차 기간에 채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과 원천징수 적용을 물었다. 이자 상당액은 대여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며 차입자에게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채권대차거래로 확인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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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1 사업인정고시 전 협의양도한 토지는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진행 중인 토지를 협의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협의양도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같은 날까지 양도한 토지는 일정 예외 외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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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2 지정기부금 대상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인 자활후견기관의 범위를 물었다. 비영리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정과 관계법령상 업무 수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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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3 사단 재산 매각대금 분배는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이 재산 매각대금을 구성원에게 무상 분배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분배한 대금에 대해서는 구성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증여세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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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4 제조장비 설치·보수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사에서 매입한 제조장비를 직접 설치·유지·보수하는 사업이 감면대상 제조업인지 물었다. 해당 활동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엔지니어링사업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엔지니어링사업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이 정한 사업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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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5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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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7 주택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낸다. 개인은 세대별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며 세대는 소유자·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구성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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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8 종합부동산세 합산 대상 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세대는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동일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생활관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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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69 입주권과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소유한 조합원의 입주권 해당 여부와 종전주택·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지위도 입주권에 포함되며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은 각각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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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0 재개발·재건축 대체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대체주택은 국내 1주택 세대가 사업기간 중 거주하려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한 다른 주택이다.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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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1 자경농지의 직접 경작은 무엇을 뜻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와 해당 여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면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 감면대상 여부는 등기부등본·농지원부 등 경작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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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2 입지보조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법인이 받은 입지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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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3 이혼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이전받은 자산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전 배우자의 취득일을 따르고 위자료 대물변제 부동산은 등기접수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대물변제가액이 불분명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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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5 양어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어장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7년 이후 양도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면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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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6 잔금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어떤 날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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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7 신고가액과 다른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경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실제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경정 여부를 물었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삼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납세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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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8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한 신탁소득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특수목적회사에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 단서의 법인이 아니면 해당 신탁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다. 신탁회사는 지급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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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79 신탁소득을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가 할부금융채권 이자를 특수목적회사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수목적회사가 시행령상 제외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소득이다. 「법인세법 시행령」제111조 제2항 단서와「법인세법」제73조 제1항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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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2 지목 변경 시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기간 중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물었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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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3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기본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세율이 다른 자산은 각 세율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산정하며, 질의 사례는 갑설이 타당하다. 기본공제는 감면소득 외 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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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4 20년 이상 보유 농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해당 농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 중과세율 60%가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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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5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는 어디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묻는다.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 부분은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선택 토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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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6 무주택세대의 여러 나지 중 제외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나지를 두 필지 이상 소유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제외 범위를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만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본다. 선택 필지의 초과분과 나머지 필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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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7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는 비거주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규정은 거주자에게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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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8 복합건물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복합건물의 양도가액 안분 방법을 물었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고려해 관련 시행령에 따라 안분한다. 주택 부분은 개별주택가격을, 나머지 건물과 토지는 해당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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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89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 소유 부동산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에 따른 유상 이전도 양도에 포함되며 정해진 방식으로 세액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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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0 완공 전 임대용 건물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완성 임대용 건물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승계하는 것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인과 양수인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승계에서 제외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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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1 종합부동산세를 물납할 수 있는가?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를 현금 대신 물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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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3 그룹공동경비 배부 시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 법인이 지급한 그룹공동경비를 개별법인에 배부할 때 지출증빙 수취 의무를 물었다. 합리적 기준으로 배부한 경비의 금전 수령은 재화·용역 공급이 아니어서 지출증빙 수취·보관 대상이 아니다. 세금계산서 수취분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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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4 저작권료 예치금 이자와 지출은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 분배 과정의 예치금 이자와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의 처리를 물었다. 예치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이며, 목적사업 필요경비 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영위하며 정관상 목적사업에 지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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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5 건축물 멸실 후 2년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멸실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본다.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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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6 8년 자경농지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재촌하면서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소재지나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고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어야 한다. | |||||
39,997 옵션 약정으로 산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후 정해진 가격으로 매입하기로 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옵션 관련 손익의 인식 시점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실제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하고, 평가차손익은 취득 시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평가차손익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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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8 직계존비속 간 유상 양도도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한 경우 증여 추정과 관련 세금 적용을 물었다. 대가를 지급받은 양도 사실이 명백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으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양도인지 증여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관계를 확인하고, 시가와 다른 대가는 별도 증여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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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99 입주권 확정 후 주거기간도 보유기간에 들어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비과세 판정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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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양도세 확정신고·납부 불이행 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신고·과소신고에는 산식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미납·과소납부에도 가산하되 취소 후 재경정된 일정 기간에는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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