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의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6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전체
기관 회신 16건
- 해외 주택 제공도 비과세 사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3
- 해외파견 직원의 주택임차료 지원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33
- 직원용 레지던스 호텔도 세법상 사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9
- 외국인 임원용 레지던스 호텔은 사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224
- 임직원에게 제공한 사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7
- 종업원이 전세금 일부를 내면 사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96
- 종업원 명의 사택보증금 대여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9
- 외국인근로자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5
- 주택수당을 받는 해외 임차주택도 사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44
- 회사가 부담한 외국인 사택임차료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51
-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294
-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1
- 종업원 사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요건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61
- 직원이 제공받은 사택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206
- 근로자가 임차료 일부를 내면 사택에 해당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46
- 사용자가 임차한 주택은 언제 사택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의 경리책임자가 법인자금을 횡령하면서 가공 자산 및 경비를 계상한 행위에 대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당부조심 2019서443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영수증을 수취하고 지급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법인세법상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4전29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43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5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5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5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구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5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중3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광35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부35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용자가 임차보증금의 일부를 부담하고 종업원과 공동 임차한 주택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임차사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전353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