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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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1 분할법인의 순손익가치에서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의 범위를 묻는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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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2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언이나 사인증여로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한다.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하며 별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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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3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유기간 중 증여한 배우자와 동일세대원으로서 거주한 기간을 통산한다. 이러한 통산 결과에 따라 질의 사례에는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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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4 승계사업 폐지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승계사업을 폐지하면 과세이연이 계속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까지 승계사업을 계속 영위한 뒤 폐지한 경우 과세이연은 계속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해 조세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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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6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 이상인 거주자가 주택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에 딸린 토지는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며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인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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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7 귀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농일부터 계속 3년 이상 영농·영어에 종사하고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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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8 교직원에게 제공한 학교급식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교직원에게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만 면세되고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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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9 정비사업 인가를 폐지·확대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확대하며 기존 인가를 폐지한 경우에도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토지를 취득해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특정사업이며, 기존 사업 폐지만으로 배제되지 않는다. 기존 부지와 인접 부지를 하나로 묶어 새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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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0 은행이 돌려받은 경비용역료는 용역 대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가 은행이 대신 지급한 공장 경비용역료를 상환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경비용역료의 상환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다. 은행과 채무자 사이에 경비용역 제공에 관한 위·수탁계약이 없다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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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2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어민영어보조교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받는 주거지원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이며 학교의 장이 급여와 합산해 원천징수·납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급액을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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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3 외국법인에 양도한 영업권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관계를 외국법인에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고객관계를 영업권으로 보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고객관계에는 계약관계의 권한·권리와 이익, 고객명세와 계약정보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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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4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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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5 토지사용승낙일을 손익 귀속시기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 시 건축허가 신청을 위한 토지사용승낙일을 사용수익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사용승낙으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매수법인에 실질적으로 이전됐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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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6 보세공장 간 직송 시 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의 재화를 을이 병에게 공급하고 보세공장 사이에 직접 운송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갑은 을을, 을은 병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 발급관계는 보세운송에 따른 물품의 직접 이동과 무관하게 계약상 공급관계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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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7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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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8 판결로 중개보수가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중개 용역대가가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이다.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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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9 상가를 임대업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취득 중인 상가를 부동산임대업에 쓰기로 한 경우 미공제 매입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제되지 않은 매입세액은 기존 겸영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상가에 대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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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0 CCTV 등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조명설비·CCTV·음성유도기 설치공사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건설용역을 직접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공사가 도시철도의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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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1 CCTV·조명설비 설치공사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CCTV와 조명설비 등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증설·개량에 해당하는 건설용역이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렇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시설의 의무 설비 공사를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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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3 출연금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금으로 운영되면서 수익사업을 겸영하는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물었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1차 안분하고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2차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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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4 연구원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두 차례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출연금으로 운영되는 연구원이 수익사업을 겸영할 때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출연금과 수익사업 공급가액으로 먼저 안분한 뒤 수익사업분을 과세·면세 공급가액으로 다시 안분한다. 고유목적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면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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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6 회원사가 지급한 포인트 적립대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합멤버쉽 운영사가 회원사로부터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운영사가 반환의무 없이 받는 포인트 적립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운영사가 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직접 포인트를 적립하는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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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7 해외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환율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 양도차익의 환율, 취득가액 계산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 등을 물었다. 결제대금 입출금일 환율을 적용하고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원칙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 일정한 매매·단기투자 목적 주식은 계속 적용한 이동평균법을 쓸 수 있고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두 방법 중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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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8 조경용 수목 관리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수목의 유지·관리 토지가 농지이자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토지의 실질 사용현황과 조경목적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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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9 재염장한 돈장·양장은 면세 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돈장·양장을 소분·재염장하거나 세척해 판매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돈장·양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연질튜브나 투입구관을 삽입하고 소시지 제조 원료로 공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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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0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체인 조합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른 현물출자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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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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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2 대토농지 일부 미경작 시 세액을 추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 후 새 농지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부분의 가액이 가액기준 이상이면 비과세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소득세법의 농지대토 요건과 시행령의 가액기준 요건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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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3 도시철도 역사시설물 건설은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도시철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시설물의 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해당 건설용역을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공사는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고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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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4 미분양주택의 잠정 임대는 면세전용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할 미분양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 목적을 바꾸지 않고 분양활동을 지속하는 등 임대사업 전환으로 볼 수 없으면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분양목적의 재고자산임을 임대차계약서에 명시하는 등의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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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5 대금 약정이 없거나 도급액이 미정이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지급 약정이 없거나 총 도급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 약정이 없으면 용역 완료 때, 도급금액이 미정이면 용역 완료 후 공급가액 확정 때가 공급시기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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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6 일본법인이 부동산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에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도할 때 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일본법인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은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양수인인 내국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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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7 사업시행자 지정 전 양도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공익사업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면은 일정 요건의 토지를 해당 법률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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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8 공동조직의 비용 정산금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이 공동조직 운영비를 정산할 때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정산한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조직 운영비를 법인 간 합리적인 배부기준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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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9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중 어느 것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세대의 양도 순서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서 받은 주택이며 다주택 상속이면 시행령상 선순위 1주택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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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1 신주 주금 추가납입액도 발행가액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발행을 발견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주금을 추가 납입한 경우 신주발행가액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당초 발행가액과 추가 납입액의 합계액을 신주발행가액으로 본다. 비상장법인의 발행가액 오류를 발견한 뒤 신주 인수 주주가 신고기한 이내에 추가 납입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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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2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보상을 현금보상으로 변경한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2010.2.18. 전 공익사업 수용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적용한다. | |||||
24,693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이 정한 순서에 따른 사람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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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4 계약 해제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판매용 상가의 계약 해제로 부담한 위약금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판매용 상가의 매매계약 해제와 관련하여 부담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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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6 농지 면적이 부족하면 귀농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면적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자가 귀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지 않으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2007.2.28. 전에 귀농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990제곱미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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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7 공동소유 사업용 자산도 가업상속공제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가업상속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하면 공동소유한 토지와 건물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한다. 가업상속재산가액은 가업에 직접 쓰는 사업용 자산의 부채 차감 전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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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8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임원을 위해 임차한 레지던스 호텔을 사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호텔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임원 등을 위한 호텔임차비용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사택은 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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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9 지방자치단체의 규격물품 구매계약서에 인지세가 붙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물품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장생산 방식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의 구매계약서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정부물품 표시나 별도 규격·사양 제작을 약정한 증서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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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0 디지털 프린터 개발비와 기술이전료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디지털 프린터기기 개발 기술 관련 지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국내에서 쓰는 비공개 기술정보를 받는 데 든 개발비와 기술이전료 등은 모두 사용료이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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