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회신일 2010.04.29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9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전 출력증강 업무에 쓰는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내국법인이 지급총액의 10%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원자력발전소 1, 2호기의 출력증강을 위한 안전성 분석 핵증기공급계통 분야 업무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당초 발전소를 설계·건설한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다.

질의요지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동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 그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원자력발전소 1,2호기의 출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안전성 분석 핵증기공급계통(NSSS, Nuclear Steam Supply System) 분야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당초 ××원자력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한 프랑스법인이 보유한 출력증강과 관련된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당해 프랑스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경험에 관한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그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며,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0%(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업무를 위해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 등을 사용하거나 비공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프랑스법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는 한․프랑스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를 지급하는 내국법인은 지급총액의 10%(소득분 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4 (<time datetime="2010-04-29">2010.04.29</time> 회신), "프랑스법인의 설계도면·노하우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6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600)
원 제목: 원자력발전소 출력증강 관련 설계도면 등의 대가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