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증여받은 재산에 증여자의 채무가 담보되어 있으나 수증자가 해당 채무를 인수하지 않았는지가 쟁점이다.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않음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호에서 예시하는 가액은 당해 증여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이 경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에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수증자가 당해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본인의 채무에 대하여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자금으로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는 경우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는지 여부는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

회답

1.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합니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해당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으며, 시가가 없으면 부동산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합니다.

2.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그 채무액을 공제하지만,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채무 인수 여부는 이자 지급 및 원금 상환 사실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 - 270 (2010.05.04 회신), "담보채무를 인수하지 않아도 부담부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