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회신일 2010.04.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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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30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했어도 이월과세 규정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증여받았다면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양도하며,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은 사망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뒤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97조제4항에 따라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한 직계존비속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이 규정은 양도일 현재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4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010.04.30 회신),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0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093)
원 제목: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