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51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조세특례 - 201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담부서에 맡긴 기술개발용역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24,552
차량 투자를 완료한 날은 언제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대해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당해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의미함
조세특례 - 201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업 중소기업이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의 투자 완료일을 물었다. 투자를 완료한 날은 해당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이다.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 규정을 새로 구입한 여객운송용 차량에 적용하는 경우이다.
24,553
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법인세 - 2010.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업에서 발생한 종자생산 소득은 농업소득이고 부대사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24,554
현물출자 비상장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나? 비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닌 내국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당해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의 비상장 완전자회사에게 현물출자하고 자회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주식을 국내 자회사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평가 시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출자법인이 외국법인의 최대주주가 아니고 국내 자회사를 100%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55
30% 이상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그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에 해당하므로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의 특수관계 판단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56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으로 조합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취득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및 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부수토지는 주택조합이 각 필지별로 토지를 취득한 날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4,557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는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58
공익법인의 초과 주식 출연도 비과세되는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발행주식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출연분은 과세되지만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갖추면 예외다. 공익법인과 출연 대상 내국법인이 상호출자·출연자 관련 특수관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59
공익법인의 주식 초과 출연분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 없는 성실공익법인이나 국가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그 공익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때에는 5%(10%)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보다 많이 출연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를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나 예외가 있다. 특수관계가 없고 주무부장관이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0
종중원이 받은 수고비는 어떤 소득인가? 제사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하여 온 종중원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관리 등에 대한 수고비로 종중원이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고마움의 뜻으로 지급한 수고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십 년간 제사 준비와 종중재산을 관리한 종중원에게 종중 결의로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4,561
재가급여 사업도 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가 노인 등에게 재가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재가급여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정의제된 기관을 운영하는 거주자의 사업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62
장의사업의 부수 거래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이 장례식장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장례식장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도 포함되는 것임
기타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의사업의 부수 재화·용역 대금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면 거래금액에 포함된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24,56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64
소득공제 대상 투자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라 함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하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의 의미를 묻는다. 특정사업에 회사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특정사업에는 설비투자ㆍ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ㆍ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사업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65
재건축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함)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지위나 신축주택 등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세액계산은 홈텍스의 자동계산을 이용하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24,566
개정 전 발행한 선불카드 재충전도 비과세인가? 2010.4.13일 이후 충전식 선불카드로서 최초의 권명금액을 사용한 후 재충전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는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임. <br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규칙 개정 전에 발행된 충전식 선불카드를 재충전할 때 인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10.4.13일 이후 최초 권면금액을 사용한 뒤 재충전하면 인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선불카드가 2010.4.13. 이전에 발행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7
신고기한 후 재협의분할한 초과 상속분은 증여인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협의분할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나, 당초상속분 확정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등기 후 재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재분할한 초과 취득분은 감소한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재산이다. 당초 상속분 확정인지 명백한 착오등기인지는 등기 경위와 협의분할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68
비영리 공공기관 통합은 조직변경인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 및 신설로 두 개의 법인이 통합하는 경우에는 조직변경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산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이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에게 그대로 승계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근거 법률의 폐지와 신설로 두 비영리내국법인이 통합될 때 조직변경인지 물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며 신설 공단으로 통합되면 조직변경으로 본다. 해산 법인의 세무상 유보금액은 새로 설립된 공단에 그대로 승계된다.
24,569
대납하는 인지료와 송달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률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와 함께 인지료, 송달료를 받은 경우 해당 인지료, 송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수임료와 구분해 받는 인지료와 송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의뢰인이 부담할 금액을 구분하여 징수하고 납부만 대행한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인지료와 송달료가 법률용역 대가와 구분되고 법원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24,570
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
부가가치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SMART 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 관련 용역이므로 면제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근거 법령·조문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24,571
일부 부채를 뺀 대물변제식 양수도 사업양도인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콘도미니엄을 분양하는 사업자로부터 콘도미니엄사업을 양수하면서 대가의 일부를 대물변제의 방법으로 지급함에 있어 해당 콘도미니엄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차입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콘도미니엄사업 양수대금 일부를 대물변제로 지급하고 일부 부채를 제외한 경우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했다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2
변동된 당좌대출이자율의 인정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시 동일인에 대한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하여 계산하되 사업연도 전체기간의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는 자에 대해서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좌대출이자율 변경 시 가지급금 인정이자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이자율 적용기간별로 동일인의 가수금적수와 가지급금적수를 상계해 계산한다. 연간 가수금적수가 가지급금적수를 초과하면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24,573
인가 당시 2주택이면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그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거주 및 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같은 법 시행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2주택인 사람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존주택이 인가일 현재 거주·보유기간 등 비과세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없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4
지정기부금단체의 사업자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운영하는 공익성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사업이 아니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질의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5
임대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하면 이월과세되나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 제외)으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전환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 영위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24,576
고충민원에 따른 감액경정은 환급가산금 대상인가?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후에 고충민원으로 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기타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백한 오류를 고충민원으로 감액경정해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세액을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 경과 등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24,577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한 겸용주택이 수용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수용에는 보유·거주기간 제한이 없고, 주택면적이 더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해당 겸용건물이 전부 주택으로 간주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24,578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해도 가업승계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고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수증자가 가업승계 목적으로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됨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과 수증자의 사전 취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으며 수증자가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증여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상 가업을 실제 영위하고 다른 특례 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79
가업승계 특례에 대표이사 재직요건이 필요한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시 증여자의 대표이사 요건은 필요치 않으며, 증여자가 실제 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증여일 전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며,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주식의 가액을 상속
상속증여세 조세특례제한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서 증여자와 수증자의 대표이사 요건 및 추후 상속 시 처리를 물었다. 증여자의 대표이사 재직은 필요하지 않고 수증자가 증여 전에 취임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추후 주식 가액은 상속재산에 가산된다. 증여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실제 영위하고 수증자 등이 법정 가업승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80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는가? 거주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5조(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 및 납부불성실가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과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2006년 12월 30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115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81
국외 근무자는 거주자에 해당하나?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 것으로,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또는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양도소득세 - 2010.05.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사람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속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을 가진 때 등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보아 거주자가 아니다. 외국 국적·영주권, 국내 가족 유무, 직업과 자산상태 및 재입국 가능성도 판단 요소다.
