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51
출연금으로 산 자산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사업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매입세액을 제외하고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매입세액과 관련된 공급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불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사업용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급대가의 재원에 정부출연금이 포함됐는지는 공제 여부와 무관하다.
근거 법령·조문
24,852
5년 대출을 15년 이상으로 전환하면 공제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환기간 15년 미만인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신규 차입금으로 상환하는 경우 기존차입금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만기 대출을 15년 이상 장기차입금으로 전환할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차입금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존 차입금이 주택 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3
만기를 연장한 장기주택마련저축도 공제되나? 2009.12.31. 이전에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당 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에 연장하는 경우, 2010.1.1.부터 2012.12.31.까지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12.31. 이전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만기를 2010.1.1. 이후 연장한 경우 소득공제를 물었다. 2010.1.1.부터 2012.12.31.까지 납입액은 총급여액이 8천8백만원 이하인 자만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가입 시기와 총급여액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4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9 장기주식형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분기당 저축금의 납입 금액은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식형저축의 분기별 납입 금액을 어떤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저축금 납입일로 보아 판단한다. 장기주식형저축 소득공제의 분기당 저축금 납입 금액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55
잔금 전 토지 사용대가는 임대료인가? 토지매매계약서상의 약정에 따라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전 토지를 사용하고 사용승낙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 동안 미납부 잔금에 대한 이자명목의 토지사용수익 대가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받는 경우 해당 금원은 토지 임대
부가가치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토지 사용·수익의 대가로 별도 수령한 금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미납 잔금에 연 6%를 적용해 받은 별도 대가는 토지 임대료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매수인이 매매대금 완납 전 토지를 사용하고 그 대가가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된 경우이다.
24,856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단기 거주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함 <br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함으로 인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행사이익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 거주 외국인의 국외소득과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과세 범위를 물었다. 국외소득은 국내 지급·송금분만 과세하되 국내 근로 관련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전 10년 중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57
간접 외국납부세액은 어떤 통화와 환율로 계산하나? 외국납부세액 계산시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환산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법인세액의 통화 및 원화 환산 방법을 묻는다. 외국법인세액으로 보는 금액은 수입배당금이 포함되는 각 사업연도별로 외화로 계산한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원화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58
손금산입을 선택하면 이월세액도 공제되나요? 외국납부세액 공제방법을 세액공제방법에서 손금산입방법으로 변경시 전년도 이월공제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을 선택한 당해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 처리방법을 세액공제에서 손금산입으로 바꿀 때 이월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방법을 선택하면 그 사업연도에는 이월공제가 되지 않는다. 한도초과액은 원칙적으로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공제한도 안에서 이월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24,859
액면분할로 조정된 행사가격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법인이 종업원 등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주식이 액면분할 됨에 따라 당초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주식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로 주식매수선택권 매수가액을 조정한 경우 과세특례 요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조정된 매수가액의 요건 충족 여부는 당초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여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0
통합 수당 중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대학 교원이 지급받는 연구보조비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에 의하여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및 연구활동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이 연구보조비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 등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당 통합 후 대학 교원의 연구보조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연구활동이나 보조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급된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는 비과세 대상이다. 지급 목적과 연구활동 종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1
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미분양상가의 분양촉진을 위해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 수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당해 계약에 따른 임대료 외 임대수익 상당액을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조건에 따라 수분양자가 받는 임대수익 보전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수분양자가 보전받는 임대수익 상당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미분양상가 분양과 함께 임대차계약을 이전하고 임대료 외 금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62
고시일 2년 내 취득 토지도 과세이연되나?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12.12.31. 이전에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내 취득한 토지의 대토보상 과세이연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세특례는 기준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에 적용된다. 해당 토지 등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3
계약 해지로 잘못 낸 기타소득세는 어떻게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 중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환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이 그 초과액을 환급하는
원천징수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취소나 변경으로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할 때 이미 낸 기타소득세의 환급 방법을 물었다. 잘못 원천징수한 세액은 이후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며 신청 시 관할세무서장이 초과액을 환급한다. 환급할 세액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24,864
공사가 수탁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지목의 판정은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는 것(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의함)이며, 한국농촌공사가 8
양도소득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인 임야 등을 한국농어촌공사가 8년 이상 수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공사가 수탁한 일정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사실상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한다.
