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93회신일 2011.07.2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에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면 대가를 받지 못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용역이 계속되고 확정된 대가가 있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81, 2006.12.20)를 참조하시기기 바람

○서면3팀-3181, 2006.12.20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181, 2006.12.20)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3팀-3181, 2006.12.20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임대용역이 계속 제공되고 있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자가 그 확정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93 (2011.07.20 회신), "임차인 영업정지 중에도 임대용역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7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705)
원 제목: 임차인의 영업정지기간 부동산임대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