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431/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21,501 본점 인근 신설 공장도 별도 사업장인가요?
사업장 인근에 신설하는 공장은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사업장 인근에 신설한 공장이 별도 등록할 사업장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본점과 동일한 제조장으로 인정되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동일 부품을 제조하고 본점이 제조·저장·판매와 대금수수 등을 총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36
21,502 회원사 공제료 중 어떤 소득이 수익사업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회원사의 업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사로부터 공제료를 수취하여 일부는 운영수수료로 사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한 후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회사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려고 받은 공제료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협회가 받는 운영수수료와 공제료의 관리·운용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공제료의 20%는 운영수수료로 쓰고 80%는 제휴 보험사에 보험료로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2
21,503 외국법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5
21,504 역사 오수처리시설 개량은 영세율인가?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도시철도 역사(驛舍) 내의 오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내 오수처리시설 개량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건설업자가 도시철도공사에 해당 개량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에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1
21,505 국립병원의 애완동물 진료용역은 과세되나?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경우 2011.7.1 후 최초로 개시되는 의료보건용역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br />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병원이 공급하는 애완동물 진료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2011.5.30. 대통령령 제2293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3
21,506 과세 진료비와 영수증은 어떻게 처리하나?
과세되는 각 호의 진료용역에는 직접적인 수술비용 뿐만 아니라 그 수술에 관련된 진찰료, 입원료, 처치료, 검사료, 진단료, 식대 등 모든 비용에 대한 용역이 포함되는 것이며,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때에는 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 진료용역의 범위와 과세표준 계산 및 영수증 발급 방법을 물었다. 과세 진료용역에는 수술 관련 모든 비용의 용역이 포함되며 실지귀속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실지귀속이 불분명하면 공급가액 비율로 계산하고, 사업자가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92
21,507 판결로 차감된 금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재화에 대한 하자가 발생되어 거래상대방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동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공급가액이 증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의 증감이면 발급사유이나 손해배상금이면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정금액의 성격은 법원판결 내용과 기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86
21,508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 불이행에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 인식이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지를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징세과-648
21,509 지방미분양·임대주택 외 1채는 중과되나?
조특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일반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일반주택 양도시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미분양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외에 일반주택 1채만 보유한 경우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 제한법상 지방미분양주택과 소득세법 시행령상 열거된 주택을 제외하고 1채만 보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재산2011-0243
21,510 GDR 발행 자문용역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것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위한 자문용역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의 자문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신청인이 GDR 발행을 위해 자문용역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16
21,511 프로야구단 운영지원금은 손금인가?
내국법인이 사전약정에 따라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은 결손금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회사인 프로야구단에 지급하는 운영지원금의 손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비 성질의 금액은 전액, 사전약정에 따른 결손금 보전액은 결손금 범위에서 손금산입한다. 결손금 보전 목적의 지원금은 사전약정이 있어야 하며 광고선전비로 처리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264
21,512 외국 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세액은 어떻게 적용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에 적용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이나 적용 세액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11
21,513 철도시설공단에 공급한 노반공사는 영세율인가?
「□□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3호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철도시설공단이 신설하는 △△역 노반공사에 직접 용역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역 신설 노반공사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철도시설에 해당하는 역의 노반공사 용역을 공단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42
21,514 에너지·환경 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에너지절약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한 경우 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에너지절약시설과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개정규정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2010년 12월 27일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각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국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0
21,515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받은 재산에 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법정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증여자도 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2
21,516 전자세금계산서 명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분에 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매출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전송 전자세금계산서의 매출처별 명세를 합계표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4항의 가산세가 적용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했지만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846
21,517 매월 받는 종신정기금 권리는 어떻게 평가하나?
종신정기금을 매월 단위로 지급받는 경우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는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미만의 기간 중 지급받을 금액의 단순 합계액과 첫 회 수령일로부터 1년 이후부터 수령할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신정기금을 매월 지급받을 때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첫 수령일부터 1년 미만 수령액과 1년 이후 수령액의 평가액을 합산한다. 연간 정기금액은 1년간 수령액 합계로 하고 경과연수는 기대여명에서 1년을 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3
21,518 적립 포인트 결제액도 부가세 과세표준인가?
