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요건이 2011년 3월 31일 개정됐다. 개정 전부터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을 일부 매각하는 경우다.

개정(’11.3.31) 전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이 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비수도권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는 것으로 개정(’11.3.31)됨

다만 개정 전의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주택공시가격, 전용면적, 임대 주택수)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따라서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매각하는 경우 매각한 주택뿐만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인해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하여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되는 것임

질의

개정(’11.3.31)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과 임대의무기간 전에 일부를 매각한 경우의 처리

회답

종합부동산세를 합산배제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다음과 같이 개정(’11.3.31)됨.

· 수도권: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 비수도권: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5년 이상 임대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임대기간 외의 요건을 충족한 매입임대주택은 종전 규정의 임대기간 7년(서울시 10년)과 개정일부터 임대기간 5년 중 빠른 날에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합산배제 매입임대주택 중 일부를 임대의무기간 전에 매각하면 매각한 주택뿐 아니라 주택매각으로 임대주택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주택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추징됨.

국세청 법령해석 종합부동산세과-19 (2011.07.21 회신), "개정 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