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제8조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3건 · 결정 5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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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3건
- 전자 대출약정 취소 후에도 인지세를 내나?2011.07.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 2011-0164
- 인쇄 중 훼손된 상품권의 인지세는 환급되나?2006.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6
- 인쇄한 상품권을 폐기하면 인지세를 환급받나?2006.10.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67
- 인지세 납부 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는가?2006.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8
- 환경청에 토지를 양도할 때 문서에 인지세가 붙나?2006.03.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0
- 인지세 후납신청은 어느 세무서에 하나?2002.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97
- 공동 작성 문서의 인지세는 어디에 내나요?2001.06.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672
- 대출계약서에 현금납부 표시를 인쇄할 수 있나?2000.12.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472
- 상품권의 인지세액은 언제 납부해야 하나?1996.0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337
- 현금납부 표시로 인지 첨부를 대신할 수 있나?1993.05.2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40-745
- 인지세 현금납부는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1992.10.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588
- 인지세를 인지 대신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나?1992.07.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2-1209
- 인지세는 어떤 방법으로 납부해야 하나?1992.05.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61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처분청이 평가한 쟁점사원권 가액이 부적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247 · 2026.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221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473 · 2026.07.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세무대리인의 사기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무신고·무납부한 경우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6인031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리모델링(외벽공사)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026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조심 2026소1097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와 같은 동의 동일 면적 부동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0798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소1415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양도소득세 결정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