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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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1 부동산 교환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교환 시 양도·취득가액 산정과 취득세 상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국세청은 구체적인 세액계산을 하지 않는다. 가액 확인이 불가능하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기준시가 순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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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3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이면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포함하며 관련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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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4 이사 후 옮겨 쓴 임차자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차자금을 이사 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경우 원리금상환공제를 물었다. 이 경우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당초 임대인에게 돌려받은 자금을 새 임대인에게 지급한 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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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7 일부 자산만 현물출자해도 계속성 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에 쓰던 일부 자산만 다른 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사업 계속성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출자법인이 해당 자산을 처분 없이 자신의 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사용 기간은 현물출자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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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58 해외파견 중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파견 근무자에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파견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면 거주자로 보며, 거주자라면 해당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재입국 인정 여부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상태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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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0 과세이연 주식을 처분하면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교환으로 과세이연된 완전모회사 주식을 처분할 때 세액계산 방법을 물었다. 완전모회사 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하면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세를 계산한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후 과세이연을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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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1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지은 다가구주택을 일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건축허가·분양공고·임대 및 신고 현황과 거래 규모·횟수·태양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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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2 창업자금으로 증여세를 내면 사업 외 사용인가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으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하거나 창업기업이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증여세 납부액은 사업용도 외 사용액이지만 영업 확대에 따른 중소기업 규모 초과는 증여세 부과사유가 아니다. 각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 5 제6항의 사업 외 사용 및 증여세 부과사유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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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3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실상 이익이 분배될 때 조합원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에 대해 조합원별로 납세한다. 실제 소득 귀속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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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4 지방 주택 취득에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소재 주택 취득자에게 근무형편상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회답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의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여부나 추가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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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6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준공 전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입주권 양도 시 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 양도차익에서만 할 수 있다. 양도 주택에 소득세법상 특정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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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7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시 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취득시기에 관한 별도 판단 내용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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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68 영업권 양도대가는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평가액이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면 양도소득이고, 함께 양도하지 않으면 기타소득이다. 함께 양도했는지는 양도의 목적과 경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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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1 도시공원 안 임야도 장기보유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공원부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이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도시공원 안의 임야인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고 기간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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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2 보상금 산정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보상금액 산정 기초가 되는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기존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기준시가 적용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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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3 별도세대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산정방법을 묻는다. 보유기간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한다.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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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4 일부 세대원이 근무로 떠나면 거주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기간으로 계산하되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나머지 세대원의 실제 거주 여부와 이전한 세대원의 근무상 형편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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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5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다. 철탑 건립을 위해 자기 소유 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해 주고 받은 대가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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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6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기부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가 기부받은 상장주식의 취득가액과 영수증상 기부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르고 법인 기부자의 기부금액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시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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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8 추계결정 뒤 장부 발견은 후발적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결정 고지 후 장부 등이 확인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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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79 상표권대여업 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영사업자가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사안은 사실판단한다. 동일 사업장의 부동산임대업은 남기고 상표권대여업 관련 자산일체만 양도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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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0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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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3 국외에서 바로 인도한 원재료 거래는 수출이나 과세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국내 반입 없이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한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 공급자의 행위는 수출이 아니며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져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자 간 계약이더라도 물품은 중국 소재 사업자에게서 구입해 지정된 중국 임가공업체에 인도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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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4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하거나 이용한 용역이 면세 연구용역인지 물었다. 단순 응용·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면세 대상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의 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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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6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준 보증료는 손금에 산입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금융차입 지급보증 대가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보증 대가가 정상가격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산입 대상이다. 해당 대가가 정상가격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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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7 사업자와 비사업자의 공동차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와 비사업자가 공동으로 차량을 살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공동 취득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공동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는 계약·법률상 원인에 따라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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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8 현지이주 후 2년 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한 1세대가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 등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현지이주확인서, 거주여권사본,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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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89 일부 층만 현물출자하거나 건물을 철거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일부 층의 현물출자와 이후 철거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부 층만 출자해도 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가능하나 일정 규모 이상 철거하면 사업 폐지에 해당한다. 3년 이내 철거한 건물가액이 출자받은 고정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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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0 학교 조리·운반·배식 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학교급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급식업자가 학교에 조리·운반·배식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면세된다. 위탁급식영업 신고와 학교장과의 위탁계약이 있고 면세 대상은 식사류에 한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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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1 자본적 지출 공제와 오피스텔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지출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와 업무용 오피스텔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물었다. 실제 지출이 확인된 자본적 지출 등은 공제하며, 9년 이상 10년 미만 보유한 오피스텔의 공제율은 100분의 27이다.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는 내용연수 연장이나 자산가치 증가 여부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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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2 샷시와 설비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샷시비용과 설비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묻는 사안이다. 샷시비용과 해당 설비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본적 지출 또는 이용편의 비용으로서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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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3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옮겨 쓰면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한 사업장의 고정자산을 다른 사업장에 옮길 때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제3자에게 실제 매각할 때 실지거래액으로 과세한다.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시기에 시행령상 계산액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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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4 토지 취득 관련 자문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관련 자문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해당 부가가치세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한다. 취득 관련성은 구입목적·사업 연관성·사용실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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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5 이동이 필요한 기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동이 필요한 기계를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상 공급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대금 지급기간이 6월 미만이면 인도 시점이며, 검수가 필수 인도조건이면 판매가 확정되는 시점이다.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계약금 외 대가를 분할 지급하고 계약금일부터 잔금일까지 6월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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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6 합가 후 상속한 아버지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와 아들이 합가한 뒤 아들이 아버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주택 판정을 물었다. 동거봉양 합가 요건을 충족하고 합가 전부터 보유한 주택이면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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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7 수의사의 토끼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토끼에게 제공하는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인 토끼의 진료용역에는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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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98 토지·건물 신고가액이 불합리하면 어떻게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사회통념상 합당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기준과 다르게 신고했다면 결정된 건물 공급가액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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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00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가산세를 묻는다.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면세사업자인 거래상대방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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