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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X공정에서 발생한 H/A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품질기준에 적합해도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물품이 아니다.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품질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 (과세대상과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차입금 자체는 일정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지만 무상 또는 저가 담보 제공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 등으로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여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2호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가사용하다 임대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의 불분명한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토지와 건물은 회신에서 제시한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979년 취득 토지와 1994년 신축 건물을 2009년 1월 1일부터 임대업에 사용해 장부를 기장한 경우이다.

증여재산가액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의 부담부증여 여부를 물었다. 시가가 없으면 법정 방법으로 평가하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지 않으면 부담부증여가 아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임원과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두 사람이 시행령에 명시된 관계에 있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기업집단 해당 여부 자체는 국세청의 회신사항이 아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제2호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신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수급자의 평가기준일 현재 연령이 75세 이상이면 종신정기금을 0원으로 평가한다. 해당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제3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증여와 같은 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평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1893, 2008.07.25. 회신문을 제시했다.

상속받은 재건축입주권의 평가방법과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상속개시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상속개시일 현재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아파트 분양권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불입액에는 권리가액과 계약금·중도금 등이 포함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 (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5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2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의2조 (동거주택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순손익가치 산정 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의 범위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897, 2006.04.10. 회신이다.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 주소 피상속인의 신고기한과 상속개시일 및 비거주자 공제를 물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9월 이내이며 사망일 판단은 민법에 따른다. 비거주자는 기초공제 2억원과 법정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1항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 (공제 적용의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을 통한 재산 이전이 증여에 해당하는지와 간접 증여의 합산 규정 적용을 물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재산이나 소득세나 법인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3자를 통하거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증여한 경우 동일인 합산규정을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계속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업승계 후 증여자의 지분이 남는 경우와 수증자의 사후관리 위반 효과를 물었다. 증여자 지분이 잔존해도 특례가 적용되지만, 10년 이내 업종 변경이나 지분 감소 시 과세될 수 있다.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1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기초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의6조제2항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의6조제5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인이 종업원 체육시설로 사용한 임대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종업원 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기간에는 해당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면적기준의 종업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수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4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8의11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의4조제4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집합투자기구가 주된 투자대상자산을 바꾸면 과세특례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변경하는 경우 해당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제8항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금저축 특별 중도해지 시 해지가산세 배제를 위한 기간 계산을 물었다. 특별 해지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해지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저축 가입일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더라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브라질 정부 등이 소유한 금융기관 발행 채권의 이자에 대한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이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금융기관은 해당 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지지 않는다.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브라질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면세판매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재화를 팔 때 공급시기와 신고·납부 방법을 묻는다. 재화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을 적용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관련 특례규정 제11조에 따라 신고·납부해야 한다.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11조 (부가가치세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에 불합격한 금형을 발주자가 점유하고 제3자에게 수리시킨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발주자가 반환을 거부한 시점에 금형이 공급된 것으로 보고 수리비 청구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수 불합격 재화는 반환해야 하며 제3자 수리가 발주자의 책임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 사용할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묻는다. 각 시점에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기준시가 적용 방법에 따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2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기준시가의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지급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도자산의 소유권 확보에 든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상대방이 부담하거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직접 소요되고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금액인지 등을 사실판단한다.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에게 지급한 부가가치세 경감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지급액은 근로소득이며 원천징수 불이행과 근로자의 과소신고·과소납부에 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58조의 가산세가 적용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4조 (금 관련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7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매출채권을 출자전환해 받은 주식의 양도차손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의 양도차손은 사업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출자전환된 경우이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관리기구가 공동매입한 재화·용역에 관해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자치관리기구는 신고·납부의무가 없지만 정해진 기한 내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장기할부판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비과세되지 않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계산에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계약금의 위약금ㆍ배상금 대체가 어떤 경우인지 묻는다. 계약금을 지급한 뒤 본인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바뀌는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 면제 규정의 해당 문구를 해석한 것이다.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제한도는 국외자산 양도소득 산출세액을 기초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한다. 해당 양도소득금액이 그 과세기간 전체 국외자산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 소득세법 제118의6조제1항제1호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8의5조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직전 사업연도 말에는 비상장이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시가총액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인 50억원을 적용한다.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6항제2호에 따라 평가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제4항제2호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농어촌주택을 증여받은 경우도 과세특례의 취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유상·무상 취득, 직접 건설 및 기존 토지 신축이 모두 포함된다. 취득 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면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4조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정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근로자에게 제공한 식품전문교육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노동부장관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뒤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토보상 관련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는 유상양도로 보며, 일정 사유가 생기면 과세이연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납부한다. 과세이연 대신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20% 감면율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제1항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의2조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과세특례대상 미분양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는 주택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제1항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출연재산 운용소득으로 취득한 수익용 재산을 직접공익목적 사용실적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매각대금으로 증권거래세를 내고 운용소득으로 수익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호 (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6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험에 가입한 뒤 중도해지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적용 규정은 증여와 보험계약의 구체적 내용 및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보험료불입자와 해약환급금 수취인이 다르면 해약 시 증여세가 과세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개발주택 차입금을 등기 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환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 이전 차입하고 완공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전환된 경우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3호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원 사망으로 유가족이 회사에서 받은 위자료 성질의 급여가 비과세인지 물었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만 업무와 무관한 사망이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로 제공으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배우자 등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 초과분을 70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본인·장애인·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는 700만원 초과액도 공제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0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마추어 바둑기사가 받는 대회 상금과 본선 대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상금과 대국료는 각각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급하는 선택적복지비 등 금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가된 용도사업 수행으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각 금품이 법령상 기금 용도에 해당하는지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을 주관하는 노동부가 판단한다.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9조 (자동 해소 실패)

분양회사가 주택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이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1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존주택 양도 전에 신주택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은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주택 취득을 위해 신주택을 담보로 차입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제52조제5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연고·무연고이주와 현지이주 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는지 물었다. 해외이주신고확인서, 현지이주확인서 또는 거주여권사본에 따라 확인한다. 해당 서류의 발급대상인지는 외교통상부에 문의해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금액과 보습학원의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급받은 66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대상 금액은 약정한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보습학원은 의무발행업종이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계존속이 정해진 지역에 8년 이상 사실상 거주하며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당시 도시지역 안의 토지는 제외하되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은 그 제외에서 빠진다.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직계존속은 60세 이상이고 합가 목적은 동거봉양이어야 한다.

중도매인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적용 대상인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중도매인인 거주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이면 해당 가산세 적용 대상 사업자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상 중도매인이면서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여야 한다.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전 단독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이 감면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처리는 회답에 열거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