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지주회사의 기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4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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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3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7
- 계열사 직원에게 준 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8
- 최대주주가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하면 할증평가하는가?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2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하나?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4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6
- 계열사 직원에게 증여한 주식은 할증평가하나?2016.03.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41
- 외국법인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2014.0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
-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2011.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
-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01.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
- 기업집단 임원과 지배자는 특수관계자인가?2010.05.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9
- 특수관계법인 주식 한도와 성실공익법인은 어떻게 판정하는가?2007.12.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90
- 계열회사 임원과 다른 계열법인은 특수관계인가?2007.0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1
-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2006.08.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5
- 기업집단 소속기업 임원끼리 특수관계자인가?2004.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9
- 고가 신주의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1.09.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조심 2024중2234 · 2025.11.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유상증자 시 청구인들과 발행법인의 주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중2099 · 2024.07.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증여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에 따른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037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외지분 거래가격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더한 가격을 쟁점지분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6334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의 지분 소각에 따른 저가 불균등 감자로 상증법 제39조의2 에 따른 증여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0263 · 2023.05.3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여 상증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인8020 · 2023.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약정이자는 「법인세법」상 유보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868 · 2023.0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이 상증법 제48조 제9항의 특수관계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인1345 · 2022.02.0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적용대상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청구법인들이 쟁점PEF에게 양도한 쟁점주식들의 시가를 00,000원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8248 · 2021.12.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AAA는 쟁점조항에 따른 청구인들의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서 쟁점외조항에 따른 증자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2768 · 2021.12.0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 제48조 제8항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0서0755 · 2021.06.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서2864 · 2021.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