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했다. 구상채권 행사 등 민ㆍ형사상 법적 조치를 했으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다.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하고 동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구상채권을 행사하는 등 민·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 제1항 8호에서 규정하는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대여와 관련된 정황 및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질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는 무상대여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

회답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에게 금전을 무상대여한 법인이 구상채권 행사 등 민ㆍ형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했으나 채무자의 파산으로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금전대여 관련 정황과 자금회수를 위한 제반조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8 (2006.12.21 회신), "채무자 파산으로 못 받은 대여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