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751
사업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른 주택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2003.6.23)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후 승계취득한 입주권과 관련된 주택의 취득시기와 비과세를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그날부터 2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종전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춰야 하고 양도가액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52
주택신축판매업자도 미분양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에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주택신축판매업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53
입주권 취득 2년 뒤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일시적으로 보유하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서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입주권이며,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54
예식장 부수 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예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예식장업의 거래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식장의 주된 거래에 부수되는 재화·용역 대금도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필수 부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예식장업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의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4,755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각각 1개를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상속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음에 따라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주택이나 입주권 양도 시 과세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입주권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입주권 양도에는 중과세율이 아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56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757
교환계약서 가액이 허위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교환계약서에 기재된 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묻는다. 기재 가액의 허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증빙 내용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명백히 허위이면 가액을 추계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58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법률 제9270호, 2008.12.26.) 부칙 제1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등에 관한 특례)(2009.5.21. 개정)를 적용함에 있어 ‘취득’이라 함은 매매뿐만 아니라 교환・상속・증여 등의 사유에 의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취득의 범위와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세율 특례상 취득에는 매매뿐 아니라 교환·상속·증여도 포함되며, 동일세대원에게 받은 주택은 제외한다. 5년 이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일정 자산의 필요경비는 법정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59
봉양 합가로 3주택이 된 뒤 비과세가 가능한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한 이후 1주택을 양도 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적용 대상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가 후 A주택을 양도하고 합가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주택 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0
공동상속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면 특례는? 공동상속주택인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공동상속인이 세대별로 각각 분할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에 대한 특례가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바꾸어 세대별로 분할취득할 때 상속주택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상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해서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동거봉양으로 3주택이 된 경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1
국외 근무자는 1주택 비과세 거주자인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거주·근무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면 거주자가 아니다. 국외 직업,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2
현금영수증은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명의로 현금영수증 승인요청 및 발급이 되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의 승인요청과 발급 명의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명의로 발급해야 한다. 일정한 사이버몰 거래에서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신 발급하되 통신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3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탈세제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탈세제보 내용과 함께 제보에 관련된 증빙을 첨부하여 국세청장
부가가치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탈세제보 방법을 묻는다.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신고하며 탈세제보에는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을 첨부한다. 탈세제보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24,764
골프장 부대시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
소득세 - 2010.04.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부대시설 거래와 보증금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필수 부수 거래대금은 발급대상에 포함되지만 반환조건의 보증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계좌이체로 받은 발급의무 대상 거래대금도 소비자 요청 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24,765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금융회사가 2009.1.1. 이후 발행된 채권 등(「소득세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채권 등을 말함)을 보유하던 중 2010.1.1.이후 만기가 도래하여 그 만기 시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이자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만기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 원천징수는 2010.1.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2009.1.1. 이후 발행되고 2010.1.1. 이후 만기가 도래한 채권 등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66
퇴직연금제도 폐지 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따른 퇴직연금제도 폐지 또는 중단으로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보는 것이며, 근속연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제24조에 따른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보는 것임
소득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받은 급여와 이후 퇴직급여의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중간정산 퇴직금이며 중간정산 대상기간을 근속연수로 본다. 실제 퇴직으로 받은 퇴직급여의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부터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7
허가구역 토지를 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매매함에 있어 대금을 청산한 후 허가를 받은 경우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내 토지를 청산한 후 허가받은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양도시기 판단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24,768
기부금영수증 발급단체의 보관·제출 의무는? 내국법인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뒤 지켜야 할 의무를 물었다.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는 5년간 보관하고 발급명세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발급명세서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69
일본에서 수행한 쇼핑센터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일본법인이 제공하는 쇼핑센터 건물의 인테리어 설계 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 용역 등에 해당하는 경우 인적용역에 해당하며 당해 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된다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쇼핑센터 인테리어 설계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전문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설계용역이 일본에서 제공되면 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설계용역이 정형화된 전문직업적 용역 또는 그와 같은 성질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0
의무 매입 채권의 즉시 매각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의무적으로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취득과 동시에 매각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동 처분손실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입가액과 현재가치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때 의무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즉시 매각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처분손실은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부동산 취득가액으로 계상했다면 그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24,771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요건은 무엇인가?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의 의미는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여야 하고, 그 조합 또는 협회가 법인이거나 기타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의 의미를 물었다. 그 단체가 조합 또는 협회에 해당하고, 해당 조합·협회가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어야 한다. 단순한 단체가 아니라 조합 또는 협회라는 조직 형태와 법인·등록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72
미지급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연도 손금인가?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성과배분상여금을 산정하여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배분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말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성과배분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성과산정지표에 따른 노사협약이 있고 사업연도종료일 기준으로 산정·계상한 경우이다.