24,865
대학병원 겸직교수의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개발용역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관리(중앙관리)하는 경우, 연구주체와의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근로제공과 관련없이 교수가 연구활동의 대가로
소득세 - 2010.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병원 겸직교수가 받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관련 대가는 근로소득, 그 밖의 연구활동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교수 주체 연구는 사업소득이 될 수 있다. 고용관계와 연구비 중앙관리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24,866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전에 투자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기업 확인 전에 투자한 금액은 해당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67
노조의 추가 납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지정기부금에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조합비 이외의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br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
소득세 조세범 처벌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 납부금의 기부금공제와 허위신고 선동자의 처벌 규정 적용을 묻는다. 규약상 조합비만 지정기부금이며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선동·교사한 자에게 구법이 적용된다. 조세포탈과 선동·교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8
사립학교 운영 병원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거주자가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낸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시설비·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69
가업승계 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 적용시 가업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가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판단 시점을 물었다. 가업은 증여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을 말한다. 60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0
현지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해외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의 경우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로서,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출국일과 적용기한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1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 1주택이지만 여러 세대가 별도로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 구체적인 판정은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2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을 양도하거나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하되, 고가주택의 양도가액 9억원 초과분은 제외한다. 매매특약으로 양도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3
도시형 생활주택 재건축 전후 임대기간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이 적용되는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도시형 생활주택(기숙사형 주택은 제외)을 15호 이상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은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한 경우 임대기간 계산과 비과세 취급을 물었다. 다세대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판정상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감면 대상 다세대주택 15호를 멸실하고 기숙사형을 제외한 도시형 생활주택 15호 이상을 신축·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4
연장·승계된 임대보증금 압류는 어떻게 되나? 1. 임대보증금이 압류된 후 해당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명도받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이 반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된
국세기본 - 2010.04.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계약 연장과 목적물 양도 시 압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연장 계약 종료 때 임차인을 대위할 수 있고 별도의 압류통지는 하지 않는다. 보증금을 인하하지 않은 연장과 양수인의 반환채무 승계를 전제로 한다.
24,875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법률의 규정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승인된 재건축아파트를 이전고시 전에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다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취득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소정의 자산은 미등기양도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6
수용토지 보상액 기초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쓰나? 토지가 2009.2.4. 이후에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로서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한 보상금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2006.1.1. 기준으로 공시된 양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 보상액 산정에 쓰인 공시지가를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2006년 1월 1일 기준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다. 토지가 2009년 2월 4일 이후 협의매수·수용되고 해당 기준 공시지가로 보상액을 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77
배우자 이월과세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증여 등기비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하고 증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해당 자산의 양도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78
두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면 증여세가 붙나? 내국법인의 주식을 일반공익법인에 5%출연 후 성실공익법인에는 5%를 추가로 출연할 수 있으며, 두 개의 일반공익법인에 동시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각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두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일반공익법인 출연 후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면 총수의 5% 초과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두 공익법인에 각각 3%씩 동시에 출연하면 각 2.5% 초과 부분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79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양도세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하는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경우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규모 초과 신축주택도 정해진 계약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된다.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0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판정 시 하나의 건물이 공부상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의 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적용범위를 물었다. 실제 용도로 구분하되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부를, 작거나 같으면 주택 면적만 주택으로 본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실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발급하는 것이며,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받은 대가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만원 이상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현금 대금을 받으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제시된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882
2009년 2월 3일 이전 친족 범위는? 2009.2.3이전에 친족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2.3 이전 특수관계 판단에서 친족의 범위를 묻는다. 친족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의 자 등을 말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도 친족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883
관세 환급금 반환의 환차손은 손금인가? 물품공급업체로부터 수령한 관세 추징세액 상당액을 외국통화로 반환하기로 하는 별도의 약정없이 수령당시 환율에 의한 외국통화로 반환함으로써 민법상 지급의무없이 부담한 환율변동손실상당액은 통상의 손금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 관세를 공급업체에 외화로 반환하며 생긴 환율변동손실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른 환급세액 반환액은 반환일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외화 반환 약정 없이 민법상 의무도 없는 환율변동손실은 통상적인 손금이 아니다.
