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05회신일 2011.07.2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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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1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에 1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각각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동법 제14조에서 규정한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31, 2001.3.2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531, 2001.03.2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의 거래징수 방법.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는 과세표준에 10％의 부가가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805 (2011.07.21 회신), "과세 거래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805/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80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