24,773
특별계정 외화증권의 환산손익도 시가에 포함되나?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해당 특별계정 내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그 시가평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보험업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회사가 특별계정의 외화유가증권을 시가평가할 때 외화환산손익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외화유가증권의 외화환산손익은 해당 특별계정 자산의 시가평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는 특별계정 안의 모든 자산에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74
해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나? 협업체(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의 국내지사가 해외플랜트공사 공동수행)가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내국법인 또는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당해 협업체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일본법인 국내지사의 해외플랜트공사 협업체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협업체가 내국법인이나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법인세법」 제1조의 해당 여부를 전제로 같은 법 제2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75
명예퇴직소득의 근속연수 기산일은 언제인가? 수도권매립관리공사 퇴직자가 공사 설립 이전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입사일이 타당함. <
소득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기관의 근무기간을 포함해 받은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물었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기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명예퇴직금이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된 경우다.
24,776
상속개시일 현재 2주택이면 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일시적 1세대2주택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4,777
회수 불확실한 공사대금 포기는 손금인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
법인세 - 2010.04.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위기 시공사의 하도급업체가 미지급금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채권 일부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추가 자금지원이 없으면 회수가 불확실하여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여야 한다.
24,778
증여 전 공동대표 취임도 가업승계 특례가 되나?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여부는 동 규정의 적용과 무관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전 공동대표이사 취임과 증여 후 증여자의 퇴임이 특례에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수증자가 증여 전에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을 갖춘 증여자의 증여일 이후 공동대표이사직 퇴임 여부는 적용과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4,779
피상속인의 가업 영위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업상속공제 적용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실제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한 날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가업 영위기간은 해당 법인의 경영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공제에는 10년 이상 경영과 피상속인·상속인의 시행령상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24,780
효소액에 주정을 섞은 제품은 주류인가? ‘(주)엔자임의 발명특허품인 식물복발효 효소액 및 이를 사용한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하여 기계, 식품, 살균, 소독용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있어 이 제품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타 약사법 2010.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물복발효 효소액과 기능성 음료에 주정을 혼합한 제품이 주류인지 물었다. 해당 제품의 주류 해당 여부는 제품 시료분석을 통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주정과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가 원칙적으로 주류에 해당하되 규정된 제외 대상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781
무허가 사업장에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거주자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에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적법성과 소득 과세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등록증이 사업경영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모든 소득에,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24,782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종과 세율은? ‘하츠가겐마이슈’ 수입주류가 주세법상 주종이 어디에 분류되며, 주세율은 몇%로 적용되는지 여부
기타 주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츠가겐마이슈’의 주세법상 주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류는 기타주류에 해당하며 100분의 72의 세율이 적용된다. 발아현미주 베이스와 발아현미겨 추출물을 혼합한 주류로 분석 결과 알코올분은 10.5(v/v%)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3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 법인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4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br />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건당 거래금액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내원 진료 시점이나 약정 총금액 또는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30만원 이상인지를 판단한다.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이며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을 환자별로 발급한다.
24,785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 건당 거래는 거래당사자와 약정(인지・협의 등)한 거래 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총금액 기준 또는 거래대금을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거래를 판단하고 발급하는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진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약정한 총금액이나 지급받은 금액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은 치료받은 환자에게 발급하며 현금을 나누어 받으면 받을 때마다 발급한다.