24,582
의제취득일 전 토지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의제취득일(1985.1.1)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환산가액과 개산공제액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83
고용유지 조건의 전직지원금은 무슨 소득인가? 법인이 퇴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이 유지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노사합의에 따라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지급하는 전직지원금은 근로소득이다. 법인이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퇴직 대상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84
외국법인 물적분할의 주식 이전은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특정 사업부문을 물적분할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물적분할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주식 이전소득은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분할 관련 자산 등을 장부가액으로 승계시키는 과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85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음식업자가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주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이 특정 VAN사 단말기를 사용하고 받은 장려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려금은 사업소득이지만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 결제에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단말기를 이용한 대가로 대리점에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86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두면 주류제조가 가능한가? 전통주 등을 직접 증류하여 증류주를 만들 수 있는 소형 ‘간이증류기’ 제품을 제조하여 음식점 등에 판매할 예정임 <br /> - 이 제품을 구입・설치한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자신들의 기호에 맞게 직접 자가증류하여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에 간이증류기를 설치해 고객이 주류를 제조·음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류의제판매업면허자는 주류를 직접 제조·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제조·음용하게 할 수 없다. 영업허가 장소에서는 주류를 음용하는 고객에게 판매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87
외국법인 연락사무소가 사업하면 납세의무가 생기나? 해외 소재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어학연수원의 국내연락사무소가 내국법인의 직원 을 대상으로 해외연수희망자를 모집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교육비를 수령하여 해외로 송금하는 경우 <br /> 국내연락사무소의 법인세 및 부가세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연락사무소가 외국법인의 주요 사업활동을 하면 납세·협력의무가 생기는지 묻는다. 주된 사업활동을 수행하면 법인세 납세의무와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이 발생한다. 거래 내국법인이 세법상 증빙을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88
해외 자회사 이자를 대신 갚으면 국내원천소득인가?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외국 금융회사 차입금에 대하여 보증채무자로서 그 차입금과 이자를 채권자인 외국법인에게 대위변제하는 경우 그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금 이자를 대위변제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보증채무자인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대상은 해외 자회사가 외국 금융회사에서 빌린 차입금에 붙은 이자다.
근거 법령·조문
24,589
정보통신진흥기금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금융회사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음
원천징수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이자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금융회사는 해당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치된 정보통신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0
외국법인 간 배당금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는가? 외국법인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주식이 상장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 하지 않음
원천징수 법인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의 국내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그 배당금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배당을 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1
늦게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반품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경우 반품하는 때에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후 발급되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된 거래를 반품할 때 수정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재화를 반품하더라도 공급자로부터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 공급시기 이후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24,592
법인·개인 익명조합도 공동사업장인가?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으로 구성된 익명조합에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익명조합에는 공동사업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해석은 「소득세법」제43조에 따른 공동사업장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24,593
미혼 여성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미혼인 여성 근로자가 노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노모가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최근 세대주를 근로자 본인으로 변경한 경우 과거 연말정산분에 대해 부녀자 공제를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지 여부 <br />- 부녀자공
소득세 소득세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혼 여성 근로자가 과거 연말정산에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배우자가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여성근로소득자여야 한다. 세대주와 배우자 유무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적 증명서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4
도소매업용 창고 신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창고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까지 투자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2008년 투자금액의 100분의 7,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소매업자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신축한 창고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월 1일 이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받을 수 있다. 도소매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창고를 권역 밖에 신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4,595
금융회사 채권이자의 원천징수 경과조치는 언제 적용되는가? 금융회사 원천징수에 관한 경과조치는 금융회사가 2005. 6. 30. 이전에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을 2010.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경우로서 해당 채권의 취득 당시 동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의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10.05.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회사가 보유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원천징수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조건을 묻는다. 2005. 6. 30. 이전 취득한 채권의 이자를 2010.1.1. 이후 최초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취득 당시 해당 이자소득의 의제원천징수세액공제액 상당액이 납부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6
저가 현물출자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특수관계자에게 현물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10.05.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현물출자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이 경우 소득처분은 같은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4,597
유예기간 중 법인과 합병하면 중소기업으로 보는가?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에 있는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적용않음
조세특례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인 법인과 다른 중소기업이 합병할 때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합병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합병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합병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24,598
개정한 임원 퇴직급여 규정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하나?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한 경우 당해 규정의 개정전까지의 근속기간에 대하여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급여 규정의 개정 내용을 종전 근속기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규정을 개정했다면 종전 근속기간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답은 기존 회신사례 서이46012-11540을 근거로 제시했다.
24,599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인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및 그 배우자가 그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적용됨
상속증여세 - 2010.05.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1세대와 가족의 범위 및 판정방법을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등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에 공제가 적용된다.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했는지를 생활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4,600
혼인 후 상속으로 3주택이면 비과세되나요? 1주택 보유자가 1주택 보유자와 혼인하여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가 3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10.05.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1주택을 상속받은 세대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상속 당시 별도세대원에게서 받은 시행령상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