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301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이동해 중국 임가공업체에 직접 인도된 물품의 수출 및 과세거래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수출도 과세거래도 아니지만 실제 질의에 대한 적용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고 국외에서 이동했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3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취소는 누가 판단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및 승인취소 판단 주체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 및 승인취소에 관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4 경광표시등 같은 농업기계 부품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경운기 등의 부속품인 경광표시등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축산업용기자재의 부분품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자재의 수리용역만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5 기부금영수증 발급일과 명세서 수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시기와 발급명세서 수정사항의 제출 방법을 물었다. 영수증은 실제 수령일로 발급하고 수정 사유 발생 시 명세서를 재작성해 제출한다. 재작성한 발급명세서에는 발생한 수정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6 관리용역비의 간접인건비도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용역비 중 간접인건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인건비와 위탁수수료 등으로 대가를 구분해 받아도 전체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09 면책된 국세를 자진납부하면 환급되는가? 기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채권 미신고로 면책된 조세채무를 자진납부한 경우 환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회생계획인가 전 부과된 국세를 납부기한 내 자진납부했다면 환급할 수 없다. 그 납부액은 「국세기본법」제51조에 따른 국세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1 적격합병의 매수차손익과 결손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의 합병매수차손익과 승계결손금 공제방법 등을 물었다.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 합병매수차손익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둘 이상 사업을 승계하면 승계사업의 소득을 통산한 범위에서 승계결손금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2 교직원공제회 예치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교직원공제회 예치금이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예치금은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3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등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다. 주주등 1인과 시행령에 열거된 자의 출자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4 합병 단주대금을 지급해도 적격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주식을 지분비율로 배정하며 단주대금을 지급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상법에 따라 단주를 처리하고 단주대금과 주식 외에 다른 대가가 없으면 적격합병으로 본다.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종전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으로 받은 주식 등을 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5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하면 언제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 명의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여 목적의 신축이면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시기로 보며,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도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실제 신축자와 증여 목적은 자녀의 자금출처, 건축행위능력 및 건설비 지급경위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6 순자산 초과 매수원가는 세법상 영업권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양도·양수에서 지급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영업권인지 물었다. 순자산 공정가액 초과 매수원가를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만으로는 해당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위와 영업상 이점 등을 감안해 별도로 평가하여 유상 취득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7 우리사주 자사주 인출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기금 출연으로 취득해 배정된 자사주를 조합원이 인출할 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자사주를 인출하면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해 취득·배정한 자사주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18 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아파트 분양전환과 리모델링 관련 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보조원을 고용해 영리 목적으로 자기 계산과 책임 아래 계속·반복적으로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용역 제공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0 종이 계산서 뒤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후 과세기간이 지나 전자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뒤늦게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는 발급시기 경과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먼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는 해당 조항의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1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의 특례가 언제 적용되는지 묻는다. 열거된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의 5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2 기존 주주 명의를 둔 주식은 언제 증여받은 것으로 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말 이전 취득한 주식의 주주명부에 기존 주주 명의를 둔 경우의 증여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이는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분에 해당하여 2005.1.1.에 명의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취득자 명의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 주주 명의를 그대로 기재해 주주명부를 작성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3 최대주주가 대기업이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최대주주일 때 중소기업 독립성 기준 충족 여부를 물었다. 그 최대주주가 발행주식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하지 않으면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과 주식 소유비율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5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문서로 작성한 대출약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인지세를 납부하는지 물었다. 계약의 취소 여부와 관계없이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금융·보험기관과 고객이 금전소비대차 증서를 전자문서로 작성 완료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6 과다징수 반환금의 이자는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 요금제 변경으로 과다징수한 정산차액의 이자상당액이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객 동의 없이 변경한 요금제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7 전속계약 대가를 나눠 받으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가 전속계약 대가를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각 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이다. 온라인 수능강의 강사가 강좌 판매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8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내 거래가액인지와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 여부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29 택지개발지구는 사용 제한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지구의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로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참고 회신문에 있으나 그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0 친환경 제초매트도 부가세를 환급받나?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환경 제초매트가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별표 5에 열거되지 않은 친환경 제초매트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농민이 농업용으로 일반사업자에게 구입한 별표 5 열거 기자재에 한해 부담세액을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1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3 계약서 명칭이 달라도 포괄승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서 명칭과 관계없이 권리·의무의 포괄승계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4 수출대금을 외화로 받으면 어떻게 환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재화의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 과세표준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원화로 환가했다면 환가액, 이후 보유하거나 받았다면 공급시기 환율로 계산한다.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며 외국환거래법상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6 외국법인의 면세 용역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라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해당 용역이 면세 용역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7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8 구인·구직 서비스는 면세 직업소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구인·구직 서비스가 면세 직업소개소 용역인지 물었다. 인력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회비는 과세된다. 직업소개소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39 공익단체의 재화·용역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지만 고유 목적상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은 면제될 수 있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및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0 동일세대 상속주택이 재상속되면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 일부가 다시 상속된 경우의 취급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재산세과-99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99(2009.01.09)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1 구주택 철거 후 신축한 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주택을 헐고 신축한 뒤 5년이 지난 경우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분모에는 종전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분자에는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3 티머니 충전권 판매와 충전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티머니 충전권과 충전용역의 과세 여부 및 관련 수익의 과세표준 포함 범위를 물었다. 충전권 자체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충전용역 수수료는 과세대상이다. 서비스이용료와 미충전수익 등 서비스와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4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사 종업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이나 회사 명의 임대차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임차료 지원과 주택수당을 주면서 명의만 회사로 한 경우 모두 종업원의 근로소득이다.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택의 이익만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6 특수관계법인 간 전출입 퇴직급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임직원 전출입 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해당 전출입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종업원 인수·인계 처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고 일정 임원 또는 사용인이 전출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7 전산세무회계학원 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된 전산세무회계학원이 과세제외 교육서비스업인지 물었다. 해당 학원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교육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지정받아 경영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8 지배·종속회사 합병은 결손금 승계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종속회사 합병에서 자산 승계와 합병신주 관련 이월결손금 승계요건을 물었다. 연결 장부가액 승계 후 평가차익을 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하면 장부가액 승계에 해당한다.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아도 산정비율에 따른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다른 요건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349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21,350 여관을 원룸으로 바꾼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관을 원룸으로 용도변경한 비용이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67, 2009.08.31.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