24,786
매출액 연동 로열티는 언제 익금에 넣나? 법인이 다른 법인으로부터 일정기간의 매출액에 사전약정된 비율의 로열티를 지급받기로 한 경우 상대방 법인의 로열티 산정기준이 되는 매출액 발생기간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로열티 수입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기간 매출액에 약정 비율을 적용한 로열티 수입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로열티 산정기준인 매출액 발생기간이 끝나는 날의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
24,787
노조가 식당운영자에게 받은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노동조합이 회사로부터 건설공사 현장내 식당운영자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부여받아 식당운영자를 지정하고 그 식당운영자로부터 식당운영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br />
법인세 국세기본법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식당운영자 지정에 따라 받는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식당운영자로부터 받는 지정 대가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회사에서 지정 및 부지제공 권한을 받아 운영자를 지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88
통관대행 하도급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수급인의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자기가 인수한 일의 완성을 다시 제3자에게 도급시키는 하도급의 경우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하는 것으로, 관세사간 통관대행 용역계약이 하도급계약에
부가가치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사 간 통관대행 하도급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하는지 물었다. 하도급이면 제3자는 수급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해당 통관대행 계약이 하도급인지 여부는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789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공사대금 정산 등을 위해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 주택을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에도 합산배제주택에 포함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2010.04.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된 시행사의 미분양주택을 공사대금으로 받은 경우 합산배제 여부를 물었다. 시공자가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주택은 2009년분부터 합산배제주택에 포함된다. 재산세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배제되며, 거주기간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0
골프연습장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인 골프장사업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거래대금은 현
소득세 - 2010.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골프장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215호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원문에는 골프연습장의 포함 여부에 관한 직접적인 결론이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24,791
주식병합 감소액은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기로 하여 신주를 교부받은 후 무상감자를 위한 주식병합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되는 경우, 동 감소되는 주식수에 상당하는 금액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전환 신주가 무상감자 목적의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경우 그 감소액의 회수불능채권 해당 여부를 묻는다. 주식병합으로 감소한 주식수 상당액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권의 42%는 현금으로 변제받고 58%는 출자전환한 뒤 주식수가 10분의 1로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792
독일법인 차입금 이자에 조세조약상 면제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지급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제조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독일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에 한·독 조세조약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에는 한·독 조세조약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독일법인으로부터 사실상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24,793
하이브리드 렌트카 용도변경 때 어떻게 추징하나? ○ 하이브리드자동차를 2009.7.1~2012.12.31 기간내 반출한 후 조건부면세의 감면 혜택을 받은 경우 용도위반의 추징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03(2010.4.16)호를 참고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하이브리드자동차의 용도변경 등에 따른 개별소비세 징수 방법을 물었다. 2009년 7월 1일 전 반입 차량에는 해당 기간 중 용도변경 시 감면세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5년 이내 동일 용도로 재반출해 징수세액이 없어도 면세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4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공사를 퇴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관리공단의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명예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 시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의
소득세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나 환경관리공단 근무기간을 포함한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 기산일을 묻는다. 공무원 임용일 및 환경관리공단 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하는 을설이 타당하다. 공사 이전 근무기간까지 포함한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명예퇴직금을 받은 경우이다.
24,795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하고 등록한 경우로서, 동 증여자금을 3년내에 위 사업 영위를 위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중소기업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등록한 중소기업의 사업 영위를 위해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6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증여일 후 3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일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3개월을 경과한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은 같은 법의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7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물납신청한 건이 물납 허가되지 아니하고 고지되어 2010.2.18.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물납 불허된 세액에 상당한 세액은 물납신청 할 수 있는 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때 불허된 물납세액을 고지서상 기한까지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10.2.18. 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면 그 세액은 다시 물납신청할 수 없다. 신고기한까지 신청했으나 물납 허가 없이 고지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798
비거주자도 양도세 분할납부가 가능한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에 관한 특례 및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규정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폐지 특례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은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특례는 법률 제9897호 부칙 제16조, 분할납부는 「소득세법」 제112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799
면세유를 카드로 선결제하면 세액을 환급받나? 석유판매업자가 농・어민에게 면세유류 공급시 면세유류공급카드로 유류금액을 미리 결제 받아 공급시기와 결제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 받은 수 없는 것임.
기타 - 2010.04.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유류를 카드로 미리 결제받고 나중에 공급할 때 관련 세액의 환급·공제 여부를 묻는다. 공급시기와 결제시기가 다르면 개별소비세·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교육세를 환급·공제받을 수 없다.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공제를 신청하면 같은 조 제12항 제3호의 금액을 추징한다.
24,800
2주택 중 생긴 입주권에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1주택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당해 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에 따른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에 관한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권이 2주택 중 한 주택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