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1주택 A를 가진 甲이 1주택 B를 가진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하였다. 이후 甲이 1주택 C를 가진 자와 혼인하여 해당 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1주택(A)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甲)가 1주택(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甲이 1주택(C주택)을 보유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

질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합가한 후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판정.

회답

1주택(A)을 보유한 甲이 1주택(B)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친 뒤, 1주택(C)을 보유한 자와 혼인하여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직계존속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A주택 또는 C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됨.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11 (<time datetime="2010-04-28">2010.04.28</time> 회신), "부모 봉양 합가 후 혼인하면 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