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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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1 상속회복 판결에 따른 재분할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회복청구 확정판결로 상속인과 상속재산이 바뀐 경우 증여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재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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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2 상속주택이 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가진 직계존속과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자녀의 A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직계존속이 60세 이상이고 일반주택 1채와 해당 상속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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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4 부동산주식만 양도한 외국법인이 조기 신고할 수 있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부동산주식 양도 후 사업연도 종료 전에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 전 신고·납부할 수 없지만 소득이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신고하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신고일까지를 1사업연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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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5 특정법인 거래이익과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과 업무무관 대여금 회수 포기에 따른 채무면제액의 익금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인주주의 해당 이익은 익금에 넣지 않지만, 채무면제 상대 법인은 원칙적으로 부채 감소액을 익금산입한다. 대여금 회수를 포기한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고, 법정 제외액은 익금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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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6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은 익금인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법인주주가 얻은 이익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그 이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에 의한 이익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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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7 명의위장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위장 사업자에게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을 적용한다. 고의와 부정행위의 적극성·방법·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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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8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어느 시점으로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취득계약 후 공업지역에 편입된 주택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0, 2008.04.17 등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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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9 지급조서 세액공제의 제출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지급조서제출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지급조서제출자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대리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세무사가 제출의무자를 대리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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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0 일부 임대 부동산의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임대에 사용한 토지·건물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토지·건물에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공제대상 부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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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1 기존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보유한 채 재개발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 일부가 재개발조합에 포함되어 멸실한 뒤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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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4 비거주자와 혼인하면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을 가진 비거주자와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혼인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혼인 당시 한쪽 당사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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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5 법인의 채소 재배가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이 법인세 면제 업종인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작물재배업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통계청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단한다. 채소 재배가 주된 활동이면 채소작물 재배업이고 판매가 주된 사업체의 부수 활동이면 도소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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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6 개정 전 요건 미충족 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 전에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의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개정 규정상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뒤 최초로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2항에 따라 시행일 이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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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7 개인병원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을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하여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방식은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원문 회답은 재산세과-2027(’08.07.31)호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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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8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임대업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부동산임대 사업장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자산·부채, 종업원, 관리용역계약 및 보험계약을 승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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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19 입장권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권 판매대행용역의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유사사례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대가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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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0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부동산을 해당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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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1 임대부동산을 임차인에게 팔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러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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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2 상속재산으로 공익법인을 세우면 과세가액에서 빠지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출연해 공익법인 등을 설립할 때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요건을 갖춘 상속재산을 출연해 설립하면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협의분할약정서에 따른 출연재산의 설립 제비용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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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3 시가보다 낮은 환매 차액은 비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환매한 차액이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비지정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계약 조건, 환매 사유와 감사원 감사지적사항 이행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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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4 지자체 임대업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영위하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임대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미수취나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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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8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수증자별 정산 증여재산가액에서 3천만원과 감정평가 수수료를 공제한다. 증여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수증자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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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29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을 계속 쓰면 적격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청업체 합병 후 승계한 고정자산을 계속 사용할 때 적격합병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해당 고정자산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합병 대상은 합병법인의 운송·하역·임가공 하청업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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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0 출연금을 익금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출연금을 익금산입해 신고한 뒤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연금을 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이미 신고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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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1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정 기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8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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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2 주주별로 균등감자하면 증여세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별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감자한 경우 증여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정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으면 감자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감자 전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대로 균등하게 매입하여 소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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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3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환지예정지를 환지 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문서는 부동산거래관리과-433과 재일46014-2509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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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5 수입 은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관세가 없는 액면 표시 은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화폐 수입은 원칙적으로 면세되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 거래되면 과세된다. 해당 은화가 거래 가능한 재산적 가치 있는 유체물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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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6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양수도 방식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와 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부동산거래관리과-772와 재산46014-1212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나타나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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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7 임대·광업 자산의 법인전환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광업에 쓰던 자산을 통합하거나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관련 선행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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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38 일부 자산과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자산·부채·종업원을 제외하고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양도인이 같은 장소에서 임차인으로 건설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전 부동산임대업과 건설업을 함께 영위했고 일부 요소가 승계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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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0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과세 여부는 재산세과-199(2009.01.16)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현물출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제 114조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조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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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1 동물병원의 토끼 진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병원이 제공하는 토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토끼를 포함한 애완동물 진료용역에는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 애완동물의 진료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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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5 신규 사업 개시일은 어떤 날을 기준으로 하나?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날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신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날이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179의 해석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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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6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때의 과세 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세액 비교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소득이 수증자에게 귀속되면 예외이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이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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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7 무상사용 임차인의 임대 전환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인이 기존 무상사용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월세를 받으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도 포괄 승계했다면 토지와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부동산임대업에 쓰이던 토지·건물을 양수하고 기존 임차관계를 유상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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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8 국민주택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엘리베이터를 국민주택에 설치·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등록 후 독립된 사업부서와 종업원을 두고 설치·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와 독립 부서의 존재 및 등록 범위 내 용역인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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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49 도시가스요금에 더한 배관투자재원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배관투자재원이 익금인지 물었다. 배관투자재원은 이를 징수하는 도시가스회사의 법인세 과세대상인 익금에 해당한다. 공사부담금의 충당금 손금산입은 감면이 아니라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또는 처분 때까지 과세를 이연하는 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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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50 농어촌주택 특례의 취득·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의 요건과 일반주택 양도 시 특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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