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28/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351 주택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요?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적용을 받을수 있는 것으로 세대주인지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에서 세대주 여부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종료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 불입액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원천세과-422
21,352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8
21,353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의 소멸시효는?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석수수료 미수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 규정을 물었다. 해당 미수채권의 소멸시효에는 상법 규정을 적용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99
21,354 보상금 중 현금 수령분은 얼마나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할 때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보상금 중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의 세액감면을 물었다. 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 상당액을 감면한다.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30
21,355 직장과 같은 시로 이사하지 않아도 주택 비과세가 되는가?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세대원의 직장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 1년 이상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된 직장과 동일한 시로 거주 이전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6(2009.01.05.)을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5
21,356 배우자 공제대상 자녀의 보험료도 공제되나?
맞벌이 부부의 보장성보험에 대한 보험료공제는 근로자본인 또는 소득이 없는 가족명의로 계약하고 피보험자(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를 포함)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보험으로서 근로자가 실제로 납입한 금액을 공제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 자녀를 종피보험자로 둔 보험의 보험료공제 여부를 묻는다. 계약자와 피보험자 요건을 갖추고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보장성보험료는 공제한다. 피보험자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가 포함되며 피보험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5
21,357 봉양 합가 후 입주권을 먼저 팔면 비과세되는가?
부부가 2주택을 소유하다가 1주택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1주택을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하고 부부와 딸이 합가한 이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시행령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와 딸이 합가한 뒤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한 조합원입주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부의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은 별도세대인 딸에게 증여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3
21,358 구분지상권 지하사용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되고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라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됨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지하사용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거주자에게 지급한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받은 금액의 80％ 또는 이를 초과한 실제 필요경비를 공제하며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434
21,359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제104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이며, 겸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주택 부수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중과 세율 적용 자산 등은 공제가 배제되며 부수토지는 주택 연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양도차익 산정에는 소득세법 제100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21,360 다가구주택 상속 후 일반주택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함)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주택 양도 후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그 양도일 현재 비과세 특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3
21,361 농지원부가 없어도 직접 경작을 인정받을 수 있나?
농지원부 등이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원부가 없는 경우에도 직접 경작으로 인정되어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농지원부가 없어도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2
21,362 행정구역 개편 후 이사해도 재촌으로 보나?
농지와 연접하던 지역이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연접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농지소재지로 보는 것이나, 형정구역이 개편된 이후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의 행정구역이 변경된 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재촌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당시 농지소재지였다면 행정구역 개편으로 달라져도 농지소재지로 본다. 행정구역이 개편된 후에 거주 이전한 경우에는 농지소재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262
21,363 관리처분인가 후 불하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용수익일”은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 후 국유지를 불하받은 경우 주택부수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411과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를 제시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7
21,364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서 다주택 중과 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2007.02.05.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26
21,365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거주상황이 주민등록표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필요한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상황이 다르면 실제 거주기간을 적용한다. 전입신고 전부터 A주택에 실제 거주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31
21,366 환매조건부 주택매매 때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가?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 거래의 실질이 담보제공인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점에 수익인식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 미분양주택 매매계약 체결 시 수익을 인식해야 하는지 물었다. 거래의 실질이 차입거래이면 최초 매매계약 시점에는 수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매매에 따른 효익과 위험이 상대방에게 실질적으로 이전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90
21,367 판매용 수입 선박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선박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선박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박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94
21,368 중국 의제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중국에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중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나 법인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간주외국납부세액의 공제가 가능함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생긴 의제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처음부터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 배당금에는 공제할 수 있지만, 조세유인조치로 면제된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다. 배당금이 중국에서 법인세 과세 대상인지와 조세경감·면제 규정에 따라 면제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42
21,369 임대업 승계 후 과세사업으로 바꾸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킨 후 양수인이 그 부동산임대업을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한 뒤 다른 과세사업으로 변경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할 수 있다. 임차인 승계 후 업종을 변경했는지 등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21,370 시설과 권리·의무를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 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당시의 현황에 따라 관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의 권리·의무와 시설을 넘기는 거래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의무와 인적·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1
21,371 운송주선업자의 국제운송은 영세율 대상인가?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책임과 계산 하에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제공한 국제운송용역 등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공한 국제운송은 영세율이 적용되며 구체적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국제운송 없이 국내 도착 화물 관련 서비스만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2
21,372 여행업자의 어떤 수입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관광객으로부터 받은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발생되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며, 관광객으로부터 수탁받아 지급되는 음식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수입의 범위를 물었다. 알선수수료와 관광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관광객에게 수탁받아 지급하는 음식비·숙박비·운송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3
21,373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며, 이 때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 후 계약금 수령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했다면 그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4
21,374 무상사용권을 대가로 받으면 과세되나?
사업자가 타인에게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받는 경우,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ㆍ타인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 운영과 무상사용권을 포함한 거래가 교환거래로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자는 재화의 공급, 상대방은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으로 각각 과세될 수 있다. 실제 과세 여부는 위탁급식 운영 내용과 대가관계 등 구체적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5
21,375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한 수돗물도 면세되나?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수돗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 시행자가 공급하는 수돗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수도사업 인가를 받아 공급하는 수돗물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9
21,376 국외에서 인도한 재화도 계산서를 발급하나?