24,884
도매업만 하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 있나? 소득세법시행령 별표3의2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으며, 가입기한 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업종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가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업을 제외하고 도매업만 하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결론 대신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907호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가입의무 판단에 필요한 유사사례 내용이 수록되어 있지 않다.
24,885
학원사업 개시 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법인으로부터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결과 동 법인이 해당 사업을 사실상 시작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원사업을 시작하려는 법인이 사업개시 전에 등록할 수 있는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에도 등록할 수 있으나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거부될 수 있다. 법정 서류를 내야 하며 등록 사항과 사업장 현황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6
매매업 수입 누락의 부과제척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에 있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되는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수입금액 누락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조 대상으로 서면1팀-794와 징세과-3166을 제시했다.
24,887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 거래금액은 보험급여를 포함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현금영수증은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마다 각각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건업의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거래금액과 분할 수령 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의무발급 여부는 보험급여를 포함하거나 당사자가 약정한 총진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현금영수증은 실제 현금 수령액에 대해 현금을 받을 때마다 각각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88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언제 손금산입할 수 있나? 시설물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후 해당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 건설비 상당액을 관리운영권 존속기간 동안 매기 균등액으로 지급받기로 한 국고보조금은 시설물을 기부한 사업연도의 손금산입할 수 없음
법인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자산 취득·개량을 위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용기한 내 사용했거나 사용하려는 경우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사용하거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려는 경우다.
24,889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골프장운영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 2010.04.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운영업의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물었다. 골프장운영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한다.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의 대금도 의무발행 대상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24,890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인가를 받은 단체가 학술연구단체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실제 학술연구단체인지는 조직과 활동내용 및 특정 학문분야 학술활동 수행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1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상속받은 토지는 피상속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을 말함)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양도소득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금자리주택건설 관련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나 취득일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거나 취득일이 고시일부터 5년 이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자동 해소 실패)
24,892
대행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며, 해당 사업에 3년이상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대행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니며 요건을 갖춘 고정자산 처분 수입도 과세되지 않는다. 처분일 현재 그 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이어야 한다.
24,893
급식용 2㎏ 포장 데친 채소는 면세인가? 데친 채소 2kg포장은 50인용으로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단순하게 운반 사용편의를 위하여 포장한 것으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서 수입한 2㎏ 포장 데친 채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포장으로 급식용 음식원재료로 쓰이면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50인용이며 최종소비자용이 아니고 선전문구 없는 포장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4
1세대 1주택의 주택수와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원칙적으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으로 계산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주택수와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주택수는 양도일 현재 국내 보유 주택으로 계산하고,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거주는 원칙적으로 세대전원 거주를 뜻하나 일정한 사유의 일시퇴거는 사실관계에 따라 전원 거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895
공동주택가격이 없으면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되는 주택으로서 공동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의 가격은 「소득세법」제99조제1항제1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가격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주택에 공동주택가격이 없을 때 가격 확인 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 라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11항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24,896
묘지 이장 수령액도 임야 양도가액인가? 묘지가 있는 임야를 양도하는 때에 묘지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액 전체를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임야의 양도가액과는 별도로 묘지의 이장에 따른 사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사례금 등
소득세 소득세법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 이장을 조건으로 임야를 팔 때 이장 관련 수령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장 조건이 매매계약에 포함되면 전체 매매가액이 양도가액이고, 별도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매매계약서와 계약조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7
소유권보존 등기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7500호)」에 의하여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보존으로 등기한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라도 사실내용에 따라 취득원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8
사용인 횡령액은 언제 대손금으로 산입하나?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을 형사고소하고 그 횡령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 중 일부금액에 대하여만 먼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미회수 횡령금액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회수하지 못한 사용인 횡령액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회수액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일부만 승소했어도 집행 종결이나 나머지 금액의 추가소송 여부와 무관하게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899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부동산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규정 적용 여부는 취득경위, 실질적 소유관계와 이용현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900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용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 신고 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해야 한다. 임대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