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6회신일 2011.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1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농민을 대신해 구입하는 농업용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농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해 위탁 매입한 기자재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농민의 계약대행 신청에 따른 구입이어야 하며 시행령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조문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4.02.1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기계 지원사업 대상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기자재를 구입한다.

질의요지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 영세율 적용 대상임

본문(원문)

농기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인 농민(「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농민을 말하고, 이하 같다)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의거 ‘민간사업 계약대행 신청’을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하여 위탁 매입하는 것으로「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이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민의 신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계약을 대행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구입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농민이 민간사업 계약대행을 신청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급업체와 계약하여 구입한 농업용 기자재는 농민이 농업에 사용하기 위해 위탁 매입한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 대상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8조제2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1항 (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 (계약의 대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면세 재적용 신고의 절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6 (2011.07.21 회신), "지자체가 대행 구입한 농기계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66)
원 제목: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을 대행하여 농업용기자재를 구입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