법인이 국내계약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진 거래의 경우 계산서 발행 대상임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인도된 거래의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사업자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거래에 대해서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B가 국외사업자에게서 물품을 구매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A가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91
21,377 발코니 확장공사도 국민주택 면세인가?
시공사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분양하는 시행사에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을 도급계약에 포함하여 공급하는 경우, 당해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역과 함께 도급받은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발코니확장건설용역의 대가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 대가가 아니다. 시행사와 입주예정자의 별도계약에 따른 확장공사를 시공사의 도급계약에 포함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78
21,378 일부 주주만 감자하면 증여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의 주식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주주의 주식만을 소각함에 따라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하여 다른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기주식의 매입목적·매입가액과 매입·소각의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9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46
21,379 환매조건부 부동산 이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소유 부동산을 민법 규정에 의한 “환매”조건부로 유상 양도하고 환매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 규정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로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서 환매권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회답은 서면4팀-1893, 2007.06.14.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14
21,380 환경보호활동 사단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정부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이 환경보호활동을 수행할 때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목적사업인 환경보호활동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지구온난화·사막화 방지 활동과 자연생태보전활동 등이 그 목적사업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4
21,381 적격분할 후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별로 판단하는가?
적격분할 지배주주 등 주식처분 요건은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분할 과세특례의 사후관리에서 지배주주 등의 주식처분 요건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묻는다. 주주 각인별로 교부받은 주식 등의 2분의 1 미만을 처분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별 처분 규모를 살피는 것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8
21,382 영수증분을 계산서합계표에 넣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하여 제출한 경우 영수증 교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76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영수증 교부분을 계산서합계표에 포함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수증 교부분에는 「법인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상대방인 사업자가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3
21,383 개발사업의 보상지연 책임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제4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농지가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해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었는지,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인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편입과 사업 또는 보상 지연의 책임이 지방자치단체에 있는지를 물었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에 따른 편입인지와 지연 책임의 소재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당초 주거지역 등의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13
21,384 퇴직연금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으로 받는 운영관리수수료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운영관리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소득에 해당한다.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하면서 받은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9
21,385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지 여부를 사실판단하여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 안에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구 목적을 사실판단하여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 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징세과-722
21,386 다른 법인의 개발 중 기술도 개발비에 포함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인 개발비에는 다른 법인이 개발중인 기술을 적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이 개발 중인 기술을 유상 취득한 금액이 개발비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기술은 개발비에 포함될 수 있다. 개별 취득액이 해당 조항의 개발비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82
21,387 화재 손실과 건물주 보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화재로 인하여 자산이 멸실된 것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손실액 및 화재로 인하여 건물주에게 지급하는 손해보상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멸실된 자산의 손실액과 건물주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인 증빙으로 자산 멸실이 확인되면 두 금액 모두 손금에 산입한다.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77
21,388 중소기업 아닌 내항화물업체의 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취득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내항화물 운송업체의 선박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선박 투자금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5
21,389 수탁가공업체에 둔 기계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제조업 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기계설비를 수탁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생산한 제품을 전량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한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가공업체 사업장에 설치한 기계설비와 관련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기계설비 투자금액은 공제할 수 있지만 별표1 적용 자산은 대상 사업용자산이 아니다. 제조업 법인이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고 제품 전량을 인수해 자기 책임으로 직접 판매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3
21,390 차입금이자를 반영한 임가공료도 부인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가 부담할 차입금이자를 감안하여 임가공료를 지급할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특수관계자간의 임가공 거래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차입금이자를 감안해 지급한 임가공료에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적용 여부는 해당 임가공료의 적정 시가와 거래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76
21,391 혼인으로 2주택이면 비과세 특례가 되나?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7
21,392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9
21,393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시 주주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당해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 규정에서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있다. 특수관계 여부는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각 호의 관계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336
21,394 부모 사업의 하청업체 창업도 특례 대상인가?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는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영위하는 사업의 하청업체를 창업하면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사후관리 사유에 해당하면 구분된 금액에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4
21,395 차명계좌 누락 이자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을 본인의 소득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적용은 납세자의 고의, 부정행위의 적극성, 방법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여부를 판단하여 적용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로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할 때 적용할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물었다.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여부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납세의무자의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01
21,396 상속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거주자가 토지를 상속받아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신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득시기부터 기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철거 후 신축 중 상속이 개시되고 건축주 명의를 바꾼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상속받은 토지에 건축주 명의를 변경해 신축한 주택은 법령상 취득시기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령 제162조제1항제4호의 취득시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8
21,397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토지를 반환받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21,398 소액 예금의 압류금지 기준은 계좌별로 판단하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의 압류금지 재산인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을 판단함에 있어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의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별 잔액이 120만원 미만인 예금의 판단 범위를 물었다. 개인별 잔액은 체납자가 전체 금융기관에 개설한 계좌의 잔액을 의미한다. 계좌별 잔액이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의 계좌 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703
21,399 소득세법 적용 가업의 상속재산 범위는?
가업상속재산이란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경우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가업의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물었다. 가업상속재산은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의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8
21,400 한 주택 재건축 뒤 다른 주택 양도에 특례가 적용되나?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 후 2년이 지났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825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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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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