골프장사업자가 적립하여 준 마일리지로 이용요금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고객이 적립 포인트로 골프장 등 이용대금을 결제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해당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카지노 이용실적에 따라 적립하고 동일 사업자의 호텔·골프장·스키장 용역 대가로 사용한 경우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349
21,519 고양이 관람·분양 사업은 면세인가?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함에 따라 동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 대상이나,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둔 경우에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양이를 관람하게 하고 일부를 분양하는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동물원 운영 사업에 해당하면 면세되지만 오락 또는 유흥시설을 두면 면세되지 않는다. 살아있는 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관리하고 일반대중의 관람 대가를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223
21,520 중소기업 제외와 사후관리 기준은 무엇인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 적용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되거나 동항 제1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 판단, 사후관리 및 연부연납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을 승계하지 않거나 10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 사유가 생기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과세특례 신고를 했더라도 연부연납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10
21,521 2주택자와 혼인해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요?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도록 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의 규정은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특례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에 적용된다. 공유자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되 동일세대의 공유지분은 세대별 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32
21,522 재개발조합원이 받은 청산금은 어떤 소득인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한 조합원이 소유하던 종전 부동산을 조합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당해 조합으로부터 새로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청산금을 교부받은 경우 그 청산금은 종전 주택 및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새 아파트 취득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청산금은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청산금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권리가격이며 가격이 변경되면 변경된 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4
21,523 일부 종업원을 빼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일부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았더라도 물적・인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양도 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매각 때 일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아도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관리인력을 제외해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나머지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249
21,524 미수임대료와 차입금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 부동산임대업자가 미수임대료 및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을 위한 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양도 시 미수임대료와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해당 자산과 부채를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사업 외 개발·컨설팅 사업도 제외하고 미수임대료와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도 승계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1-0213
21,525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 소득세법 제99조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공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 안분방법을 물었다.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와 건물은 각각의 기준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6
21,526 주택 두 채을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을 팔면 어떻게 보나?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가 각각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는 주택을 소유한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증여한 뒤 남은 1주택을 양도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되어 있다. 참고 대상으로 부동산거래관리과-1493, 2010.12.21. 등이 제시되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27
21,527 친족이 지배하는 법인도 최대주주에 해당하나?
A법인의 최대주주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甲법인은 최대주주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법인 최대주주의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甲법인이 최대주주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甲법인은 A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한다. 최대주주 a와 친족관계인 b가 甲법인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06
21,528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로 보아 공제하는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영주권을 얻은 자의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재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의 거주자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공제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거주자 판단 기준이나 구체적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재산세과-307
21,529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2호 나목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재입국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 취득 후 재입국해 거주하다 다시 출국한 경우 1세대 1주택 규정 적용을 물었다. 세대원이 재입국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다시 출국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지는 근무 상황과 출입국 상황 등을 통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3
21,530 폐선용 중고선 비용은 신규선박 원가인가?
신규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하여 라이센스만을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의 중고선 취득비용 등은 신규선박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선박 인수를 위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할 중고선의 취득가액과 폐선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중고선 취득가액과 폐선비용은 신규 건조 선박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신규 건조 선박을 인수할 목적으로 중고선을 매입해 라이센스만 활용하고 폐선하는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규법인2011-0248
21,531 일정한 다주택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되는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한 사유로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2주택 이상이어도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0년 이상 동거와 1세대1주택 유지, 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8
21,532 납세담보의 효력은 제공 국세에만 미치는가?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자가 「납세담보제공동의서」에 ‘담보제공에 관계된 국세내용’을 명시하여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등록한 후 납세자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가산금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제공한 납세담보의 효력 범위와 해제 여부를 물었다. 담보 효력은 담보제공에 관련된 국세 등에만 미치며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해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동의서에 국세내용을 명시하고 관련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를 납부한 뒤 해제를 요청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34
21,533 출연재산이 없어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있는가?
공익법인 등은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의 출연여부와 관계없이 전용계좌 사용의무 및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을 출연받지 않은 공익법인에도 전용계좌와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는 재산의 출연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09
21,534 상속지분을 추가 취득한 단독주택에 특례가 적용되는가?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아니한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당해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 규정이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후 지분이 가장 크지 않던 상속인이 다른 지분을 취득해 단독소유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상속 당시 소유지분이 가장 크지 않은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추가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2
21,535 세대원이 일시퇴거하면 임대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는가?
