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2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정제 중간제품도 유류 과세대상인가?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되는 중간제품이 개별소비세 등의 과세대상 유류인지 물었다. 품질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해당 유류로 사용할 수 없으면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중간제품을 완제품 제조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연료용이 아닌 H/A도 개별소비세 대상인가요? 기타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2010.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X공정에서 발생한 H/A가 중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품질기준에 적합해도 보일러 또는 노의 연료로 사용하지 않으면 해당 과세물품이 아니다. 부생연료유의 품질기준 충족 여부뿐 아니라 실제 사용목적을 조건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