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21,202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3 설립 후 지정된 비영리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뒤 약 2개월 만에 지정기부금단체가 된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사실상 출연받은 날부터 2월여 만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4 현지이주 후 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따라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491과 부동산거래관리과-1077 등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6 한약사의 한약 조제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약사가 제공하는 한약 조제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사가 한약을 조제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한약처방의 종류와 조제방법에 따른 조제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7 유보소득 관련 법정적립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해당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2010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익금에 산입된 유보소득의 실제 배당이나 주식 양도 시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8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을 대행할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받으면 해당 사업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 협약을 맺고 과세사업에 사용된 재화나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09 중국에서 원천징수된 영업세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중국에서 원천징수당한 영업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영업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영업세라는 조건에서 갑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0 주거지역 편입 후 취득한 토지는 대토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일 이후 취득한 토지의 농지대토 감면 여부 등을 묻는다. 질의 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 2와 3은 국회 또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회신했다. 질의 1의 판단에는 부동산거래관리과-488, 2011.06.20.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1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과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장을 이전한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3 배우자에게 산 분양권 지분도 신축주택 특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로부터 매매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이 신축주택 특례에 포함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배우자로부터 명의를 변경받아 취득한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은 특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4 추가 보상금 수정신고에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보상금을 추가로 받은 경우 수정신고 방법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까지 증액분을 수정신고ㆍ납부하면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다음 연도 6월 1일 이후 보상금이 확정된 2009.12.31. 이전 양도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5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를 다투다가 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 판결로 대가가 확정되는 때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3호에 따른 기존 건설용역 해석사례를 참조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6 배당금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와 가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신탁에서 자녀가 배당금만 받는 경우 증여시기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계약일에 수익의 이익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분할지급일이 증여시기다. 증여재산가액은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7 상속임야 양도 시 취득가액과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임야의 실지취득가액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상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취득가액으로 보며 납세의무자는 단독상속인 甲이다. 乙ㆍ丙ㆍ丁ㆍ戊가 甲에게 받은 금전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답변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8 고시일부터 소급한 2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인지 판단하는 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기간을 계산할 때 초일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19 승계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후 조합원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 상가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취득가액은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1 법률상 포괄승계도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가 신설 공사에 포괄승계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승계에 따른 조직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지법률과 각 부칙에 따라 재산 및 권리·의무가 승계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2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과 후 수업을 하고 받은 강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3 발효현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미에 유산균 발효액을 묻혀 발효시킨 발효현미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쌀의 원형을 유지하고 쌀 함량이 90% 이상이면 미가공식료품 등에 포함된다. 현미 99%에 유산균 발효액 1%를 골고루 묻혀 발효시킨 제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4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과 관련한 지상권 설정대가와 토지 사용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상권 없이 토지를 대여한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은 2010년 이후 발생분부터 사업소득으로 편입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7 경관육교 이전과 기부채납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관육교 등의 소유권 이전과 지방자치단체 기부채납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임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차료로 계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증축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8 겸용주택의 용도는 실제 사용과 공부 중 무엇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과 비주택이 복합된 건물의 용도 판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용도는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른다. 내실과 방 2칸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29 합병 취득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합병으로 취득한 외국자회사 주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인 보유기간은 합병등기일부터 기산한다.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중국 자회사 주식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0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가 부모와 별도세대인지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 사례의 피상속인과 甲은 동일세대라고 보았다.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1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나 토지가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의 별도세대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고, 제시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로 판단했다. 상속개시 당시 동일세대이므로 B아파트 양도 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2 자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할증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가 할증되는지 물었다.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3 실제로 주거용인 주택 임대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상시주거용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 사용한 객관적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5 보험료 납부자와 수령인이 다르면 누가 증여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관계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질의 사례에서는 보험료 불입자인 ○○마사회가 보험금상당액을 수령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7 정보통신 연구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통신 분야 연구 등을 수행하는 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관련 연구와 용역사업 등을 주로 수행하면 해당한다. 정책·제도, 시공기술, 공사시공방법 및 기술 표준화 연구의 수행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8 방송통신 국제협력 법인은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통신 분야 국제협력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정책개발, 해외진출, 산업 협력 및 기술 교류 지원이 주요 사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39 재위탁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기술개발용역 비용이 연구ㆍ인력개발비인지 물었다.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의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수적인 시범제작 외주가공비와 일정한 시험·검사·분석업자 등에 대한 위탁은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0 공동소유 주택은 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동소유자 각자가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단한다.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1 세대원 주택도 장기주택저당 공제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동일 세대원의 주택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여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거나 2주택 이상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면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2 세대원 주택도 이자 공제의 주택수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에서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해 주택수를 판단하는지 물었다. 거주자·배우자·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포함하며,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한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해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3 세대주 명의 주택·차입금을 세대원이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주 소유 주택과 세대주 명의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세대원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세대원 명의의 적격 차입금, 실제 거주 및 세대주의 관련 공제 미적용 등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4 장기임대주택 일부 양도도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 매입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 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배제되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지 않으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의 이용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5 선불 연회비의 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간 용역의 연회비를 선불로 받고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한 때를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영수증발급의무가 있는 골프연습장 운영자가 연회비를 선수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6 자가운전보조금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차량을 업무에 직접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비과세된다. 금액은 합리적인 지급규정이나 출장 목적·장소·기간 등을 고려해 실제 비용을 충당할 정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1,247 외국 제품 기술지원업의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판매한 제품의 기술지원업을 중소기업 해당 업종으로 어떻게 분류할지 물었다.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분류한다. 주된 활동이 전문 기술서비스인지에 따라 정보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250 상속받은 나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관련 나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일정 요건의 1필지 나지에 적용되지만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고 주택 신축 가능성 등을 고려한 기준을 충족한 660제곱미터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