배우자가 가정불화로 인한 별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로서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한 경우에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 비과세 특례의 거주기간과 세대원 일시퇴거 시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주기간은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며 일정한 일시퇴거는 세대전원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가정불화·취학·질병 요양·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521
21,536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법」제110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할 거주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락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가산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를 2회 이상 예정신고한 뒤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확정신고 의무자가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누락 세액에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소득세법상 확정신고 의무와 국세기본법상 무신고가산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35
21,537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
귀하와 같이 30세 미만으로서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직업군인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과 생계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직업군인이 독립된 1세대인지 물었다.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의 소득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단독세대에 해당한다. 동일세대인지는 동일 주소 여부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21,538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법」 제100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양도가액의 안분계산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두 종전 회신과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세율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안분계산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21,539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의 내용연수는 몇 년인가?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대한 기준내용연수는【별표5】제3호에 따라 20년으로 하는 것이며, 신고내용연수는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근콘크리트조 공장에 적용할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법인은 허용 범위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고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한 범위에서 신고하여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425
21,540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시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에서 세대원의 공동상속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세대원이 보유한 공동상속주택은 그 세대원의 주택으로 보아 공제 여부를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하면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74
21,541 입사 전 교육비도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를 입사 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사 전에 지출한 교육비는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교육비공제는 근로제공기간 동안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원천세과-375
21,542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양도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공탁된 부동산의 등기가 접수된 경우 양도시기 등을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관련 법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소득세법 98조와 동법시행령 제162조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2
21,543 동거봉양 합가 후 상속지분 양도도 비과세되나?
귀 질의와 관련하여 상속받은 모친소유 주택지분과 상속개시당시 별도 세대원이었던 아들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에 따른 동거봉양 합가에 따라 5년내 양도한 모친소유 주택지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세대였던 아들이 동거봉양 합가 후 모친의 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합가 후 5년 이내 양도한 모친 소유 주택지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당시 아들이 별도 세대원이었고 동거봉양 합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6
21,544 부당한 무신고에는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부당한 방법으로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2항 제1호의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부당한 방법이라 함은 「국세기본법시행령」제2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부당하게 무신고한 경우 정해진 가산세를 적용한다. 부당한 방법인지는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31
21,545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매입임대주택의 합산배제는 수도권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이고 전용면적 149㎡ 이하인 3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물었다. 수도권은 6억원 이하·149㎡ 이하인 3호 이상,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149㎡ 이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6월 1일 현재 두 종류의 등록을 마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종합부동산세과-17
21,546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하나는 비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 또는 같은 조제7항제1호에 의한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에 의한 1세대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두 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먼저 양도한 주택은 과세된다. 회답 본문은 부동산거래관리과-329의 기존 해석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4
21,547 대토농지 일부 처분 후 다른 필지로 대체되나?
농지를 대토한 후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일부 양도한 경우로서 잔존하는 농지면적이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면적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상기 감면규정을 계속하여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신청한 농지를 처분한 뒤 다른 필지로 대체해 감면을 유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양도 후 남은 농지면적이 법정 면적기준 이상이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산46014-159(2000.02.10)호를 참고하도록 했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0513
21,548 대차거래수수료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대차서비스 신청기간 동안 발생한 대차거래수수료의 합계액에 대하여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고, 대차기간이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있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 과세최저한을 적용함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대차서비스의 대차거래수수료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신청에 따른 대차서비스 기간 동안 발생한 수수료 금액에 과세최저한을 적용한다. 대차기간이 2개 과세기간 이상이면 과세기간별 수수료 금액에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소득2011-234
21,549 누가 납세증명서를 신청해 발급받을 수 있나?
납세증명서의 발급대상은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및 사업자 등록을 한 법인임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발급 대상과 신청 요건을 물었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면 납세증명서를 발행한다. 내국인과 납세의무 있는 외국인, 일정한 법인·사업자·신고자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630
21,550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용역을 수행하고 지급받은 대가부분은 소득세법 제119조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않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음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무한 비거주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외자회사에 고용된 비거주자가 국외에서만 근로하고 국내모회사에서 선택권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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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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