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국내사업자 갑은 중국 임가공업체 A에 원재료를 제공하려고 국내사업자 을과 공급계약을 맺었다. 을은 중국 소재 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에게 인도한다.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00, 2005.3.23)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3팀-400, 2005.03.23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임가공업체(A)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B)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갑”이 지정하는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400, 2005.03.23)를 참조하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 서면3팀-400, 2005.03.23

국내사업자 을이 중국 소재 사업자 B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갑이 지정하는 중국 임가공업체 A에게 인도하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38 (2011.07.26 회신), "국외 인도 물품은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거래에 해당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