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1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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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즉시연금보험 계약자 사망 시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가?2021.01.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8
- 매월 받는 유기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19.03.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0012
- 종신형 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3.06.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91
- 상속된 보험금·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10.1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80
-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6.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
- 유기정기금을 받을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2011.04.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9
- 상속받은 연금식 복권 당첨금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010.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7
- 종신보험금과 수령권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7.1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13
- 불입원금과 종신정기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010.05.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1
- 75세 이상자의 종신정기금 수급권은 얼마로 평가하는가?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4
- 상속받은 연금 수령권은 어떻게 평가하나?2009.0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6
- 감정가액 평균액으로 상속재산을 신고해도 되나?2002.01.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65
- 낮은 감정가액이면 재감정을 의뢰하나?2002.01.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즉시연금보험의 보험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그 보험계약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 등조심 2023서9912 · 2024.1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상속받은 쟁점보험금채권을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 해지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0259 · 2023.09.0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 지급이 개시된 쟁점즉시연금보험의 상속재산가액을 해지환급금으로 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153 · 2016.03.22 · 주문 분류 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보험에 대한 계약자 또는 수익자가 연금개시전에 변경된 것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납입한 보험료 상당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5서2175 · 2016.01.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3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를 동일자에 변경한 경우 증여세 부과의 당부조심2014서1092 · 2014.12.02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1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600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3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599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14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한 날을 증여시기로, 납입보험료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722 · 2014.10.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