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내국법인은 연구개발출연금을 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 연구 성공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기술료를 지급했다.

연구개발출연금은 조특법 제10조의2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연구에 성공한 후 권리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질의1)연구개발출연금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여부는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66, 2011.01.25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질의2)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을 지급받아 연구에 성공한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1.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금액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연구 성공 후 성과물의 권리 취득을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은 같은 법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서 제외함.

2. 연구 성공 후 연구개발성과물의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지급하는 기술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876 (2011.11.04 회신), "연구개발출연금과 기술료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387/